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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의약품 약효 특성군별 보험급여수준 차등화 방안 / 보건복지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보건복지부, 200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ix, 40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512771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책임자: 이의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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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목차=i,3,3

표목차=iv,6,5

그림목차=ix,11,1

요약문/이의경=1,12,2

Summary/Lee,Eui-Kyung=3,14,2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5,16,2

I.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7,18,1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7,18,8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15,26,1

II.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16,27,1

1. 약효특성군 분류와 보험의약품 급여수준=16,27,28

2. 보험의약품의 약효특성별 본인부담금 산정=44,55,6

III.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50,61,1

1. 약효특성군 분류와 보험의약품 급여수준=50,61,3

2. 보험의약품의 약효특성별 본인부담금 산정=52,63,3

IV.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55,66,5

V. 총괄연구개발과제 결과의 활용계획=60,71,3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63,74,2

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65,76,1

1.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65,76,3

2.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67,78,2

I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69,80,1

1. 연구대상=69,80,2

2. 연구방법=70,81,9

II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79,90,1

1. 의약품의 본인부담금 현황과 문제점=79,90,12

2. 의약품의 상세 약효군 분류 및 치료 대체성 평가=91,102,23

3. 동일 약효군ㆍ동일 성분군의 기준약가에 의한 본인부담 차등화=114,125,34

4. 약효군 및 전문ㆍ일반의약품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147,158,35

IV.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182,193,1

1. WHO-ATC 약효군 분류체계 구축 및 근거에 입각한 치료대체성 평가활성화=182,193,2

2. 동일약효군,동일성분군의 기준약가에 의한 본인부담 차등화=183,194,1

3. 약효군 및 전문ㆍ일반의약품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183,194,3

V.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186,197,4

VI. 참고문헌=190,201,6

부록 1. 국내 약효군별 EPhMRA의 AC 분류 현황=196,207,24

부록 2. 우리나라 및 WHO,ATC,EPhMRA AC 약효군 연계표=220,231,42

부록 3. AC 약효군별 국내 보험의약품의 전문ㆍ일반의약품 분포=262,273,17

부록 4. 소화성 궤양용제 및 고혈압 치료제의 약물학적 특성과 치료대체성 비교=279,290,39

부록 5. 소화성궤양용제 및 고혈압약의 성분별 용법 분포=318,329,12

부록 6. 독일의 참조가격제:고정금액 조사에 관한 회귀분석=330,341,15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345,356,2

I.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347,358,1

1.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347,358,4

2.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350,361,2

II.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352,363,1

1. 주요 외국의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상환율 차등에 관한 사례 비교분석=352,363,1

2. 우리 나라 현행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약효특성별 상환율 차등화 방안=352,363,1

3. 약효특성별 상환율 차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352,363,2

III.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354,365,1

1.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상환율 차등에 관한 외국 사례=354,365,9

2. 우리나라 현행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상환율 차등화 방안=363,374,15

3.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377,388,16

IV.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393,404,1

1. 연구결과 고찰=393,404,3

2. 결론=396,407,1

V.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397,408,6

VI. 참고문헌=403,414,2

[표 1] 요양기관종별 청구건당 약제비 및 해당 본인부담금=19,30,1

[표 2] 약국처방조제 방문당 약제비 크기별 요양급여실적=20,31,1

[표 3] 주요 소화기계질환의 약효군별 1일 약품비=21,32,1

[표 4]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질환의 약효군별 1일 약품비=22,33,1

[표 5] 국내 약효분류와 WHO 및 EPhMRA의 약효분류 비교=24,35,1

[표 6] 치료효과 비교에 관한 임상자료 검토 결과=25,36,1

[표 7] 치료효과 비교에 관한 임상자료 검토결과=26,37,1

[표 8] 국가별 참조가격군 분류 기준 및 적용 범위=28,39,1

[표 9]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 약가 비교=29,40,1

[표 10] 성인 및 소아의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 1일 약품비=30,41,1

[표 11] 성인 및 소아 대상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의 용법 및 용량=32,43,1

[표 12] 주요 외국의 참조가격제도 실시 대상 성분범위=33,44,1

[표 13] 성인 및 소아의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 1일 약품비=34,45,1

[표 14]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 처방빈도 및 약품비=35,46,1

[표 15] 주요 외국의 참조가격제도 실시 대상 성분범위=36,47,1

[표 16] 주요 외국의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 기준=38,49,1

[표 17] 2003년 10월 의원 처방내역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약품비 및 약가=40,51,1

[표 18] 소화기관용약의 비급여전환 전후 처방률 변동=40,51,1

[표 19] 비급여전환에 따른 2003년 10월 소화기관용약 상위 처방건수 20대 질병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42,53,1

[표 20] 비급여전환에 따른 주요 약효군의 처방건당 1일 약품비 변동=43,54,1

[표 1-1] 소화성궤양용제 대상성분의 전체 품목수 및 약품비 비중=72,83,1

[표 1-2]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 대상성분의 전체 품목수 및 약품비 비중=73,84,1

