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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2003년 경찰혁신 총괄 22

제1절 추진배경과 전략 24

1. 급변하는 치안환경, 새로운 경찰 24

2. 혁신의 목표와 전략 25

가. 참여와 토론에 의한 혁신 추진체계 정립 25

나. 패러다임의 전환과 비전의 제시 27

다. 추진 전략 29

제2절 추진과정 30

1. 혁신과제의 발굴ㆍ추진 30

가. 혁신선도과제 선정, 추진('03. 5) 30

나. 국민만족 치안활동 실천과제 추진('03.9) 31

다. 경찰혁신 비전과 아젠다(Agenda) 설정, 추진('03.9) 31

라. 자치경찰제 도입 및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32

2. 혁신분위기 확산 및 고취 33

가. 워크숍 활성화 33

나. 참여메시지 발송 34

다. 현장모니터와 교육 강화 35

라. 자율혁신 확산 35

제3절 추진성과 36

1.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36

2. 파출소 운영체제의 전면 개편 40

가. 지역경찰 혁신의 배경 40

나. 추진 경과 41

다. 지역경찰의 운영체계 42

3.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행정시스템 정립 43

가. 경찰혁신과 인권 43

나. 주요 추진내용 44

4. 치안약자를 위한「맞춤형 시책」추진 47

가. 추진배경 47

나. 주요 추진내용 47

5. 일선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51

가. 추진배경 51

나. 주요 추진내용 52

6. 경찰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53

가. 추진배경 53

나. 주요 추진사항 54

7. 법집행 행태 개선 및 경찰행정의 과학화ㆍ전문화 제고 55

가. 추진배경 55

나. 주요 추진사항 56

제4절 평가와 향후 과제 60

1. 혁신성과의 평가 60

가. 내실있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 혁신역량 극대화 60

나. 다각적인 혁신 지원프로그램 가동, 자율적 혁신문화 확산 60

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혁신과제 추진 61

2. 향후 추진 과제 62

가. 자율혁신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62

나. 국민 본위 혁신과제의 지속 발굴ㆍ추진 62

다. 중ㆍ장기적 혁신방안 수립, 혁신의 일관성ㆍ지속성 확보 63

2장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64

제1절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경찰활동 66

1. 파출소제도 혁신, 지역경찰제 도입ㆍ시행 66

가. 기존 파출소제도 혁신 필요성 66

나. 제도개선 추진경과 66

다. 지역경찰제 주요내용 67

라. 제도정착 노력 및 성과 68

마. 지역경찰제 발전ㆍ심화 계획 69

2. 국민의 비상벨 '112' 71

가. 주민생활속에 정착된 긴급전화 71

나. 주민신고에 신속 대응하는 112 72

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76

3. 총포ㆍ화약류 안전관리 77

가. 총포ㆍ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77

나. 테러방지활동 전개 80

다. 수렵총기 안전관리 81

라. 국제협력의 강화 82

마. 법령개정 82

4. 수상ㆍ산악 안전활동 83

가. 수상안전활동 83

나. 산악구조대 운영 85

5. 기타 주요 활동 86

가. 「지하철수사대」의 활동 86

나. 유실물의 신속한 처리 89

다. 주취자안정실 운영 90

제2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92

1. 기초질서의 생활화 92

가. 기초질서 정착운동 전개 92

나. 국민의 공감받는 계도ㆍ단속 93

다. 행락질서 확립 94

2.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 95

가. 건전한 영업풍토의 조성 95

나. 단속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98

다. 업주 자정활동 유도ㆍ지원 99

라. 불법 사행행위 단속 활동 99

제3절 청소년 건전 육성 100

1. 청소년 범죄의 분석 100

가. 청소년 범죄의 특징 100

나. 2003년 소년범죄 분석 100

2.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103

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지원활동 103

나. 범죄나 비행으로부터 청소년 선도ㆍ보호 104

다.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환경 정화 105

라.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 107

3. 명예경찰 소년단 활동 108

가. 개관 108

나. 조직 및 선발절차 108

다. 운영 및 추진경과 109

라.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 110

제4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 111

1. 시민경찰학교 운영 111

2. 지역주민 경찰활동 체험 113

3. 지역방범 세미나ㆍ공청회 개최 113

4. 방범홍보엽서 제작ㆍ배포 115

제5절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116

1. 대여성ㆍ아동범죄 등 발생현황 116

가. 성폭력 사범 116

나. 가정폭력 사범 117

