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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 / 김정원 [외저] ; 한국교육개발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수탁연구 ; CR 2007-24
면수
46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130714
제어번호
MONO12007078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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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 내용 및 방법 28

가. 연구 내용 28

나. 연구 방법 31

Ⅱ. 기존 사업의 주요 특징과 쟁점 37

1. 시범 사업 출발 및 전개 39

가. 사업 배경 : 우리 사회 빈곤층의 확대와 고착 경향 39

나. 사업 출발 및 전개 42

2. 기존의 사업 운영방식 46

가. 사업 방향 46

나. 사업 지역 선정과 예산 규모 48

다. 사업 지원 및 추진 체제 50

라. 주요 사업 내용 53

3. 주요 사업 추진 성과 54

4.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56

가. 사업 방향 56

나. 사업 지역 선정 기준과 방식 59

다. 사업비 배분 및 확보 65

라. 사업 지원 및 추진 체제 70

마.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82

Ⅲ. 해외 사례: 프랑스와 영국의 교육특구사업 87

1. 프랑스 : ZEP와 REP 89

가. ZEP 89

나. REP 123

다. 2006년의 교육우선지구 재개편 131

라. ZEP와 REP 운영 성과 및 주요 쟁점 134

2. 영 국 : EAZ와 EiC 139

가. 교육특구사업의 배경 139

나. EAZ 142

다. EiC 156

라. EAZ와 EiC 사업의 효과 168

3. 시사점 170

Ⅳ. 사업 운영 모델 173

1. 사업 방향 설정 175

가. 교육복지의 개념 규정 175

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지향점 186

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188

2. 사업 지역 선정 기준과 절차 193

가. 사업 지역 선정 기준 193

나. 사업 지역 선정 절차 199

3. 사업 확대 구체 방안과 제2라운드 사업 추진 201

가. 사업 확대 구체 방안 201

나. 제2라운드 사업 추진 209

4. 사업 예산 규모 210

가. 1개 사업 지역 내 학생 수 제한 폐지 210

나. 1개 사업 지역 내 사업 학교 수 및 지원 대상 학생 수에 따른 예산 책정 211

다. 연차별 사업비 균등 배분 212

라. 대응 투자 비율 축소 212

5. 사업 추진 체제 213

가. 시ㆍ도 교육청 사업 전담 기구 구성 214

나. 지역 교육청 사업 전담팀의 실질적인 운영 및 프로젝트조정자 위상 강화 218

다. 학교 내 실질적인 사업 전담부서 설치 및 구성원 역할명료화 220

6. 중앙 및 시ㆍ도 연구ㆍ지원센터 223

7. 일반행정 조직과의 연계 225

Ⅴ. 세부 영역별 운영 방안 탐색 227

1.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방안 229

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례 230

나. 사업 간 연계, 사각 지대 방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모형 275

2. 교육복지투자 사업 소요예산 분석 283

가. 분석 내용과 방법 283

나. 분석 결과 285

다. 예산 운영 방안 297

3. 중소도시(도농복합지역)에서의 사업 운영 299

가. 도농복합65)시의 이해 299

나. 중소도시(도농복합지역) 현황 사례 분석 308

다. 사업 운영 방안 348

4.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사업 운영 361

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 현황과 주요 쟁점 361

나. 사업 운영 사례: C시 A고등학교 사업 운영 사례 367

다. 사업 운영 방안 389

5. 소규모 학교에서의 사업 운영 393

가. 소규모 학교의 일반 현황 393

나. 사업 운영 사례: C시 B초등학교를 중심으로 395

다. 사업 운영 방안 421

Ⅵ. 요약 및 결론 427

1. 요약 429

2. 결론 442

참고문헌 447

부록 457

판권기 463

[표 Ⅱ-1-1] 소득의 항상적 요인에 의해 정의된 계층 간 이전행렬 40

[표 Ⅱ-1-2] 국가별 불평등 변화 추이 41

[표 Ⅱ-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교육기관 현황(2006) 44

[표 Ⅱ-2-1] 사업의 주요 영역별 프로그램 53

[표 Ⅱ-3-1]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 55

[표 Ⅱ-4-1] 지역 지표와 학교 지표와의 불일치 사례(Ⅰ) 60

[표 Ⅱ-4-3] 2005년도 1개 사업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업 지원 대상 학생 비율(예시) 61

[표 Ⅱ-4-4] 2006년도 163개 사업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학교 61

[표 Ⅱ-4-5] 학교급별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비율 65

[표 Ⅱ-4-6] 고등학교 계열별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비율 65

[표 Ⅱ-4-7] 사업 연차별 학교 단위 사업비 규모(2006년) 66

[표 Ⅱ-4-8] 2004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현황 67

[표 Ⅱ-4-9] 경기도 시ㆍ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및 교육관련 경비보조 실적 69

