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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부 도입부 35

제1장 서론 37

제2장 저출산 및 고령화 현황과 전망 43

제1절 저출산 추이와 원인 43

제2절 인구고령화 전망 74

제3절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79

제3장 저출산·고령화관련 기존정책 평가와 외국사례 93

제1절 기존정책 평가 93

제2절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109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방향 125

제1절 정책추진목표 및 비전 2020 125

제2절 정책 추진방향 129

제3절 중점 추진과제 130

제4절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 및 영향 전망 134

제2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균형 유지 145

제5장 기본방향 및 목표 147

제6장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55

제1절 연구 배경 155

제2절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160

제3절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96

제4절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10

제5절 소결 243

제7장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49

제1절 연구 배경 249

제2절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52

제3절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274

제4절 소결 278

제8장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81

제1절 연구 배경 281

제2절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85

제3절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314

제4절 소결 350

제3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53

제9장 기본방향 및 목표 355

제10장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363

제1절 연구 배경 363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목표와 사회적 합의 추진 365

제3절 공적연금제도의 내실화 391

제4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409

제5절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429

제6절 소결 437

제11장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439

제1절 연구 배경 439

제2절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442

제3절 고령사회대비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479

제4절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496

제5절 소결 509

제12장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 511

제1절 연구배경 511

제2절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 514

제3절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535

제4절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554

제5절 소결 594

제4부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597

제13장 기본방향 및 목표 599

제14장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611

제1절 연구의 배경 611

제2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617

제3절 고령인력 활용을 통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635

제4절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668

제5절 소결 693

제15장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699

제1절 연구의 배경 699

제2절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702

제3절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741

제16장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749

제1절 연구의 배경 749

제2절 노후 소득 확보의 지원 752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790

제4절 국제간 자본 이동 촉진 804

제5절 소결 811

제17장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815

제1절 연구의 배경 815

제2절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821

제3절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클러스터링 876

제4절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907

제5절 소결 920

제5부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927

제18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효과성 제고 929

제1절 전략적 교육·홍보 929

제2절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935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938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관련 국민의식 953

제19장 재정분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및 재원조달방안 963

제1절 재정분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963

제2절 재원조달방안 984

참고문헌 1001

부록 1017

[부록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실무 추진단 구성 1019

[부록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관련 국민의식조사 조사표(양식) 1020

[부록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관련 국민의식 결과 1024

[부록 4] 2003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상 폐지 및 통합대상 내역 1051

[부록 5] 기금의 연도별 정부출연금, 자산, 조성규모현황 1053

〈표 2-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5 43

〈표 2-2〉 OECD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5 45

〈표 2-3〉 초혼연령 변동 추이 46

〈표 2-4〉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5 47

〈표 2-5〉 유배우 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수 48

〈표 2-6〉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49

〈표 2-7〉 청년층 실업률 추이 51

〈표 2-8〉 청년층 종사상지위 변화 추이 52

〈표 2-9〉 취업여부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이유 53

〈표 2-10〉 유배우부인(20∼39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출산계획비율 53

〈표 2-11〉 남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출산계획비율 54

〈표 2-12〉 주택가격지수 추이, 1986∼2003 55

〈표 2-13〉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 2001 55

〈표 2-14〉 교육비 지출 추이, 2000∼2004 56

〈표 2-15〉 자녀연령 및 자녀수별 양육비 규모 57

〈표 2-16〉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57

〈표 2-17〉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90∼2005 58

〈표 2-18〉 가임기 여성의 직업 분포, 1993∼2004 59

〈표 2-19〉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60

〈표 2-20〉 유배우여성(20∼44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 가정일의 공평 정도 60

〈표 2-21〉 유배우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남편과 집안일 분담 정도 61

〈표 2-22〉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정일 투여시간 61

〈표 2-23〉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의 가정일 투여시간 61

〈표 2-24〉 미혼남녀(20∼44세) 연령별 결혼연기 이유 63

〈표 2-25〉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중단 이유 63

〈표 2-25〉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전후 경력단절 경험 및 이유 64

〈표 2-26〉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 여부 64

〈표 2-27〉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직장을 근만둔 이유 64

〈표 2-28〉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직종별 첫번째 직장의 직종 65

〈표 2-29〉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 지위별 첫번째 직장의 종사상 지위 65