2. 대여성ㆍ아동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117

3. 대여성ㆍ아동범죄 등 대응능력 제고 119

가. 효율적 범죄수사 및 피해자 보호 119

나. 여성상담실 운영 120

4. 성매매여성 인권보호활동 121

가. 주요 활동실적 121

나. 미군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대상 인권지킴이 활동 123

다.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123

라. 청소년 성매매 근절 125

5. 미아ㆍ가출인 찾아주기 활동 전개 126

3장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128

제1절 범죄 추세 130

1. 개관 130

가. 총범죄 131

나. 시ㆍ도별 범죄 131

다. 범죄 원인 132

라. 요일별 범죄 133

마. 범죄로 인한 피해 134

2. 주요 범죄 발생 동향 134

가. 월별 범죄발생 추세 134

나. 월별 주요 범죄 발생추세 비교 136

3. 2003년 범죄의 특징 140

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범죄 증가 140

나. 사이버 범죄의 지속적 증가 141

다. 강도범죄 큰 폭 증가 141

라. 범죄자 100명중 21명이 여성 및 소년 142

마. 검거된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재범자 143

제2절 주요 범죄 단속 및 검거 145

1. 강ㆍ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145

가. 민생침해범죄 소탕대책 추진 145

나.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147

2. 조직폭력범죄 149

가.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 149

나. 조직폭력배 최근 동향 149

다. 조직폭력배 소탕을 위한 경찰의 노력 151

3. 학교폭력 범죄 152

가. 점차 광범위화ㆍ흉포화되는 학교폭력의 실태 152

나. 학교폭력 피해 신고ㆍ제보 활성화 153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153

4. 사이버범죄 156

가. 사이버 치안환경의 급변 156

나. 사이버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157

5. 생활경제사범 등 기획수사 160

가. 식품환경사범 수사 161

나. 야생동물 밀렵사범 수사 163

다. 공직비리수사 163

라. 신용카드 및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 164

마. 보험범죄, 유사금융비리사범 수사 166

6. 마약류사범 수사 168

가. 마약류 범죄의 발생 현황 및 특징 168

나.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 169

제3절 경찰수사역량 강화 171

1. 수사의 과학화 171

가. 첨단 과학수사기법 도입ㆍ활용 171

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구축 운영 177

다. 과학수사의 요람「국립과학수사연구소」 181

라. 강력범죄의 해결사「유전자 분석」 183

2. 수사역량제고를 위한 전문수사관 양성 184

가.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184

나. 전문수사분야의 수사전문가 선발 활용 185

다. 과학수사 즉응체제 구축 187

라.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수사관 양성 188

3. 광역ㆍ공조수사 체제 구축 188

가. 공조수사 상시 운영체제 구축 188

나. 적극적인 공조수사활동의 전개 189

다. 수사자료ㆍ범죄정보의 활용 극대화 190

제4절 인권 및 국민편익 수사행정 구현 191

1. 인권과 수사행정 191

가. 법령의 정비 191

나. 유치장내 시설개선 192

다. 법률지원상담관제 시행 192

라. 인신강제수사방법 개선 193

마.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 지속 시행 193

바. 유치인 화상면회제 전국 확대 시행 194

2. 불합리한 수사제도 관행의 개선 195

가. 재소자 접견시 검사지휘제도 폐지 195

나. 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사건이송지침 마련 195

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195

라. 기획수사 실시방법 개선 196

3. 국민편익 최우선 수사행정 구현 196

가. 「수사민원상담제」활성화 196

나. E-mail 조사 등 비대면 수사 민원행정 확대 실시 197

다. 사건관계자 방문조사 실시 등 각종 국민편익제도 활성화 197

라. 수사이의사건 처리 및 수사지도 철저 197

제5절 범죄 대응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 확보 199

1. 범죄신고 활성화 대책 추진 199

가. 시민신고에 의한 수사착수 현황 199

나. 범죄신고의 활성화 200

2.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 201

가. 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 201

나. 범죄취약지 방범시설 확충 202

다. 금융기관 자위방범체제 강화 203

3. 민간경비 분야의 지도ㆍ육성 204

가. 민간경비의 발전 204

나. 경비업의 지도ㆍ육성 204

다. 제5차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 205

라. 경비업 관리시스템 구축 206

4장 안전과 흐름을 중시하는 교통경찰 활동 208

제1절 교통환경의 변화 210

1. 자동차ㆍ운전면허 및 도로여건 210