[표 1-3] 표본대상기관수 현황(소화성궤양용제,고혈압치료제의 처방분석 및 일반의약품 처방분석)=76,87,1

[표 1-4] 표본대상기관수 현황(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 효과분석)=77,88,1

[표 1-5] 약국 약제비중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81,92,1

[표 1-6] 약국이용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82,93,1

[표 1-7]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희귀난치성 질환범위=83,94,1

[표 1-8]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 구성비율=84,95,1

[표 1-9] 요양기관종별 청구건당 약제비 및 해당 본인부담금=84,95,1

[표 1-10] 요양기관종별 1일 약제비 및 해당 본인부담금=85,96,1

[표 1-11] 방문일당 약제비 크기별 요양급여실적=86,97,1

[표 1-12] 약국처방조제 다빈도 질병의 약제비 본인부담금=87,98,2

[표 1-13] 주요 소화기계질환의 약효군별 1일 약품비=89,100,1

[표 1-14]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질환의 약효군별 1일 약품비=90,101,1

[표 1-15] WHO ATC 분류체계의 구조 및 분류기준=93,104,1

[표 1-16] EPhMRA AC 분류체계의 구조 및 분류기준=96,107,1

[표 1-17] WHO ATC 분류체계와 EPhMRA AC 분류체계의 비교=99,110,1

[표 1-18] WHO ATC 및 EPhMRA AC의 상호조화 현황=100,111,1

[표 1-19] 국내 분류번호 214번(혈압강하제)에 대한 WHO ATC 및 EPhMRA AC코드=101,112,1

[표 1-20] 국내 약효분류와 WHO 및 EPhMRA의 약효분류 비교=102,113,3

[표 1-21] 소화성궤양용제(A02B)의 세부 약효군별 성분=106,117,1

[표 1-22] 고혈압치료제(calcium channel blocker(C08))의 세부 약효군별 성분=107,118,1

[표 1-23] 소화성궤양용제 H₂ blocker(A02B A)의 각 성분별 허가용량=108,119,1

[표 1-24] 질환별 H₂수용제 길항제(A02B A)의 용량용법 동등성 평가=109,120,1

[표 1-25] 고혈압치료제 Dihydropyridine derivatives(C08C A)의 허가용량=110,121,1

[표 1-26] 고혈압치료제 Dihydropyridine derivatives(C08C A)의 용량용법 동등성 평가(1일 투여기준)=111,122,1

[표 1-27] 소화성 궤양용제 H2 receptor antagonist(A02B A)의 주요 용법별 다빈도 질환=112,123,1

[표 1-28] 고혈압 치료제 Dihydropyridine derivatives(C08C A)의 주요 용법별 다빈도 질환=113,124,1

[표 1-29] 국가별 참조가격군 분류 기준 및 적용 범위=115,126,1

[표 1-30] 독일 참조가격제의 의약품 분류=117,128,1

[표 1-31] 일부 소화성궤양용제 및 고혈압제에 대한 희귀방정식 계수 예시=118,129,1

[표 1-32] 제1범주군에 속하는 Cimetidine의 함량 및 포장단위별 참조가격=120,131,1

[표 1-33] 제2범주군에 속하는 H₂길항제의 효력조정계수 및 포장단위별 참조가격=120,131,1

[표 1-34] 제1범주군에 속하는 Nifedipine의 함량 및 포장단위별 참조가격=121,132,1

[표 1-35] 제2범주군에 속하는 칼슘채널 차단제,CCB 1군의 효력조정계수 및 포장단위별 참조가격=122,133,1

[표 1-36] 제2범주군에 속하는 칼슘채널차단제,CCB 2군(지속형)의 효력조정계수 및 포장단위별 참조가격=122,133,1

[표 1-37]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의 제품수 및 약가=129,140,1

[표 1-38] 성인 및 소아 대상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의 용법 및 용량=130,141,1

[표 1-39]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 표준 용법용량의 1일 약품비=132,143,1

[표 1-40] 성인 및 소아의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 1일 약품비=133,144,1

[표 1-41]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의 처방빈도=134,145,1

[표 1-42]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 처방빈도 및 약품비=136,147,1

[표 1-43] 최고가 여부에 따른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의 처방률 및 약품비=137,148,1

[표 1-44] 주요 외국의 참조가격제도 실시 소화성궤양용제(H₂blocker) 성분)=138,149,1

[표 1-45]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의 제품수 및 약가=139,150,1

[표 1-46] 성인 및 소아 대상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의 용법 및 용량=140,151,1

[표 1-47]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 표준용법용량의 1일 약품비=142,153,1

[표 1-48] 성인 및 소아의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 1일 약품비=143,154,1

[표 1-49]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의 처방빈도=144,155,1

[표 1-50]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의 처방빈도 및 약품비=145,156,1

[표 1-51] 최고가 여부에 따른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의 처방률 및 약품비=146,157,1

[표 1-52] 주요 외국의 고혈압치료제(칼슘채널차단제) 참조가격제도 실시 성분=146,157,1

[표 1-53] 일반의약품 중 자가요법이 가능한 비급여 대상 선정 세부기준=149,160,1

[표 1-54] 약효세분류별 비급여전환 현황(2002년 10월)=150,161,1

[표 1-55] 주요 외국의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 기준=152,163,1