〈표 2-30〉 전국 가구내 부부경제활동유형 변화(1990∼2000) 66

〈표 2-31〉 세대별 구성비 변화 66

〈표 2-32〉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희망 자녀양육자 67

〈표 2-33〉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2005 67

〈표 2-34〉 보육시설에 맡기기 희망하면서도 맡기지 않은 이유 68

〈표 2-35〉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별 출산·양육관련 사회지원 선호도, 2005 69

〈표 2-36〉 기혼여성(20∼44세) 특성에 따른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2005 70

〈표 2-38〉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72

〈표 2-39〉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73

〈표 2-40〉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73

〈표 2-41〉 평균수명 전망 75

〈표 2-42〉 노인인구 변동전망 75

〈표 2-43〉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추이(2005∼2050) 76

〈표 2-44〉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77

〈표 2-45〉 노인인구의 연령 구조 77

〈표 2-46〉 노인비율 9％ 수준 당시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2005 78

〈표 2-47〉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수단(2000) 79

〈표 2-48〉 고령자(55∼79세)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79

〈표 2-49〉 노인 1인 가구 변동 전망(2005∼2020) 80

〈표 2-50〉 노인부양비 추이 및 전망 80

〈표 2-51〉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수 전망 81

〈표 2-52〉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수 추이(2005∼2070), 2003 82

〈표 2-53〉 노인유병률(1가지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 82

〈표 2-54〉 공공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추이 83

〈표 2-55〉 노후의 시간활용 계획 84

〈표 2-56〉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전망 87

〈표 2-57〉 산업별 평균연령(세) 추이, 1994∼2003 88

〈표 2-58〉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전망(2003∼2050), 2004 89

〈표 2-59〉 자본스톡 증가율(TFP 증가율＝1.5％ 가정시) 전망(2003∼2050) 90

〈표 3-1〉 정부추진 출산지원시책 개요 95

〈표 3-2〉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에 의한 출산지원시책 개요 96

〈표 3-3〉 우리나라 인구정책(출산관련) 내용 변천(1960년∼2006년 2월) 97

〈표 3-4〉 OECD 주요국 고령인구(55∼64세) 고용률 비교 106

〈표 3-5〉 OECD 및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및 고령화 수준 구분 109

〈표 3-6〉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4) 110

〈표 3-7〉 프랑스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2004) 111

〈표 3-8〉 프랑스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112

〈표 3-9〉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4) 113

〈표 3-10〉 스웨덴의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114

〈표 3-11〉 고출산국가의 정책성공요인 116

〈표 3-12〉 독일의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117

〈표 3-13〉 일본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4) 118

〈표 3-14〉 일본의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2004) 119

〈표 3-15〉 일본의 고령화 대책 추진 내용 120

〈표 3-16〉 저출산국가의 저출산요인 122

〈표 4-1〉 유배우부인(20∼44세) 연령별 기대자녀수에 따른 합계출산율 추정 134

〈표 4-2〉 합계출산율 가정별 총인구 변동 전망 137

〈표 4-3〉 합계출산율 가정별 총인구 변동 전망 138

〈표 4-4〉 합계출산율 가정별 생산가능인구(15∼64세) 평균연령 변동 전망 139

〈표 4-5〉 합계출산율 가정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변동 전망 140

〈표 4-6〉 합계출산율 가정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변동 전망 141

〈표 4-7〉 합계출산율 가정별 잠재성장률 변동 전망 143

〈표 6-1〉 2006년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 161

〈표 6-2〉 영·유아 보육시설이용 월평균비용 163

〈표 6-3〉 차등보육·교육비 지원계획 165

〈표 6-4〉 만5세아 및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계획 165

〈표 6-5〉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 168

〈표 6-6〉 아동연령별 보육시설이용 월평균비용 169

〈표 6-7〉 교육비 지출 추이, 2000∼2004 170

〈표 6-8〉 자녀 1인당 소득공제 규모, 2005 173

〈표 6-9〉 가구유형별 소득세 부담률 격차 국제비교 174

〈표 6-10〉 가구지출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178

〈표 6-11〉 주택가격지수 추이, 1986∼2003 178

〈표 6-12〉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179

〈표 6-13〉 주택소유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2005 180

〈표 6-14〉 주요국가의 출산율과 주거비 부담 비교, 2001 180

〈표 6-15〉 국외입양 추이, 1958∼2004 183

〈표 6-16〉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 190

〈표 6-17〉 주요 선진국의 육아정책관련 재정지원 192

〈표 6-18〉 유럽 국가들의 아동수당 차등 적용 기준, 2000∼2002 193

〈표 6-19〉 외국의 아동수당관련 정책효과 분석 결과 194

〈표 6-20〉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2005 196

〈표 6-21〉 영유아 연령별 육아지원시설 이용현황, 2005 197

〈표 6-22〉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현황(2005) 198

〈표 6-23〉 직장보육시설 지원계획 201

〈표 6-24〉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 비교, 2005 202

〈표 6-25〉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2005 203

〈표 6-26〉 유배우부인(20∼44세), 미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취업형태의 이상적인 조합에 대한 선호도, 2005 206