[표 Ⅱ-4-10] 유관 사업 운영 현황 71

[표 Ⅱ-4-11] G중학교 상담복지부 주요 업무 분장(예시) 79

[표 Ⅱ-4-12] 서울시 교복투 사업 학교(전체 37개교) 중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운영 학교 현황 85

[표 Ⅲ-1-1] 교육우선지구 탈퇴 및 신규 선정 학교 수(2004년 9월 현재) 98

[표 Ⅲ-1-2] 2004년 프랑스 교육 재정원 (운영비 제외) 99

[표 Ⅲ-1-3] 학교규모에 따른 ZEP와 비ZEP소속 중학교의 재정지원(1998년) 103

[표 Ⅲ-1-4] 중학교 학급당 정원(2004년) 106

[표 Ⅲ-1-5] 교육부 외의 ZEP/REP 교육사업 주체와 사업 내용 107

[표 Ⅲ-1-6] ZEP/REP 공립 학교수와 비율(2004년 9월) 118

[표 Ⅲ-1-7] ZEP/REP 공립 학교수와 비율(2005년 9월) 119

[표 Ⅲ-1-8] 2004-2005년 시ㆍ도교육청별 ZEP/REP 공립 학교수 (표본) 120

[표 Ⅲ-1-9] 지역 유형에 따른 교육우선지구 공립학교 수와 비율(2004년 9월) 120

[표 Ⅲ-2-1] 2001년 민간영역에서의 EAZ 투자 유치금액 146

[표 Ⅲ-2-2] EAZ와 EiC의 주요 차이 167

[표 Ⅳ-1-1] 교육복지 대상의 두 차원 182

[표 Ⅳ-1-2] 연도별 절대 빈곤률, 상대빈곤률 변화 추이 190

[표 Ⅳ-1-3] 전국의 학교급(초/중/고)별 저소득층 학생 수 현황 191

[표 Ⅳ-1-4] 전국 시ㆍ도 교육청별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수 192

[표 Ⅳ-2-1] 도농간 학교급별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비율 비교 194

[표 Ⅳ-2-2] 도농간 중식지원자 수와 비율 비교 194

[표 Ⅳ-2-3] 전남 00군 A읍 학교 저소득 가정 학생 현황 195

[표 Ⅳ-2-4] 사업 지역과 농촌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비율 비교 198