[표 1-56] 프랑스약가집의 의약품 효능군 중분류별 상환율=154,165,3

[표 1-57] 이탈리아약가집 의약품 ATC(효능) 중분류별 상환율 분포=158,169,3

[표 1-58] 세부약효군별 국내 보험의약품의 전문의약품 비율 및 프랑스ㆍ이태리의 상환율 비교=162,173,2

[표 1-59] 2003년 10월 의원 처방내역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약품비 및 약가=164,175,1

[표 1-60] 처방빈도 상위 20대 일반의약품 성분의 약품비 및 주요 주상병=165,176,3

[표 1-61] 프랑스에서 급여되지 않는 국내 일반의약품 성분=169,180,3

[표 1-62] 건강보험자료의 일반적 특성=172,183,1

[표 1-63] 소화기관용약 전체품목 및 비급여전환품목의 비급여전환 전후 처방률=174,185,1

[표 1-64] 소화기관용약의 비급여전환 전후 처방률 변동=174,185,1

[표 1-65] 표시과목별 비급여전환 전후 소화기관용약의 처방률 변동=175,186,1

[표 1-66] 비급여전환에 따른 소화기관용약 상위 처방건수 20대 질병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변동=176,187,2

[표 1-67] 소화기관용약 상위처방률 20대 성분의 처방률 변동=178,189,3

[표 1-68] 비급여전환에 따른 주요 약효군의 처방건당 1일 약품비 변동=181,192,1

[표 2-1]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도입 국가별 참조가격 적용 범위=356,367,1

[표 2-2] 국가별 참조가격제 요약=358,369,1

[표 2-3] 성분별 약품비:Calcium channel blockers=364,375,1

[표 2-4] 성분별 약품비:H₂-receptor antagonists=364,375,1

[표 2-5] 성분별 1일 투약비용:Calcium channel blockers=365,376,1

[표 2-6] 성분별 1일 투약비용:H₂-receptor antagonists=365,376,1

[표 2-7] 생동성 비적용 참조가격제 효과:Calcium channel blockers 성분별=370,381,1

[표 2-8] 생동성 적용 성분 참조가격제 효과:Calcium channel blockers 성분별=371,382,1

[표 2-9] 생동성 비적용 참조가격제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71,382,1

[표 2-10] 생동성 적용 성분 참조가격제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72,383,1

[표 2-11] 생동성 적용 제품 참조가격제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73,384,1

[표 2-12] 생동성 비적용 참조가격제 효과:Calcium channel blockers 치료군별=373,384,1

[표 2-13] 생동성 비적용 참조가격제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74,385,1

[표 2-14] 생동성 적용 성분 참조가격제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75,386,1

[표 2-15] 생동성 적용 제품 참조가격제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75,386,1

[표 2-16] 참조가격제 적용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률:Calcium channel blockers=376,387,1

[표 2-17] 참조가격제 적용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률:H₂-receptor antagonists=377,388,1

[표 2-18] 생동성 적용 성분 본인부담 변화:Calcium channel blockers 성분별=379,390,1

[표 2-19] 생동성 비적용 본인부담 변화:Calcium channel blockers 성분별=380,391,1

[표 2-20] 생동성 적용 성분 본인부담 변화: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80,391,1

[표 2-21] 생동성 적용 제품 본인부담 변화: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81,392,1

[표 2-22] 생동성 비적용 본인부담 변화: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82,393,1

[표 2-23] 생동성 비적용 본인부담 변화:Calcium channel blockers 치료군별=382,393,1

[표 2-24] 생동성 적용 성분 본인부담 변화: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83,394,1

[표 2-25] 생동성 적용 제품 본인부담 변화: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84,395,1

[표 2-26] 생동성 비적용 본인부담 변화: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84,395,1

[표 2-27] 참조가격제 적용에 따른 보험급여율 변화:Calcium channel blockers=385,396,1

[표 2-28] 참조가격제 적용에 따른 보험급여율 변화:H₂-receptor antagonists=386,397,1

[표 2-29] 생동성 적용 성분 약제비 절감 효과:Calcium channel blockers 성분별=387,398,1

[표 2-30] 생동성 비적용 약제비 절감 효과:Calcium channel blockers 성분별=388,399,1

[표 2-31] 생동성 적용 성분 약제비 절감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89,400,1

[표 2-32] 생동성 적용 제품 약제비 절감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89,400,1

[표 2-33] 생동성 비적용 약제비 절감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성분별=390,401,1

[표 2-34] 생동성 비적용 약제비 절감 효과:Calcium channel blockers 치료군별=390,401,1

[표 2-35] 생동성 적용 성분 약제비 절감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91,402,1

[표 2-36] 생동성 적용 제품 약제비 절감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92,403,1

[표 2-37] 생동성 비적용 약제비 절감 효과:H₂-receptor antagonists 치료군별=392,403,1

[그림 1-1] 국내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본인부담=81,92,1

[그림 1-2] 미국 약제비 3층 본인부담 구조=16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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