〈표 6-27〉 모자보건사업에 의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류 및 지급비용 212

〈표 6-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대사이상검사 수검 여부 212

〈표 6-29〉 3차 진료기관 1개소 당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병상 보유 실태 215

〈표 6-30〉 3차 의료기관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 인력 현황 215

〈표 6-31〉 3차 의료기관 신생아 집중치료실 장비 현황 216

〈표 6-32〉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사업실적 216

〈표 6-3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모유수유 실태 217

〈표 6-34〉 유배우 부인(20∼44세)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217

〈표 6-35〉 우리나라 임신 중절 관련 법률 218

〈표 6-36〉 OECD 주요국가별 임신중절 관련 법률 및 현황 218

〈표 6-37〉 모유수유율 제고 계획(안) 232

〈표 6-38〉 연령별 불임부부 추계, 2003 233

〈표 6-39〉 보조생식술의 각 나라별 지원 방법 236

〈표 7-1〉 산전후휴가급여 활용 실적 252

〈표 7-2〉 OECD 13개국의 모성 및 부성휴가제도 현황 254

〈표 7-3〉 육아휴직 활용 실적 256

〈표 7-4〉 13개 비교대상국가의 여성노동시장 현황 258

〈표 7-5〉 GDP 대비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지출 비율 259

〈표 7-6〉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상태 및 휴가사용 현황 260

〈표 7-7〉 부모휴가제도 현황 262

〈표 7-8〉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일과 자녀수의 조합에 대한 태도 266

〈표 7-9〉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지급실적 267

〈표 7-10〉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단계 273

〈표 8-1〉 아동인구의 연간 대형사고 및 경미사고 발생률 286

〈표 8-2〉 연도별, 학급별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287

〈표 8-3〉 사고원인별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287

〈표 8-4〉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287

〈표 8-5〉 아동학대 건수와 유형 290

〈표 8-6〉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가족유형 291

〈표 8-7〉 학대 가해자의 특성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291

〈표 8-8〉 학교폭력 발생 추이 292

〈표 8-9〉 학교폭력사범 단속 현황 292

〈표 8-10〉 학교폭력 유형별 주요 피해 장소 293

〈표 8-11〉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자 293

〈표 8-12〉 학교폭력 피해발생 시 도움요청 대상자 293

〈표 8-13〉 사고유형별 어린이 사망사고 추이 294

〈표 8-14〉 청소년폭력의 원인 305

〈표 8-15〉 청소년폭력의 발생과정 306

〈표 8-16〉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05. 3월 현재) 309

〈표 8-17〉 연도별 가출청소년 현황 315

〈표 8-18〉 성별, 연령별 가출현황 315

〈표 8-19〉 주요 원인별 청소년 발생현황 316

〈표 8-20〉 연도별 청소년범죄 발생현황 316

〈표 8-21〉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318

〈표 8-22〉 인터넷 중독자 현황 318

〈표 8-23〉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2003년 12월 현재) 318

〈표 8-24〉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실태(2002) 320

〈표 8-25〉 청소년 흡연율(2002) 320

〈표 8-26〉 청소년 음주율(2002) 320

〈표 8-27〉 학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2005. 4 현재) 321

〈표 8-28〉 연도별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수 현황 322

〈표 8-29〉 상담유형별 청소년 상담실적(2005) 324

〈표 8-3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2005) 327

〈표 8-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현황(2005. 6 현재) 328

〈표 8-32〉 주요국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보호사례(OECD 국가를 중심으로) 339

〈표 8-33〉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주요 내용 341

〈표 10-1〉 연도별·가입종별 평균소득월액 현황 367

〈표 10-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도별 현황 368

〈표 10-3〉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372

〈표 10-4〉 사회적 합의 추진 절차 390

〈표 10-5〉 현행 제도 유지시 후세대의 보험료율 391

〈표 10-6〉 GDP 대비 공적연금의 지출 규모 및 향후 추이 392

〈표 10-7〉 재정안정화를 위한 외국 연금개혁 사례 393

〈표 10-8〉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주요쟁점 396

〈표 10-9〉 특수직역연금의 지출 및 적자보전 규모 추이 400

〈표 10-10〉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406

〈표 10-11〉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 406

〈표 10-12〉 65세 이상 노령연금수급자 월 급여액 분포(2005년 5월 말 기준) 413

〈표 10-13〉 연도별 경로연금 수급자 규모와 비용 415

〈표 10-14〉 2007년→2030년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자 규모의 변화 415