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 210

나. 운전면허소지자 2,200만명에 육박 211

2. 교통사고 및 교통소통 현황 212

가.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의 감소 212

나. 대도시 교통정체 여전 214

제2절 「교통사고 줄이기」적극 추진 215

1. 2003년 교통사고 분석 215

가. 운전자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원인 분석 215

나. 음주교통사고 증가 216

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높은 사망률 217

라. 운전경력에 따른 교통사고율 218

마. 커브길ㆍ곡각로 사고의 위험성 219

2. 교통사고 유발행위 위주의 교통단속 219

가.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 219

나.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안전 확보 220

3.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 221

가. 도입배경 221

나. 주요내용 222

다. 추진경과 222

4. 도로교통 환경의 개선 227

가. 교통안전시설 정비ㆍ보강 227

나.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 추진 228

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개선사업 230

라. 「LED 교통신호등」 확대 설치 232

5. 교통안전의식의 확산 233

가. 어린이 보호대책 추진 233

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237

다. 교통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238

라.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의 정착 238

마. 불법 주ㆍ정차 대책의 추진 239

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홍보활동 240

제3절 우수운전자 양성 및 사후관리 241

1.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운전자 배출 241

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ㆍ합격자 및 취득자 현황 241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리ㆍ감독 242

다.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245

라.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위험예측 그림문제」출제 246

마. 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246

2.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246

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246

나.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강화 247

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자에 대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248

3. 국민편익증진 시책의 추진 248

가. 범칙금납부자 정지집행 면제 249

나. 청각장애인 및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학과시험 개선 249

다. 오지ㆍ낙도 주민을 위한 출장학과시험 실시 250

라. 무죄판결을 받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자에 대한 구제 절차 개선 250

제4절 교통경찰 행정의 첨단화ㆍ과학화 251

1. 교통관리의 과학화 251

가. 첨단 신호시스템 도입 251

나.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51

2. 교통정보의 수집ㆍ제공 253

가. 「교통정보센터」운영 253

나. 서울청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254

다.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254

3. 과학장비에 의한 단속 256

가. PDA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경찰시스템 구축 256

나. 교통과학장비에 의한 단속 확대 257

4. 운전면허시험 및 민원처리 258

가. PC학과시험 실시 258

나. 통합 고객지원시스템(CRM) 구축 258

제5절 교통사고조사의 신뢰성 제고 260

1. 신뢰받는 교통사고조사 활동 260

가. 교통사고처리 체계와 실태 260

나. 과학적 교통사고조사로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261

2. 뺑소니사범 검거대책 추진 263

가. 뺑소니사고 발생 실태 263

나. 뺑소니사고 검거율 264

제6절 도로교통법령의 개정 267

1. 도로교통법 개정 267

2. 도로교통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268

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03. 5. 24 공포) 268

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03. 6. 2 공포) 268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03. 10. 18 공포) 269