[표 Ⅳ-3-1] 2006년 현재 사업 대상 학교 학생 현황 202

[표 Ⅳ-3-2] 기초생활수급자수 70명 이상 학교(1,009개) 학생 현황 203

[표 Ⅳ-3-3] 학교급별 기초생활수급자수 70명 이상 학교 현황 203

[표 Ⅳ-3-4] 2008년까지 연도별 지원 학생 규모(추정)(초ㆍ중학교) 206

[표 Ⅳ-3-5] 기초생활수급 가정 학생 수 40명 이상 학교 수(초, 중학교) 207

[표 Ⅳ-3-6] 기초생활수급자수 70명 이상 학교 현황(초, 중, 고) 208

[표 Ⅳ-4-1] 2006년도 사업 연차별 1개 학교 사업비 규모 211

[표 Ⅳ-4-2] 시ㆍ도별 재정 자립도 현황 213

[표 Ⅳ-5-1] 2006년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217

[표 Ⅳ-5-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체제별 역할 222

[표 Ⅳ-6-1] 중앙 연구ㆍ지원센터와 시ㆍ도 연구ㆍ지원센터의 역할 224

[표 Ⅴ-1-1] 노원지역 빈곤 아동?청소년 수(초ㆍ중학교 기준) 230

[표 Ⅴ-1-2] 노원구와 인근 타 지역구(강남구)와의 빈곤 아동ㆍ청소년 수 비교 231

[표 Ⅴ-1-3] 노원지역 주요 사업 참여 기관 232

[표 Ⅴ-1-4] 노원지역 교복투 사업 관련 주요 협의회 추진 일정 234

[표 Ⅴ-1-5] ‘노원 아동ㆍ청소년 네트워크’ 참여현황 241

[표 Ⅴ-1-6] 노원지역 네트워크 구축 연혁 244

[표 Ⅴ-2-1] 분석에 활용된 영역별 프로그램 수 및 비율(2003-2005) 283

[표 Ⅴ-2-2] 학생 1인당 소요 예산 평균의 연도별 비교 285

[표 Ⅴ-2-3] 효과가 높고/규모가 큰 사업간 학생 1인당 소요예산 평균 비교 286

[표 Ⅴ-2-4] 프로그램별 학생 1인당 소요예산의 학교급별 평균 비교 287

[표 Ⅴ-2-5] 프로그램 영역별 학생 1인당 소요 금액 평균 비교 288

[표 Ⅴ-2-6] 각 사업별 변량계수 289

[표 Ⅴ-2-7] 학습 영역의 학생 1인당 소요 금액의 학교급별 평균 비교 290

[표 Ⅴ-2-8] 문화 영역의 학생 1인당 소요 금액의 학교급별 평균 비교 290

[표 Ⅴ-2-9] 복지 영역의 학생 1인당 소요 금액의 학교급별 평균 비교 291

[표 Ⅴ-2-10] 심리ㆍ정서 영역의 학생 1인당 소요 금액의 학교급별 평균 비교 292

[표 Ⅴ-2-11] 사업영역에 따른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소요 금액 평균 비교 292

[표 Ⅴ-2-12] 사업 프로그램들의 학생 1인당 소요금액의 분포 293

[표 Ⅴ-2-13] 학생 1인당 소요 금액 평균 분포에 따른 프로그램 수 및 비율 294

[표 Ⅴ-2-14] 회귀분석자료에 대한 기술통계표 295

[표 Ⅴ-2-15] 회귀분석 결과 296

[표 Ⅴ-2-16] 프로그램별 학생 1인당 평균소요금액 297

[표 Ⅴ-3-1] 농지면적 변화추이 및 도시화율 300

[표 Ⅴ-3-2] 도농복합시 현황 303

[표 Ⅴ-3-3] 도농복합시 인구규모별 분포 303

[표 Ⅴ-3-4] 도농복합 전후의 도시계층별 도시수 304

[표 Ⅴ-3-5] 도농복합시의 면적별 분포 304

[표 Ⅴ-3-6] 도농복합시의 형태별 유형 305

[표 Ⅴ-3-7] 공주시 행정구역 309

[표 Ⅴ-3-8] 천안시 행정구역 310

[표 Ⅴ-3-9] 공주시 총인구 현황 310

[표 Ⅴ-3-10] 공주시 읍면동별 인구 분포현황(2004년기준) 311

[표 Ⅴ-3-11] 천안시 인구 현황 312

[표 Ⅴ-3-12] 천안시 권역별 인구 313

[표 Ⅴ-3-13] 공주지역 보육시설 현황(2005년 12월 현재) 314

[표 Ⅴ-3-14] 공주지역 특수보육시설 현황(2005년 12월 현재) 314

[표 Ⅴ-3-15] 천안지역 영유아 보육시설ㆍ유치원별 현황 315

[표 Ⅴ-3-16] 공주지역 학교 현황 316

[표 Ⅴ-3-17] 천안지역 학교 현황 317

[표 Ⅴ-3-18] 공주시내 평생교육시설 318

[표 Ⅴ-3-19] 천안시내 평생교육시설 319

[표 Ⅴ-3-20] 공주지역 사회복지시설 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320

[표 Ⅴ-3-21] 천안시내 사회복지 관련시설 320

[표 Ⅴ-3-22] 공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각 년도 12월 30일 기준) 321

[표 Ⅴ-3-23] 공주시 읍면동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22

[표 Ⅴ-3-24] 천안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323

[표 Ⅴ-3-25] 공주지역 영ㆍ유아 보육지원 내역 325

[표 Ⅴ-3-26] 공주시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학생 현황 326

[표 Ⅴ-3-27] 공주시 학습 부진아 현황 326

[표 Ⅴ-3-28] 공주시 학업 중단자 현황 327

[표 Ⅴ-3-29] 공주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현황(2006년 9월 15일 현재) 328

[표 Ⅴ-3-30] 공주시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현황 329

[표 Ⅴ-3-31] 공주시 한부모 가정 지원 내역 330

[표 Ⅴ-3-32] 공주시와 공주시 교육청 급식지원 내역 331

[표 Ⅴ-3-33] 공주시 J중학교 방과 후 활동 내용 332

[표 Ⅴ-3-34] 공주시 대학생 멘토링 지원 학교현황 334

[표 Ⅴ-3-35]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현황(2006. 11월 말 현재) 336

[표 Ⅴ-3-36] BBS 공주지부 청소년 사업내용 338

[표 Ⅴ-3-37] 충남교육연구소 느티나무 문화학교 프로그램 340

[표 Ⅴ-3-38] 천안시 사업 대상 학교(7개) 집중지원대상 학생 현황 342

[표 Ⅴ-3-39] 천안교육청 주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 343

[표 Ⅴ-3-40] 천안 영ㆍ유아 교육기관 주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 343