〈표 10-15〉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빈곤률 417

〈표 10-16〉 부양의무자 축소에 따른 신규수급자 및 필요재원 규모 420

〈표 10-17〉 20∼59세의 공적연금 가입자 및 미가입자 현황(2004. 12) 421

〈표 10-18〉 연도별 납부예외자 현황 423

〈표 10-19〉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 423

〈표 10-20〉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미납자의 미납기간별 현황 423

〈표 10-21〉 재정추계 모형에 의한 연금수급권 미획득자 규모 424

〈표 10-22〉 5인 미만 사업장 및 종사자 현황 426

〈표 10-23〉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분할적립 적립금 수준 430

〈표 10-24〉 위험자산 투자한도 431

〈표 10-25〉 연금저축 세제혜택 개요 436

〈표 11-1〉 평균수명의 추이 439

〈표 11-2〉 우리나라 주요 사인의 변화 양상 439

〈표 11-3〉 우리나라 만성병 질환 보유 현황의 변화 447

〈표 11-4〉 연도별 노인급여비 증가추이 447

〈표 11-5〉 안양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인력현황(2005년) 456

〈표 11-6〉 의료보장 적용 노인인구 및 노인 진료실적 463

〈표 11-7〉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 및 의료이용횟수 464

〈표 11-8〉 노인의 입원 다발생 진료 순위(2004년) 465

〈표 11-9〉 노인의 외래 다발생 진료 순위(2004년) 466

〈표 11-10〉 노인의 의료보장 적용 추이(2000∼2004) 467

〈표 11-11〉 노인 보험료 경감 현황 469

〈표 11-12〉 신체활동 강도의 분류 475

〈표 11-13〉 규칙적 운동실천율(한국기준) 476

〈표 11-14〉 규칙적 운동실천율(미국기준) 476

〈표 11-15〉 주요국가의 노인수발보험내용 480

〈표 11-16〉 노인수발보험법의 주요내용 481

〈표 11-1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482

〈표 11-18〉 노인복지시설 현황 482

〈표 11-19〉 노인요양시설 확충 연차별 계획 482

〈표 11-20〉 치매노인수 추계(2000∼2020) 484

〈표 11-21〉 치매의 정도별 유병률 484

〈표 11-22〉 최근 5년간 의료이용 치매환자수와 진료비 추이 485

〈표 11-23〉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 중에서 치매 환자수와 진료비의 비중 485

〈표 11-24〉 주요 국가의 성별, 연령별 인구 100명당 치매 유병률 486

〈표 11-25〉 연도별 확충계획 487

〈표 11-26〉 연도별 확충계획 488

〈표 11-27〉 연도별 확충계획 488

〈표 11-28〉 치매 전문병원 및 치매병상의 확충계획 494

〈표 11-29〉 주 2∼3회 이상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비교 496

〈표 11-30〉 참여종목 연도별 비교표 497

〈표 11-31〉 운동장소의 연도별 비교(％) 497

〈표 11-32〉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의 연도별 비교(％) 498

〈표 11-33〉 세계 각국의 ‘Sport for All’ 운동 500

〈표 11-34〉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 504

〈표 12-1〉 노인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자가거주율 514

〈표 12-2〉 고령자가구의 지역별/거주유형별 시설기준미달가구 비율 514

〈표 12-3〉 도시와 농촌 고령자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미달가구 비율 515

〈표 12-4〉 65세 이상 연령층의 주요사고원인(걸려 넘어짐 및 미끄러짐)에 의한 의료비 비용추정 515

〈표 12-5〉 고령진입층의 주택개조정책 필요성 인식 조사 분석 519

〈표 12-6〉 고령진입층의 주택개조정책 필요성 인식 조사 분석(고령자가 되었을 때) 519

〈표 12-7〉 일본의 최저주거수준과 고령자 배려용 최저주거수준 520

〈표 12-8〉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개조 기준(일본) 521

〈표 12-9〉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개조 기준(영국) 521

〈표 12-10〉 일본, 영국, 미국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노인주택 개조항목 522