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03. 11. 4 공포) 270

5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272

제1절 확고한 국가안보 유지 274

1. 북한의 정세 전망 274

2. 국가안보 저해요소 274

가.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274

나. 좌익세력과 안보 275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실태 275

3. 보안경찰의 역할 및 사명 276

4.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의 활동 277

가. 간첩 검거 등 대남공작 분쇄 277

나. 좌익사범 색출 검거 277

5.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278

가. 이념계도활동 278

나. 탈북자 등 안보강연 278

다. 대공홍보 문예백일장 개최 및 작품집 발간 279

라. 대공신고 계도시설물 개선, 정비 280

마.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활동 280

6. 북한이탈주민 보호활동 281

가. 입국 현황 281

나. 보호활동 282

7. 국내선 공항 보안검색업무 이관 282

제2절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경비 283

1. 개관 283

가. 대회개요 283

나. 총평 283

2. 치안정세 284

가. 국제정세 284

나. 국내정세 285

다. 경찰활동 285

3. 대회 경비ㆍ안전활동 추진과정 285

가. 기구 구성 및 계획 수립 285

나. U-대회 전담경비대 발대 286

다. 체계적 교육ㆍ훈련 실시 287

4. 대회경비 실시 289

가. 단계별 안전활동 289

나. 성화봉송 경비 289

다. 대회 시설 경비 290

라. 신변보호대 편성ㆍ운용 295

마. 개ㆍ폐회식 경비 297

바. 대테러 안전활동 298

5. 북한 참가단 안전대책 298

가. 총평 298

나. 북한 선수단 참가 추진 경과 299

다. 경비 실시 300

6. 동원경력 및 장비 301

가. 경력운용 301

나. 장비운용 303

제3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304

1. 자율적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 304

가. 경찰의 집회ㆍ시위 관리 방침 304

나. 집회ㆍ시위 분석 305

다. 주요 집회ㆍ시위 현황 306

2. 대테러 안전활동 313

가. 국제 테러정세 313

나. 대테러 역량 강화 314

다. 유니버시아드 대비 대테러 활동 316

라. 이라크 개전 관련 대테러 활동 317

마. 9.11 테러 2주기 대비 대테러활동 318

3. 제16대 대통령취임식 경호경비 319

가. 취임식 개요 319

나. 경찰의 경호경비 활동 320

4. 경찰의 재해ㆍ재난 관련 활동 321

가. 인력 및 장비 보강 321

나. 2003년도 주요 재해ㆍ재난과 경찰의 활동 321

다. 경찰항공대의 적극적 재난관리 활동 324

5. 각종 행사경비 325

가. 제주 「민족평화축전」의 성공적 개최 뒷받침 325

나. 경찰의 각종 행사 경비 지원 327

6장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찰활동 328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330

