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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서문희 ; 안현애 ; 이삼식 [공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보건복지부, 2002
청구기호
362.7 ㅅ214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22 p. : 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03-14
제어번호
MONO12003160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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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제출문

머리말

아동권리지표(안)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7

제2장 이론적 배경 61

제1절 아동권리와 아동권리지표 61

제2절 아동권리 관련 연구 74

제3절 지표 개발 사례 77

제4절 시사점 101

제3장 아동권리지표 개발 과정 103

제1절 아동권리지표 개발의 기본방향과 조건 103

제2절 아동권리지표 개발 과정 105

제4장 아동권리지표 체계와 내용 112

제1절 아동권리지표의 체계 112

제2절 아동권리 개별지표의 내용 119

제5장 아동권리지표의 시범 적용 148

제1절 인구 148

제2절 생존과 건강 151

제3절 가족 166

제4절 교육 177

제5절 문화와 여가 194

제6절 사회복지 202

제7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4

제8절 특별보호 228

제6장 정책건의 및 결론 240

제1절 정책건의 240

제2절 결론 249

참고문헌 252

Summary 258

부록 259

(표 1-2-1) 전화조사 응답자 특성 60

(표 2-1-1) 각국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구성 및 내용 지침 69

(표 2-3-1) 사회지표 구성체계 78

(표 2-3-2) 아동 관련 지표 79

(표 2-3-3) 청소년 관련 지표 80

(표 2-3-4) 미국 아동복지 주요 지표 체계 81

(표 2-3-5) 정영순의 아동복지지표 체계 82

(표 2-3-6) 아동권리학회 30대 아동권리 세부지표 84

(표 2-3-7) 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 세부지표 85

(표 2-3-8) 짐바브웨 아동권리지표 체계 90

(표 2-3-9) 청소년지표 구성체계 90

(표 2-3-10) 청소년복지지표 구성체계 91

(표 2-3-11) 청소년문화복지지표 구성체계 92

(표 2-3-12) 청소년 인권지표 93

(표 2-3-13) 복지ㆍ교육ㆍ여성 및 노인 관련 지표의 체계 98

(표 4-1-1) 아동권리지표 체계 118

(표 4-2-1) 아동권리지표(안) 내용 128

(표 5-1-1) 성별ㆍ연령별ㆍ도시농촌별 아동인구 및 비율 149

(표 5-1-2) 조출생률 149

(표 5-1-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150

(표 5-1-4) 외국인 아동수 150

(표 5-2-1) 지역별 유배우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체중 151

(표 5-2-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월령별 수유양상 152

(표 5-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예방접종률 152

(표 5-2-4) 연령별 아동의 신체중량지수 154

(표 5-2-5) 지난 1년간 우울 인식도(12~19세) 154

(표 5-2-6) 청소년의 현재의 우울 정도 155

(표 5-2-7) 지난 1년간 자살 사고 경험(12~19세) 155

(표 5-2-8)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률 현황 156

(표 5-2-9) 음주율, 흡연율 및 유해물질 사용 경험률 157

(표 5-2-10) 성 및 연령구분별 장애 출현율 158

(표 5-2-11) 장애유형별 0~19세 인구의 장애인 출현율 159

(표 5-2-12) 장애범주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6~11세) 159

(표 5-2-13) 2주간 유병자율 160

(표 5-2-14) 의료이용 충족률 161

(표 5-2-15) 각종 사고사의 사망자수 및 사망률(2001년) 162

(표 5-2-16) 산악 및 수상사고 발생 현황(2001년) 162

(표 5-2-17) 산업재해발생 현황(2001년) 162

(표 5-2-18) 일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163

(표 5-2-19) 유형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2001년) 164

(표 5-2-20) 1년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아 본 비율 164

(표 5-2-21) 연령별 사망률(2001년) 165

(표 5-2-22)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2001년) 165

(표 5-3-1) 혼인상태별 편부모와 자녀가구수 및 비율 167

(표 5-3-2) 지역별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와의 동거여부 167

(표 5-3-3) 연령별 결혼한 아동수 168

(표 5-3-4) 이혼시 미성년자녀수별 아동수 및 비율 169

(표 5-3-5) 연령별 ㆍ성별 자기 방 소유여부 170

(표 5-3-6) 주거환경 만족도 170

(표 5-3-7) 경제적인 생활형편 가정생활 만족도(1998년) 171

(표 5-3-8) 가정경제형편 만족도 172

(표 5-3-9) 지난 6개월간 부모에게 매 맞은 횟수 173

(표 5-3-10) 부모에 의한 언어적 학대 실태 174

(표 5-3-11) 한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률 174

(표 5-8-12)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자녀 존중 정도 175

(표 5-8-13) 가정에서의 의견표명 정도 175

(표 5-3-14)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76

(표 5-3-15)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1998년) 176

(표 5-4-1) 만 5세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률 178

(표 5-4-2) 연도별 학교급별 취학률 179

(표 5-4-3) 학교급별 탈락사유별 탈락률 179

(표 5-4-4) 학생의 평균 학습시간 180

(표 5-4-5)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학생수 현황(2002년) 182

(표 5-4-6) 아동권리에 대한 인지 및 교육 여부 183

(표 5-4-7) 교사 1인당 학생수 184

(표 5-4-8)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 185

(표 5-4-9) 최근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의 폭력경험(일반집단) 186