〈표 12-11〉 2004년 공고된 최저주거기준 525

〈표 12-12〉 주택개조 기준안 525

〈표 12-13〉 2004년말 고령자수와 주거복지시설 입소 현황 527

〈표 12-14〉 전체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비슷한 시기 한일간의 주거시설 현황비교 527

〈표 12-15〉 지역별 무료양로시설 현황 528

〈표 12-16〉 고령자 무료주거복지시설 개수 및 입소자 변화현황 528

〈표 12-17〉 고령자가구의 가족 동거를 위한 주택 우선분양 현황('04년말 기준) 529

〈표 12-18〉 연령군별 선호하는 노후부양방법 531

〈표 12-19〉 선진국 공공부문의 노인주택 지원정책 사례 532

〈표 12-20〉 주요국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3년 기준) 542

〈표 12-21〉 고령자의 보도 장애물에 의한 부상여부 조사결과 545

〈표 12-22〉 고령자의 버스 안에서 넘어진 경험 여부 조사결과 545

〈표 12-23〉 고령자의 지하철 이용 불편사항 조사결과 546

〈표 12-24〉 주요국 횡단보도 보행시간 산정방법 549

〈표 12-25〉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555

〈표 12-26〉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556

〈표 12-27〉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방안 (비예산 일자리수는 연도별 누적수치임) 556

〈표 12-28〉 2004년도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 내용 557

〈표 12-29〉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가입률 568

〈표 12-30〉 연령별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 572

〈표 12-31〉 지역별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사업·프로그램 578

〈표 14-1〉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시나리오 618

〈표 14-2〉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620

〈표 14-3〉 성별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의 국제 비교(1998년) 624