1. 국제정세 330

가. 개관 330

나. 국제테러의 양상변화 331

다. 확대되는 국제조직범죄의 활동무대 332

2. 국제적 치안수요의 증가 333

가. 입ㆍ출국의 증가 333

나. 다양한 국적의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 334

3. 국제성 범죄 발생 추세 335

가. 조직화ㆍ지능화되는 외국인범죄 335

나. 불법체류ㆍ밀입국사범 335

다. 국제조직범죄의 위협 증대 337

제2절 국경없는 범죄에 대응 339

1. 외국인 범죄 및 밀입국ㆍ불법체류 339

가. 외국인 범죄 단속 339

나. 불법체류사범 색출 및 밀입국 차단 341

2. 국제 조직범죄 343

가. 마약류 밀반입 343

나. 총기류 밀반입 344

다. 신용카드 범죄 345

3. 내국인의 외사 범죄 345

가. 여권 위조ㆍ외화 밀반출 사범 등 단속 345

나. 국외도피사범 송환 347

제3절 경찰의 국제화 역량 강화 350

1. 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증진 350

가. 해외 경찰주재관 활동 350

나. 외국 경찰기관과 우호 친선 교류의 전개 351

2. 인터폴과 연계한 국제공조활동 353

가.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 353

나. 인터폴의 적극적인 활용 355

3. 경찰관 국제적 활동능력 배양 356

가. 외사 전문요원 양성 356

나. 해외교육의 활성화 357

다. 경찰관 외국어 교육 강화 357

라. 외사자료실 운영 358

7장 서비스와 성과중심의 경찰역량 강화활동 360

제1절 경찰역량 362

1. 경찰조직 362

2. 경찰인력 363

3. 경찰예산 366

4. 경찰장비 367

가. 경찰장비 현황 367

나. 경찰장비의 현대화 368

다. 급여품 개선 및 확대보급 368

5. 입법활동 368

가. 경찰법령ㆍ규칙정비-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368

나. 경찰직무 관련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369

6. 정보통신 370

가. 경찰활동과 정보통신 370

나. 과학치안 기반조성 370

다. 정보통신 보안활동 강화 377

라. 경찰종합정보체제 활성화 378

마. 경찰관 정보화능력 함양 379

7. 사이버경찰청 380

가. 운영개요 380

나. 운영실적 380

다. 향후 운영계획 382

8. 싱크탱크 '치안연구소' 383

가. 치안연구소 운영 현황 383

나. 2003년 치안시책 연구활동 383

다.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386

라, 연구결과에 대한 발간사업 387

제2절 경찰인사와 사기 관리 388

1. 인사행정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388

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 실시 388

나. 인사과 담당업무 조정 389

다. 인사행정의 제도화ㆍ법제화 389

2.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390

가.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 시행 390

나. 신규채용 392

다. 승진 392

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393

3. 특별승진 및 포상제도 394

가. 특별승진 394

나. 모범공무원 394

다. 명예퇴직 395

라. 경찰포상 396

4. 채용시험제도 396

가. 채용경로의 변화 396

나.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중 가산점인정 자격증 기준표 개정 397

5. 승진시험제도 398

6. 경찰교육훈련 399

가. 개요 399

나. 경찰대학 400

다. 경찰종합학교 401

라. 중앙경찰학교 402

마. 지방경찰학교 402

7. 행정관리 403

가. 경찰규제개혁 추진 403

나.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 405

다. 치안활동종합평가 406

라. 자체제안제도 운영 406

8. 서비스와 성과중심의 경찰역량 강화활동 407

가. 참여시대의 새로운 인권패러다임 정착 407

나. 반부패 시책 중점 추진 408

다. 모범ㆍ선행 경찰관 발굴 전담팀 운영 409

9. 경찰복지와 문화활동 410

가. 경찰 복리후생 제도 410

나. 「주40시간 근무제」실시 참여 415

10. 경찰문화대전 및 경찰청사 문화공간화 417

가. 경찰문화대전 417

나. 경찰청사 환경개선 및 문화공간화 419

11. 시민 참여치안 420

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운영 420

제3절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 422

1. 경찰위원회 운영 422

2.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423

가. 국민만족을 지향하는 경찰서비스헌장제 운영 423

나. 민원봉사실의「고객지원센터화」 424

다. ONE-STOP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 425

라.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운동」전개 425

마.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응대 점검 426