[표 Ⅴ-3-41] 천안 초등학교 주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 344

[표 Ⅴ-3-42] 천안 중학교 주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 345

[표 Ⅴ-3-43] 천안시 투자우선지역사업 운영협의회 구성 347

[표 Ⅴ-3-44] 도농복합지역 현황 및 특성과 향후 대응 방향 353

[표 Ⅴ-4-1] 실업계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률 362

[표 Ⅴ-4-2] 고등학교 계열별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 비율 363

[표 Ⅴ-4-3] 중퇴 원인별 현황과 추이 364

[표 Ⅴ-4-4] 실업계 고교 졸업생 학교별 진학 현황 365

[표 Ⅴ-4-5] 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 예산 구성 변화 추이 366

[표 Ⅴ-4-6] A고교 교직원 현황(2006. 03. 04. 기준) 370

[표 Ⅴ-4-7] A고교 주요 시설 현황1: 토지 371

[표 Ⅴ-4-8] A고교 주요 시설 현황2: 건물 371

[표 Ⅴ-4-9] A고교 주요 시설현황3: 실습지 371

[표 Ⅴ-4-10] A고교 학급편제 및 학생수(2006. 03. 04.기준) 372

[표 Ⅴ-4-11] A고교 교육복지 수요 실태 373

[표 Ⅴ-4-12] 교복투 사업의 추진 체제 구축과 운영 내용 380

[표 Ⅴ-4-13] 교복투 사업 프로그램 총괄 384

[표 Ⅴ-4-14/Ⅴ-4-15] 교복투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 386

[표 Ⅴ-5-1] 소규모 학교의 학교 수, 학생 수(2006. 04. 01기준) 394

[표 Ⅴ-5-2] B초등학교 사업대상 학생 수(2006.09.29 현재) 399

[표 Ⅴ-5-3] B초등학교 사업대상 아동 학년별 분포 400

[표 Ⅴ-5-4] B초등학교 교직원 현황 405

[표 Ⅴ-5-5] B초등학교 학교 시설 현황 405

[표 Ⅴ-5-6] C시내 초등학교 규모 비교 406

[표 Ⅴ-5-7] B초등학교 사업추진체제 구성과 운영 409

[표 Ⅴ-5-8] B초등학교 전체 프로그램 413

[그림 Ⅱ-1-1]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소득격차 39

[그림 Ⅱ-4-1] 부산 희망의 사다리 운동 개념도(이승훈, 2006:66) 76

[그림 Ⅲ-1-1] 지역 ZEP 지도 수립의 절차 91

[그림 Ⅲ-1-2] 학교계획안 수립 및 선정 절차 93

[그림 Ⅲ-1-3] ICoTEP 이용 절차 96

[그림 Ⅲ-1-4]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ZEP/REP의 운영 평가 절차 116

[그림 Ⅲ-2-1] 영국 교육특구사업의 흐름 162

[그림 Ⅲ-2-2] 런던 Southwark 지구의 사업 추진 체제 165

[그림 Ⅳ-1-1 ] 계층별 거주지 분화 양상 184

[그림 Ⅳ-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비전ㆍ전략 187

[그림 Ⅳ-2-1] 사업 지역 범위 확대 방향 197

[그림 Ⅳ-3-1] 기초생활수급자수 70명 이상 사업 후보 학교의 학교 규모 204

[그림 Ⅳ-5-1] 2006년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 지표별 평정점수 분포 217

[그림 Ⅳ-7-1] 교육복지 추진/지원체제와 일반행정과의 연계 226

[그림 Ⅴ-1-1] 노원 지역사업 추진 체계도(북부교육청, 2006d) 251

[그림 Ⅴ-1-2] 지역사회성격에 따른 차별적 네트워크 접근 모델 적용(북부교육청, 2006a) 255

[그림 Ⅴ-1-3] 노원지역의 통합지원형 마을만들기 모형(노원지역의 내부문서 참조) 277

[그림 Ⅴ-1-4] 강서지역의 거점기관 중심의 클러스터 모형 278

[그림 Ⅴ-2-1] 학교별 사업비 규모 추정 산식 298

[그림 Ⅴ-3-1] 시기에 따른 도농복합시 설치단계별 현황 302

[그림 Ⅴ-3-2] 공주시 행정구역 309

[그림 Ⅴ-3-3] 천안시 행정구역도 310

[그림 Ⅴ-3-4] 천안시 읍면동 권역별 구역도 312

[그림 Ⅴ-4-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 추이 362

[그림 Ⅴ-4-2] A고교 교복투 사업 추진 체제 376

[그림 Ⅴ-4-3] A고교 교육복지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할 377

[그림 Ⅴ-5-1] B초등학교 사업추진체계도 408

[그림 Ⅴ-5-2] B초등학교 교육복지추진위원회 구성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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