〈표 14-4〉 직업능력개발사업(노동부) 참여인원 중 여성비율(2003년) 629

〈표 14-5〉 고용촉진훈련의 성별 훈련성과 631

〈표 14-6〉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현황(2003년) 631

〈표 14-7〉 재직자 향상 훈련의 여성참여 비율 632

〈표 14-8〉 고령화 진전의 국제비교 635

〈표 14-9〉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635

〈표 14-10〉 평균연령 추이 및 향후 전망 636

〈표 14-11〉 정리해고시 고려요인 637

〈표 14-12〉 명예퇴직자 선정기준 637

〈표 14-13〉 채용시 연령제한 현황 637

〈표 14-14〉 계속고용제도 운영 현황 639

〈표 14-15〉 호봉이 고정적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643

〈표 14-16〉 연공급과 신규채용, 고령자비중 및 비정규직 645

〈표 14-17〉 퇴직에 대비한 회사차원의 지원제도 실시현황 652

〈표 14-18〉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실태 652

〈표 14-19〉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현황(‘06 기준) 653

〈표 14-20〉 중고령자 고용 기피요인(상위 5개) 659

〈표 14-21〉 연령별 훈련참여 실태 660

〈표 14-22〉 중고령 근로자의 특징 665

〈표 14-23〉 연도별 유학생 현황 675

〈표 14-24〉 체류자격별 전문외국인력 등록현황 675

〈표 14-25〉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수 추이 676

〈표 14-26〉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현황 680

〈표 14-27〉 일반 고용허가(E-9) 현황 681

〈표 14-28〉 국제결혼의 추이 687

〈표 14-29〉 외국인 배우자 체류현황(2004. 9월말 현재) 688

〈표 15-1〉 개인주도 학습 지원제도 이용 실적 721

〈표 15-2〉 2004년도 직업능력사업 예산 불용률 722

〈표 15-3〉 평생학습 목적과 논쟁 737

〈표 15-4〉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741

〈표 15-5〉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비교 742

〈표 15-6〉 신체장해등급별 산재장애인 수 746

〈표 16-1〉 연령별 평균 소득 및 중위 소득 754

〈표 16-2〉 노인층의 상대적 소득 분포 755

〈표 16-3〉 노인층의 소득원별 구성비 756

〈표 16-4〉 연령별 종사상 지위 구성 756

〈표 16-5〉 노동시장 참가 동기：국제비교 757

〈표 16-6〉 노인층의 소득원：국제비교 757

〈표 16-7〉 각국의 외국계 국채전문딜러 769

〈표 16-8〉 연금규제와 연금 자산의 수익률 792

〈표 16-9〉 연금의 해외자산 취득 제한과 실적치：국제 비교 810

〈표 17-1〉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2007∼2020) 818

〈표 17-2〉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및 이용실태 818

〈표 17-3〉 고령친화산업분야별 법제도 정비내용 825

〈표 17-4〉 국내강제인증제도 833

〈표 17-5〉 EM(우수품질 인증) 인증업체 매출총액 837

〈표 17-6〉 노인용품을 이용·구매하지 않는 이유 840

〈표 17-7〉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 격차지수 843

〈표 17-8〉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전시품목 844

〈표 17-9〉 오사카 전시회 전시품목 846

〈표 17-10〉 가정간호 요양기관 현황 852

〈표 17-11〉 노인용품 수요 추계 857

〈표 17-12〉 2005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859

〈표 17-13〉 2005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860

〈표 17-14〉 연차별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 864

〈표 17-15〉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02. 10월) 864

〈표 17-16〉 재가요양서비스 확충안(2010년) 864

〈표 17-17〉 용구·용품 대여 사용 현황 869

〈표 17-18〉 미국 메디케어인증 가정간호사업소 수 871

〈표 17-19〉 직종별 가정간호인력 구성 872

〈표 17-20〉 주요국의 총 정부 R&D 예산 중 보건부문 투자비중 876

〈표 17-21〉 주요 3개 부처의 보건의료분야 R&D 지원현황(‘02) 876

〈표 17-22〉 국제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황 877

〈표 17-23〉 생산액 규모별 업체수·생산액 현황(2003년 12월 기준) 877

〈표 17-24〉 수도권 및 지방의 R&D 자원 비교, 2001 878

〈표 17-25〉 고령친화산업 관련 수요자 및 공급자 설문조사 결과 878

〈표 17-26〉 고령친화산업 분야 지역혁신(RIS) 프로젝트사업 882

〈표 17-27〉 혁신클러스터 사업 중 고령친화산업 분야 882

〈표 17-28〉 각국의 연구단계별 비중 885

〈표 17-29〉 국내 산업클러스터 특성화 사업에 따른 단지별 비전 887

〈표 17-30〉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887

〈표 17-31〉 고령친화산업의 부문별 정책과제 및 R&D 지원 필요분야 890

〈표 17-32〉 연구사업 분야별 투자액 892

〈표 17-33〉 재활기기 관련 R&D 예산(1995∼2001) 892

〈표 17-34〉 의료기기 R&D 지원 현황 893

〈표 17-35〉 노인용품 산업체 연구인력 배치현황 893

〈표 17-36〉 국내 재활기기 중 이동기기 관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894

〈표 17-37〉 선진국 대비 국내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 역량 894

〈표 17-38〉 정부의 R&D 지원현황에 대한 만족도결과 895

〈표 17-39〉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지원분야 의견(공급자) 896

〈표 17-40〉 맞춤형 생활환경설계 및 제어기술의 경제적인 기대효과 896

〈표 17-41〉 미국의 2004년도 R&D 예산 897

〈표 17-42〉 NIA 예산추이 897

〈표 17-43〉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관계 예산(일반회계) 899

〈표 17-44〉 일본의 복지용구 관련 연구사업 현황 899

〈표 17-45〉 후생노동성의 노인·장애인 재활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추이 900

〈표 17-46〉 한국의 R&D 예산 비교 903

〈표 17-47〉 국제적 표준화기관 908

〈표 17-48〉 국제 표준화 관련기구 909

〈표 17-49〉 국내 표준화 관련기구 910

〈표 17-50〉 국가표준의 구조 및 운영체계 911

〈표 17-51〉 복지분야 KS/ISO 규격관리 및 부합화 현황 913

〈표 17-52〉 주요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국내 규격 914

〈표 17-53〉 최근 5년간 표준분야 예산액 915

〈표 17-54〉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 918

〈표 17-55〉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대상 918

〈표 18-1〉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97∼‘05) 929

〈표 18-2〉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변화(‘98∼‘02) 929

〈표 18-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 출산·양육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956

〈표 18-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들에 대한 태도 957

〈표 18-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 노후생활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958

〈표 18-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959

〈표 18-7〉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기업,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역할의 중요성 960

〈표 19-1〉 국민연금사각지대 추정 973

〈표 19-2〉 2007∼10년간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 규모 추정 989

부표목차

〈부표 3-1〉 일반 특성별 보육·교육비 지원에 대한 태도 1024

〈부표 3-2〉 일반 특성별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태도 1025

〈부표 3-3〉 일반 특성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태도 1026

〈부표 3-4〉 일반 특성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태도 1027

〈부표 3-5〉 일반 특성별 보육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태도 1028

〈부표 3-6〉 일반 특성별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태도 1029

〈부표 3-7〉 일반 특성별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근무시간 선택, 재택근무 등에 대한 태도 1030