바. 정보공개 및 제공 427

3. 경찰홍보 및 민경친선 활동 428

가.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홍보활동 전개 428

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경찰상' 적극 홍보 430

다. 국민 가까이 다가서는 홍보활동 전개 432

라. 「정책고객서비스제」추진 433

마. 사이버홍보활동 강화 434

부록 436

경찰조직연혁 438

2003년 조직개편 현황 450

경찰 표지장 및 계급장 452

경찰 조직 및 기구 453

「2004년」 경찰백서 집필진 462

판권지 463

(표1-1) 혁신추진체계도 26

(표1-2) 경찰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7

(표1-3) 경찰혁신의 아젠다 32

(표1-4) 경찰공무원 계급별 퇴직 현황('00년 ~'02년) 38

(표1-5) 일반공무원 계급별 퇴직 현황('00년 ~'02년) 38

(표1-6) 경찰계급구조 개선 3개년 계획 39

(표1-7) 시범운영 실적 44

(표2-1) 순찰지구대 편성도 68

(표2-2) 지구대 및 특수파출소 운영현황 68

(표2-3) 112신고센터 설치 현황('03년) 72

(표2-4) 지역별 112신고 접수 현황('03년) 73

(표2-5) 112신고 유형별 현황 73

(표2-6) 총포소지 및 화약류 사용장소 등 현황 78

(표2-7)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색출실적 80

(표2-8) 수상 인명구조 활동 실적 83

(표2-9) 한강 안전활동 실적 84

(표2-10) 장소별 익사사고 현황('03년) 85

(표2-11) 등반사고 발생추세 및 구조실적 85

(표2-12) 등반사고 발생원인별 현황('03년) 85

(표2-13) 지하철 관련 현황('03년) 86

(표2-14) 지하철수사대 인력현황('03년) 87

(표2-15) 지하철수사대 범인검거 현황 88

(표2-16) 지하철범죄 유형별 현황('03년) 88

(표2-17) 유실물 종류별 현황 89

(표2-18) 유실물처리 실적 89

(표2-19)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실적 93

(표2-20)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 현황 93

(표2-21) 기초질서위반사범 내용별 분류 및 조치 현황 94

(표2-22) 행락장소 경찰력 배치 현황('03년) 95

(표2-23) 풍속영업소 현황 96

(표2-24) 풍속영업소 현황 97

(표2-25) 풍속영업소 업종별 단속 현황 ('03년) 98

(표2-26) 민ㆍ관 합동단속반 운영실적 ('03년) 98

(표2-27)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발부 현황 ('03년) 99

(표2-28) 불법사행행위 단속실적 ('03년) 99

(표2-29)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 현황 (주요 형법) 101

(표2-30) 학생범죄자의 학력별 분포 102

(표2-31) 청소년 고충상담실 운영실적 104

(표2-32)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105

(표2-33)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107

(표2-34) 명예경찰 관련 현황('03년) 109

(표2-35) 명예경찰 활동실적 110

(표2-36)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예시) 112

(표2-37) 주민 순찰지구대 현장체험('03년) 113

(표2-38) 지역방범 세미나 개최 현황 114

(표2-39) 방범공청회 실시 현황 115

(표2-40) 경찰관서 교육ㆍ교양실적('03년) 120

(표2-41) 여성상담실 상담 및 형사입건 실적 120

(표2-42) 인권지킴이 위원 현황 121

(표2-43) 인권지킴이 활동 현황 122

(표2-44) 가출인ㆍ미아 처리현황 127

(표3-1) 시ㆍ도별 범죄발생 현황('03년) 132

(표3-2) 범죄원인별 현황('03년) 133

(표3-3) 형법범에 의한 사망자ㆍ부상자 현황 134

(표3-4) 총 범죄의 월별 발생추세의 비교('02년/'03년 대비) 135

(표3-5) 형법 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6

(표3-6) 특별법 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6

(표3-7) 절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7

(표3-8) 사기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7

(표3-9) 횡령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7

(표3-10) 배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8

(표3-1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8

(표3-12) 살인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9

(표3-13) 강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39

(표3-14) 폭력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비교('02년/'03년 대비) 140