(표 5-4-10) 학교 폭력의 직접적 피해 및 가해 경험자 비율 186

(표 5-4-11)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187

(표 5-4-12)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12~19세) 187

(표 5-4-13) 학비지원 아동 비율(2002년) 188

(표 5-4-14) 전문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는 학교 비율 189

(표 5-4-15)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 비율 189

(표 5-4-16)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190

(표 5-4-17)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0

(표 5-4-18)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비율 191

(표 5-4-19) 교육의 인격형성 효과 192

(표 5-4-20) 교육의 지식 및 기술습득 효과 192

(표 5-4-21) 학생의 학교생활의 만족도 193

(표 5-4-22)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194

(표 5-5-1) 1년간 문화생활 경험률 195

(표 5-5-2) 문화예술 및 경기장시설 이용률 195

(표 5-5-3) 연간 문화예술 참여율(2000년) 196

(표 5-5-4) 15세 이상 인구의 지난 1년간 숙박 여행 경험률 196

(표 5-5-5) 지난 1년간 여행 경험 및 횟수 197

(표 5-5-6) 한 학기 일반도서 독서량 197

(표 5-5-7) 초등학생의 1개월간 독서량 198

(표 5-5-8) 중ㆍ고등학생의 1년간 독서량 198

(표 5-5-9)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 평균 199

(표 5-5-10) 여가활동 시간 평균(2000) 199

(표 5-5-11)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이용 200

(표 5-5-12) 여가활용 방법 200

(표 5-5-13) 레저 시설별 이용률 201

(표 5-5-14) 여가활동 만족 여부 201

(표 5-6-1)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202

(표 5-6-2)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2001년) 203

(표 5-6-3) 청소년 고민 상담대상 204

(표 5-6-4) 상담전문가와의 상담경험률 204

(표 5-6-5) 모 취업특성별 영아 및 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205

(표 5-6-6) 보육시설유형별 보육시설과 모육아동 수 및 비율 206

(표 5-6-7) 보육료 지원 아동(2002년 12월) 207

(표 5-6-8) 단기 보육수요 충족률 207

(표 5-6-9)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208

(표 5-6-10) 보호방법별 대리보호아동 비율 209

(표 5-6-1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수 현황 209

(표 5-6-12)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2001년) 209

(표 5-6-13) 교육인적지원부 및 보건복지부 학생 급식 지원 현황 210

(표 5-6-14) 장애여부 및 국내ㆍ외별 입양아동수 211

(표 5-6-15) 재가 장애인 등록여부 211

(표 5-6-16) 재가 장애인 치료여부 212

(표 5-6-17) 학대아동 특성 및 학대 유형(2001년) 213

(표 5-6-18) 피해 학대아동의 조치결과(2001년) 213

(표 5-7-1) 종교재단 설립 학교의 종교과목 이수 214

(표 5-7-2)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학교 비율 215

(표 5-7-3)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비율 216

(표 5-7-4) 선생님 앞에서 의견 표명 정도(2003년) 216

(표 5-7-5) 학교에서 의견표명 정도(1998년) 217

(표 5-7-6) 반 대표 선출 방법 218

(표 5-7-7) 교내 ㆍ외 서클활동 참여 여부 219

(표 5-7-8) 15세 이상 가구원의 사회단체 참여도(1999년) 219

(표 5-7-9) 최근 6개월간 교사로부터 체벌횟수 220

(표 5-7-10) 검찰에서의 소년범죄 처리현황 221

(표 5-7-11) 소년보호사건 처리 상황 221

(표 5-7-12) 소년보호사건 처리 분류 222

(표 5-7-13)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도서관 가는 횟수 223

(표 5-7-14)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도서관 이용률 및 평균 횟수 223

(표 5-7-15) 아동 일반도서 발행 종수ㆍ부수 223

(표 5-7-16) 우리나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224

(표 5-7-17) 아동 가구의 컴퓨터 소유율 225

(표 5-7-18) 6세 이상 인구 중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자(2002년) 225

(표 5-7-19) 1주일 단위의 인터넷 사용시간(2002년) 226

(표 5-7-20) 1일 인터넷 사용 시간 227

(표 5-7-21) 이동전화기 소유여부 227

(표 5-8-1) 음란물 접촉 경험률 228

(표 5-8-2) 소년풍기사범 단속 처리상황 229

(표 5-8-3) 가출인 발생 및 처리 상황 230

(표 5-8-4) 가출 경험률 230

(표 5-8-5)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 231

(표 5-8-6) 소년범죄 누범률 231

(표 5-8-7) 소년보호 및 교정기관 수용자수 231

(표 5-8-8) 보호관찰 미성년 대상자수 232

(표 5-8-9) 현재 아르바이트 참여율 233

(표 5-8-10)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및 종류 233

(표 5-8-11) 일반집단 일주일간 아르바이트 시간 분포 234

(표 5-8-12)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235

(표 5-8-13) 연령계층별 ㆍ성별 임금격차 235

(표 5-8-14) 학생청소년 중 일하고 나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 236

(표 5-8-15) 근로여건 만족도 236

(표 5-8-16)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및 특별학급 설치 상황 237

(표 5-8-17) 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경험률 238

(표 5-8-18) 여학생 성적 피해경험(여학생 대상) 238

(표 5-8-19)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수 239

(표 5-8-20) 성매매(원조교제) 경험률 239

[그림 3-2-1] 지표개발 과정 흐름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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