〈부표 3/2-8〉 일반 특성별 자녀양육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대한 태도 1031

〈부표 3-9〉 일반 특성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에 대한 태도 1032

〈부표 3-10〉 일반 특성별 남녀가 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강화,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태도 1033

〈부표 3-11〉 일반 특성별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제도 개선 등에 대한 태도 1034

〈부표 3-12〉 일반 특성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필요성 1035

〈부표 3-13〉 일반 특성별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1036

〈부표 3-14〉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태도 1037

〈부표 3-15〉 일반특성별 경로연금 확대에 대한 태도 1038

〈부표 3-16〉 일반특성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노후대비 활성화에 대한 태도 1039

〈부표 3-17〉 일반특성별 노후 의료보장 확충에 대한 태도 1040

〈부표 3-18〉 일반특성별 노인요양보호, 치매예방 및 보호대책 확충에 대한 태도 1041

〈부표 3-19〉 일반특성별 주거환경이나 도로교통 환경을 고령자에게 편리하게 개선시키는 대책 등에 대한 태도 1042

〈부표 3-20〉 일반특성별 노인 일자리 및 여가문화장소를 확대하고, 경로문화와 노인권익을 증진시키는 대책 등에 대한 태도 1043

〈부표 3-21〉 일반특성별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시책 등에 대한 태도 1044

〈부표 3-22〉 일반특성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취업지원 시책 등에 대한 태도 1045

〈부표 3-23〉 일반특성별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개선 등에 대한 태도 1046

〈부표 3-24〉 일반특성별 노인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및 산재예방대책의 강화 등에 대한 태도 1047

〈부표 3-25〉 일반특성별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정책 태도 1048

〈부표 3-26〉 일반특성별 고령사회에 적합한 산업의 육성시책 등에 대한 태도 1049

〈부표 3-27〉 일반특성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기업,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역할의 중요성 인식 정도 1050

[그림 1-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무 추진단 구성도 42

[그림 2-1]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5 44

[그림 2-2]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0∼2005 44

[그림 2-3] 출산율 결정 모형 46

[그림 2-4]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49

[그림 2-5]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 구조 50

[그림 2-6] 청년층 실업률 추이 51

[그림 2-7] 연령집단별 임시일용직 비중의 변화 추이 52

[그림 2-8]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 추이 54

[그림 2-9]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74

[그림 2-10] 인구고령화 변동 추이 76

[그림 2-11] 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78

[그림 2-12] 노인의료비 추이 83

[그림 2-13] 치매노인수 추계(2000∼2020) 84

[그림 2-14] 노인인구 학력수준 전망 85

[그림 2-15]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 가정) 86

[그림 2-16]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87

[그림 2-17] 잠재성장률 전망(합계출산율 1.08 유지시, TFP 증가율 1.5％ 가정) 90

[그림 2-18] 소득수준별 현존자녀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91

[그림 3-1]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94

[그림 3-2] 주요 OECD 국가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중(2003년, ILO) 104

[그림 3-3] 프랑스의 저출산·고령화 추이와 관련정책 동향 111

[그림 3-4]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 변화 114

[그림 3-5] 일본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 변화 119

[그림 4-1] 기대자녀수와 합계출산율 134

[그림 4-2] 합계출산율 가정별 총인구 변동 전망 136

[그림 4-3] 합계출산율 가정별 생산가능인구(15-64세) 변동 전망 137

[그림 4-4] 합계출산율 가정별 생산가능인구(15-64세) 평균연령 변동 전망 138

[그림 4-5] 합계출산율 가정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변동 전망 139

[그림 4-6] 합계출산율 가정별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00) 변동 전망 140

[그림 4-7] 합계출산율 가정별 취업자수 증가율 변동 전망 142

[그림 4-8] 합계출산율 가정별 잠재성장률 변동 전망 143

[그림 6-1] 평균보육료 및 소득대비 부담률 분포, 2004 162

[그림 6-2] 학원 이용현황 166

[그림 6-3]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225

[그림 6-4] 지역단위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모형(안) 227

[그림 6-5] 전산망을 활용한 출생신고 절차 개선방안 228

[그림 7-1] 우리나라와 2만불 국가 연령별 여성경활율 비교 265

[그림 8-1] 안전사고의 손상피라미드 285

[그림 8-2] 우리나라 아동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 285

[그림 8-3] 미국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중심 종합전략 모델 335

[그림 10-1] 현행제도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단위：조원) 364

[그림 10-2]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목표의 상호 관계 370

[그림 10-3]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수혜자 비율 371

[그림 10-4]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안) 389

[그림 10-5] 국민연금 재정위기의 원인 392

[그림 10-6] 재정안정화 조치에 따른 연금기금의 추이 396

[그림 10-7]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지출 대비 보험료수입 비율 장기 추계 400