(표3-15)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140

(표3-16) 재범 현황('03년) 143

(표3-17) 중요 범죄의 재범 현황('03년) 144

(표3-18)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47

(표3-19) 활동분야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03년) 150

(표3-20)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03년) 150

(표3-21) 조직폭력배 연령별 검거현황('03년) 151

(표3-22) 학교담당경찰관 지정 현황('03년) 154

(표3-23) 학교폭력대책반 지정 현황('03년) 154

(표3-24) 학교폭력사범 단속 현황 (최근 5년간) 155

(표3-25)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157

(표3-26) 유해사이트 단속 실적('03년) 158

(표3-27) 경찰청 주관 기획수사 일람표('03년) 161

(표3-28) 식품사범 단속현황('03년) 162

(표3-29) 야생동물 밀렵사범 단속실적('03년) 163

(표3-30) 공직비리사범 단속현황('03년) 164

(표3-31) 신용카드범죄 검거 현황('03년) 165

(표3-32) 지적재산권침해범죄 죄명별 검거 현황('03년) 165

(표3-33) 보험범죄 단속 현황('03년) 166

(표3-34) 유사금융비리사범 단속 현황('03년) 167

(표3-35) 마약류범죄 발생 현황 168

(표3-36)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70

(표3-37) 사범별 거짓말탐지기 검사실적('03년) 173

(표3-38) 사범별 CCTV 판독기 활용실적 174

(표3-39) 사범별 컴퓨터 몽타주 그래픽 활용실적 175

(표3-40) 족윤적검색시스템 활용 실적 177

(표3-41) 국과수 유전자감정 실적 184

(표3-42)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수사전문교육 현황('03년) 185

(표3-43) 2003년 수사기법 매뉴얼 발간 현황 : 4종 28권 186

(표3-44) 수사전문가 현황 187

(표3-45) 전국 과학수사요원 ('04. 3. 10 기준) 187

(표3-46) 현장출동건수 현황('03년) 188

(표3-47) 전문수사관 양성 현황('03년) 188

(표3-48) 유치인 신체검사방법 변경 현황('03. 1 개정 전ㆍ후 5개월간) 192

(표3-49) 법률지원상담관제 운영 실적('03. 5. 6~12. 31) 193

(표3-50) 지명수배 유형별 최근 변화 193

(표3-51)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실적('03년) 194

(표3-52) 유치인 화상면회제 실적 194

(표3-53) 수사민원 상담실적 현황('03년) 194

(표3-54) E-mail 조사 등 현황('03년) 197

(표3-55) 이의사건 처리현황('03년) 198

(표3-56) 발생범죄의 수사단서별 현황('03년) 199

(표3-57) 중요 강력범죄 피해자의 범죄신고 현황('03년) 200

(표3-58)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실적 201

(표3-59)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 202

(표3-60)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범시설(CCTV) 점검결과 203

(표3-61) 금융기관 방범기기 설치 현황('03년) 203

(표3-62) 경비지도사 합격자 현황 206

(표4-1) 주요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214

(표4-2) 서울시 연도별 도로 현황 214

(표4-3)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 214

(표4-4)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215

(표4-5) 주요 법규위반행위별 사망자 현황('03년) 216

(표4-6) 차종별 등록대수 ('03년) 217

(표4-7) 도로 선형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03년) 219

(표4-8) 주요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내용별 현황('03년) 220

(표4-9) 고속도로 교통사고(인적피해) 발생 현황 221

(표4-10) 음주운전 탐지 가이드 222

(표4-11) 연도별 교통안전시설 현황 227

(표4-12) 교통안전표지 설치 현황('03년) 227

(표4-13)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 228

(표4-1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분석 229

(표4-15)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ㆍ단속 현황('03년) 236

(표4-16) 주ㆍ정차위반 단속 현황('03년) 240

(표4-17)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241

(표4-18) 운전면허 배출자 현황 242

(표4-19)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현황 244

(표4-20) 응시자별 운전면허 취득자 현황 ('03년) 244

(표4-21) 전문학원 출신자와 개별 면허취득자간 교통사고율 비교 245

(표4-22)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247

(표4-23) 교통정보센터 운용 현황 ('03년) 253

(표4-24) 교통단속장비 현황 ('03년) 257

(표4-25) 교통사고처리 이의신청 현황 263

(표5-1) 계도활동 현황('03년) 278

(표5-2) 안보강연 실적 ('03년) 279

(표5-3) 계도시설물 현황 ('03년) 280

(표5-4) 전담경비대 인원 현황 287

(표5-5) 동원경찰관 교육훈련 실시 현황 288

(표5-6) 단계별 안전활동 289

(표5-7) 성화봉송 구간 및 거리 290

(표5-8) 경비대상 시설 현황 291

(표5-9) UMC 경찰력 운용 현황 293

(표5-10) 본부호텔 경찰력 운용 현황 294

(표5-11) 공항 경찰력 운용 현황 295

(표5-12) 신변보호대 세부편성 현황 296

(표5-13) 북한 참가단 인원현황 299

(표5-14) 북한 참가단 경비 경찰력 운용 현황 301

(표5-15) 대회 동원경력 총괄 301

(표5-16) 대회 전 경력운영 302

(표5-17) 대회 중 경력운용 302

(표5-18) 대회 종료후 경력운용 303

(표5-19) 장비운용 총괄 303

(표5-20) 자율적 집회ㆍ시위 보호지침 시행 성과('03. 7. 15~12. 31) 304

(표5-21) 집회ㆍ시위 발생 현황('03년) 305

(표5-22) 불법 폭력시위 발생 현황 306

(표5-23) 주요 집회ㆍ시위 현황('03년) 307

(표5-24)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반대 관련 불법집회 현황 309

(표5-25) 한총련 통일선봉대 미군시설 앞 집회시위 현황 311

(표5-26) 한총련 통일선봉대 한나라당사 앞 집회ㆍ시위 현황 311

(표5-27) 연도별 화염병 투척 현황 312

(표5-28) 연도별ㆍ유형별 세계 테러발생 현황 314

(표5-29) 테러대상시설 지정 현황 317

(표5-30) 지방청별 재난관리부대 현황 321

(표5-31) 경찰항공대 활동실적('03년) 325

(표6-1) 국적별 외국인 체류 현황 335

(표6-2) 국적별 불법 체류자 현황 337

(표6-3) 외국인범죄 단속 현황 339

(표6-4) 통역센터 활용 실적('03년) 340

(표6-5) SOFA(미군 등) 범죄 단속 현황 340

(표6-6) 밀입국사범 단속 현황 342

(표6-7)/(표6-8) 밀반입 총기류 단속 현황 344

(표6-8)/(표6-9) 여권법위반사범 단속 현황 346

(표6-9)/(표6-10) 외화 밀반출사범 단속 현황 347

(표6-10)/(표6-11)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현황 ('03. 12. 31 기준) 349