[그림 10-8]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 추이 408

[그림 10-9]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완화 420

[그림 10-10] 노인계층의 소득분포 현황 422

[그림 10-11] 퇴직연금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433

[그림 11-1] 연도별 생존율 변화 추세 440

[그림 11-2]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추이 441

[그림 11-3] 2003년도 연령보정 노혈관질환사망률(10만명당)의 OECD 국가간 비교 443

[그림 11-4] 2003년도 연령보정 당뇨사망률(10만명당)의 OECD 국가간 비교 443

[그림 11-5] 최근 40년간 연령보정 당뇨사망률의 증감 평균 비교 444

[그림 11-6] 2001년도 결핵사망률(10만명당)의 OECD 국가간 비교 445

[그림 11-7] 2001년 결핵발생률(10만명당)의 OECD 국가간 비교 445

[그림 11/12-8] 세계적 수준에 오른 한국의 치료 기술 446

[그림 11-9] 평생건강관리의 위험요인 감소와 건강증진 451

[그림 11-10] 예방과 치료의 조화를 통한 건강한 노화 및 활력있는 삶 달성 전략 개념도 452

[그림 11-11] 보건의료의 공익적 지역접근과 사익적 개인접근에 대해 보건소와 병의원의 기능부담 개념도 452

[그림 11-12] 만성질병자에 대한 보건기관과 병의원의 기능분담 개념도 453

[그림 11-13] 잔여적 접근의 보건의료관리에서 전주민 대상의 보건의료관리로 전환 개념도 454

[그림 11-14]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과정 456

[그림 11-15] 안양시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457

[그림 11-16]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해 458

[그림 11-17]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체계도 459

[그림 11-18] 보건소 시스템의 예방위주 기능 전환 개념도 460

[그림 11-19] 건강과 신체활동의 종류 및 양과의 관계 474

[그림 11-20]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 중에서 치매 환자수와 진료비의 비중 486

[그림 11-21]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참여율 비교 ­ 성인과 청소년 구분 504

[그림 12-1]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517

[그림 12-2] 노후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선호하는 거주 공간 518

[그림 12-3] 1980­2000년 가구주 연령대변화와 자가거주가구수 531

[그림 12-4]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율 추세 535

[그림 12-5] OECD 주요국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3년) 542

[그림 12-6]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557

[그림 12-7] 노인의 여가생활 576

[그림 14-1] 경제활동참가율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부양비 예측 619

[그림 14-2] 경제활동참가율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노인부양비 예측 619

[그림 14-3]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621

[그림 14-4] 1인당 GDP와 여성고용율의 관련성 622

[그림 14-5] GDP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23

[그림 14-6] 사회서비스 고용비중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 624

[그림 14-7] 연령에 따른 임금 및 생산성곡선(예시) 643

[그림 14-8] OECD 국가의 연령별 근로자직업훈련 빈도 660

[그림 14-9] 55세이상 근로자 산업재해발생 추이 666

[그림 14-10] 연령대별 기능적 장애출현율 666

[그림 15-1] 전공 관련성과 직무 유용성 703

[그림 15-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 733

[그림 15-3] 기업 규모별 교육훈련 투자 비용 추이 734

[그림 15-4] 주요국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중 735

[그림 15-5]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738

[그림 16-1] 투자 주체별 국채 보유 추이 766

[그림 16-2] 칠레의 연금에 대한 투자 제한과 연금 수익률 변화 806

[그림 16-3]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추이 807

[그림 17-1] 물류표준설비 인증체계 836

[그림 17-2] 고령친화용품 5대 분야 개념도 886

[그림 17-3] 고령친화산업 SWOT 분석 888

[그림 17-4] 성장성이 있는 분야(공급자) 895

[그림 17-5] NIH 실버산업 추진전략 898

[그림 17-6]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추진체계 912

[그림 18-1] 사회 각 부문의 책임과 역할 937

[그림 18-2] 저출산·고령사회 성과관리 체계 948

[그림 18-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BSC 적용(예)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