(표6-11)/(표6-12) 해외경찰주재관 파견 현황 ('03년) 351

(표6-12)/(표6-13) 경찰 관련 주요 국제회의 등 참석 현황 ('03년) 353

(표6-13)/(표6-14) 인터폴 국제공조 현황('03년) 356

(표6-14)/(표6-15) 경찰관 해외교육 현황 357

(표7-1)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보직 현황 365

(표7-2) 경찰예산 변화 추이 366

(표7-3) 기동장비 보유 현황 ('03년) 367

(표7-4) 법령ㆍ규칙 정비 현황('03년) 369

(표7-5) 경찰정보화시스템의 온라인 조회실적('03년) 371

(표7-6) 사이버경찰청 민원접수 현황('03년) 381

(표7-7) 치안연구소 연구실별 담당업무 383

(표7-8) 치안연구소 자체연구과제 목록('03년) 384

(표7-9) 치안정책 용역연구과제 목록('03년) 385

(표7-10) 학술세미나 주제 및 발표자('03년) 387

(표7-11) 다면평가 실시 현황 391

(표7-12) 직위공모 실시 현황 391

(표7-13)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03년) 392

(표7-14) 경찰공무원 계급별 승진인원('03년) 393

(표7-15) 특별승진 현황 ('03년) 394

(표7-16) 연도별 모범공무원 선발 현황 395

(표7-17) 명예퇴직 현황('03년) 395

(표7-18) 경찰청장 포상 현황('03년) 396

(표7-19) 최근 경찰공무원 채용 현황 397

(표7-20) 정기승진시험 선발 및 응시 현황('03년) 398

(표7-21) 정기승진시험 기능별 합격 현황('03년) 399

(표7-22) 경찰교육 현황('03년) 399

(표7-23) 지방경찰학교 교육인원 및 기능별 교육과정 수('03년) 403

(표7-24)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 결과('03년) 406

(표7-25) 제안제도 운영실적('03년) 407

(표7-26) 유형별 모범ㆍ선행경찰관 발굴 현황('03년) 410

(표7-27) 모범ㆍ선행경찰관 포상 현황('03년) 410

(표7-28) 경찰문화대전 응모 현황('03년) 418

(표7-29)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구성 현황('03년) 421

(표7-30)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활동실적 현황('03년) 421

(표7-31) 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422

(표7-32) 경찰위원회 운영 결과('03년) 423

(표7-33) 민원봉사실 운영결과 425

(표7-34) ONE-STOP 민원서비스 사실확인서 발급 현황('03년) 425

(표7-35)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처리 현황('03년) 426

(표7-36) 언론 보도 현황('03년) 429

(표7-37) 월별 보도자료 제공 현황('03년) 429

(표7-38) 기능별 보도자료 제공 실적 430

(표7-39)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시정노력 430

(표7-40) 선행ㆍ미담사례 보도 현황 431

(표7-41) 공연활동 실적('03년) 432

(표7-42) 사이버경찰청「브리핑룸」홍보 현황 ('03년) 435

(표7-43) 「국정브리핑」,「경찰청 뉴스」 활용 홍보 현황 ('03년) 435

(그림1-1) 경찰혁신의 비전과 목표 28

(그림1-2) 경찰계급별 인력구성 36

(그림1-3) 일반직 공무원ㆍ일본경찰ㆍ한국경찰의 계급별 비교 37

(그림2-1) 112신고전화 이용추세 73

(그림2-2) 112접수 도착시간 현황 74

(그림2-3) 112신고시 5대사범 현장검거 현황 75

(그림2-4) 허위ㆍ장난ㆍ오인 신고현황 76

(그림2-5) 총기사고 발생추세 79

(그림2-6) 익사사고 발생추세 84

(그림2-7) 행락인파 현황('02년/'03년 대비) 94

(그림2-8) 풍속영업소 위반유형별 단속현황 97

(그림2-9) 소년범죄 현황 101

(그림2-10) 소년범죄자 중 학생범죄자 현황 102

(그림2-11) 소년범죄자 재범 현황 102

(그림2-12) 소년범의 연령별 분포 103

(그림2-13) 청소년 풍기사범 단속현황 106

(그림2-14) 청소년 약물남용 단속실적(유해화학물질) 107

(그림2-15)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116

(그림2-16) 가정폭력사범 검거ㆍ조치 현황 117

(그림2-17) 여경기동수사반 연도별 단속실적 118

(그림2-18)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ㆍ조치 현황 125

(그림2-19) 가출인ㆍ미아발생 현황 127

(그림3-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31

(그림3-2) 요일별 범죄발생 현황('03년) 133

(그림3-3) 전체 범죄, 형법 범죄, 특별법 범죄의 월별 발생추세('03년) 135

(그림3-4) 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41

(그림3-5) 여성 및 소년범죄자 현황 142

(그림3-6) 기소중지자 발생ㆍ검거 현황 148

(그림3-7)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최근 5년간) 149

(그림3-8)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실적 172

(그림3-9)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 182

(그림3-10) 민간경비업체 현황 204

(그림3-11) 제5회 시험 합격자 분포도 205

(그림4-1) 차량증가 현황 211

(그림4-2) 연도별ㆍ성별 면허소지자 212

(그림4-3) 연도별 교통사고(인적사고) 발생 현황 213

(그림4-4) 음주 교통사고 발생현황 217

(그림4-5)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현황('03년) 218

(그림4-6) 운전면허 취득경과 연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03년) 218

(그림4-7)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처리현황 (운전자) 220

(그림4-8) 음주 교통사고 및 단속 현황 224

(그림4-9)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 233

(그림4-10) 뺑소니교통사고 발생 현황 264

(그림4-11) 뺑소니교통사범 검거 현황 265

(그림5-1) 연도별 입국 현황 281

(그림6-1) 내ㆍ외국인 출입국 현황 334

(그림6-2)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336

(그림6-3) 국외도피사범 송환 현황 349

(그림7-1) 경찰조직의 변화 추이 362

(그림7-2) 경찰 인력구성('03년) 364

(그림7-3) 경찰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 변화 364

(그림7-4) 경찰 계급별 인력구성('03년) 365

(그림7-5) 경찰 예산 내역('03년) 367

(그림7-6) 경찰청 방송국 PBN 이용 현황('03년)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