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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0
제2장 장애수당제도 현황 분석 53
제1절 장애수당제도 변화 및 의의 56
제2절 2007년 장애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및 지급 현황 61
제3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신청자 사례분석 66
제3장 장애인 소득 실태 분석 71
제1절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저소득 장애인 73
제2절 장애인의 빈곤실태 75
제3절 장애인 가구소득 및 추가비용 분석 80
제4절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검토 83
제4장 국내 저소득대상 급여 제도의 수급 기준 분석 87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9
제2절 의료급여제도 102
제3절 경로연금제도 107
제4절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12
제5절 보육료 지원사업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사업 119
제5장 외국의 저소득대상 급여 제도 선정 기준 및 방법 133
제1절 영국 135
제2절 미국 164
제3절 일본 180
제4절 국내에의 시사점 193
제6장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197
제1절 장애수당제도 중장기 개편 방향 199
제2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203
제7장 결론 207
참고문헌 212
판권지 214
〈표 2-1-1〉 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 56
〈표 2-1-2〉 장애수당의 년도별 지급 추이(1991~2007) 60
〈표 2-1-3〉 등록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61
〈표 2-2-1〉 2007년 장애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62
〈표 2-2-2〉 2007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2007년 5월말 현재) 63
〈표 2-2-3〉 2007년 장애수당 지급 목표치 대비 실적 현황(2007년 5월말 현재) 64
〈표 2-2-4〉 2007년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현황(2007년 5월말 현재) 65
〈표 2-2-5〉 2007년 장애아동수당 지급 목표치 대비 실적 현황(2007년 5월말 현재) 66
〈표 2-3-1〉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선정 탈락자의 일반적 특성과 탈락사유 67
〈표 2-3-2〉 지역유형과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탈락사유 68
〈표 2-3-3〉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와 탈락사유 69
〈표 2-3-4〉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 소득구간 확대시 수급가능 누적 분포 69
〈표 2-3-5〉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인정액 소득구간 확대시 수급가능 누적 분포 70
〈표 3-2-1〉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빈곤율(2003년 기준) 76
〈표 3-2-2〉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만 적용시) 77
〈표 3-2-3〉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인정액 적용시) 77
〈표 3-2-4〉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소득점유율 및 지니계수 추이 78
〈표 3-2-5〉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분위수 배율(Percentile) 비교분석 79
〈표 3-2-6〉 일반 및 장애인가구의 분위별 소득원천별 분석결과 80
〈표 3-3-1〉 장애정도별 가구소득 81
〈표 3-3-2〉 기초생활수급여부별 가구소득 81
〈표 3-3-3〉 기초생활수급여부별 가계수지 82
〈표 3-3-4〉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추가 소요 평균비용 82
〈표 3-4-1〉 장애 및 비장애가구계층별 소득과 소득인정액 83
〈표 3-4-2〉 장애 및 비장애가구별 부양능력여부 84
〈표 3-4-3〉 장애인 가구의 소득유형별 분포 84
〈표 3-4-4〉 부양능력여부별 차상위계층 85
〈표 4-1-1〉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89
〈표 4-2-1〉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103
〈표 4-2-2〉 '07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105
〈표 4-2-3〉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105
〈표 4-2-4〉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106
〈표 4-3-1〉 경로연금의 년도별 차상위 저소득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변화 추이 109
〈표 4-3-2〉 경로연금제도의 급여수준 112
〈표 4-4-1〉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114
〈표 4-4-2〉 산모도우미 민관협약에 의한 산모도우미지원사업 소득표 기준 115
〈표 4-4-3〉 2007년도 최저생계비 118
〈표 4-5-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122
〈표 4-5-2〉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의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122
〈표 4-5-3〉 만5세아 무상보육의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123
〈표 4-5-4〉 방과 후 보육료 지원단가 124
〈표 4-5-5〉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124
〈표 4-5-6〉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 선정기준 126
〈표 4-5-7〉 각 제도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128
〈표 5-1-1〉 년도별 빈곤인구의 변화 136
〈표 5-1-2〉 영국의 빈곤선 설정기준 137
〈표 5-1-3〉 비장애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 138
〈표 5-1-4〉 5분위 소득 분배율 비교 138
〈표 5-1-5〉 장애인 급여 및 세액공제 139
〈표 5-1-6〉 각종 수당 수급자 현황 139
〈표 5-1-7〉 장애생활수당의 종류 142
〈표 5-1-8〉 요보호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144
〈표 5-1-9〉 요보호노인보호수당 지급액 145
〈표 5-1-10〉 장애학생 수당 급여종류 및 최대급여수준 147
〈표 5-1-11〉 IS수급자 선정기준과 빈곤선과의 비교 149
〈표 5-1-12〉 IS 수당유형 및 급여수준 150
〈표 5-1-13〉 부가급부의 유형과 급여수준 151
〈표 5-1-14〉 주거급여 조사항목 154
〈표 5-1-15〉 자립생활기금 수급자 선정기준과 빈곤선의 비교 155
〈표 5-1-16〉 기여기초구직자 수당액 158
〈표 5-1-17〉 소득기초구직자 수당 대상별 급여수준 158
〈표 5-1-18〉 무능력급여 종류 및 급여수준 160
〈표 5-1-19〉 연령에 따른 중증장애수당 161
〈표 5-1-20〉 장애수준과 급여액 162
〈표 5-1-21〉 진폐증ㆍ폐렴ㆍ중피종 급여수준 163
〈표 5-1-22〉 항구적요보호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지급 수준 163
〈표 5-2-1〉 미국의 빈곤율 추이 165
〈표 5-2-2〉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165
〈표 5-2-3〉 미국의 빈곤선과 빈곤지침선 166
〈표 5-2-4〉 전체인구 및 장애인구 현황 167
〈표 5-2-5〉 장애인의 빈곤상태 167
〈표 5-2-6〉 SSI 수급현황 168
〈표 5-2-7〉 근로테스트를 위한 필요한 근로규정 169
〈표 5-2-8〉 근로기간 테스트 170
〈표 5-2-9〉 부양자 가족 급여 대상기준 170
〈표 5-2-10〉 SSI와 빈곤지침선에 따른 수급자 선정비교 174
〈표 5-2-11〉 SSI수급자 급여액 175
〈표 5-2-12〉 Food stamp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176
〈표 5-2-13〉 Food stamp 소득기준과 빈곤지침선 비교 177
〈표 5-2-14〉 Food stamp 가구당 월별 최대 급여액(allotment) 177
〈표 5-3-1〉 세대유형별 피보호세대수의 구성비(2004년) 182
〈표 5-3-2〉 생활부조기준의 기준액표: 제1류(I 급지- I 거택 월액) 182
〈표 5-3-3〉 생활부조기준의 기준액표: 제2류 183
〈표 5-3-4〉 세대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월액)의 구체적 사례 183
〈표 5-3-5〉 세대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월액)의 구체적 사례 184
〈표 5-3-6〉 복지수당(경과적 조치)소득제한 한도액(2007년 소득액 기준) 187
〈표 5-3-7〉 복지수당액 및 지급자수의 추이 187
〈표 5-3-8〉 장애아복지수당소득제한 한도액(2007년 소득액 기준) 188
〈표 5-3-9〉 장애아복지수당액 및 지급자수의 추이 189
〈표 5-3-10〉 특별장애자수당소득제한 한도액(2007년 소득액 기준) 189
〈표 5-3-11〉 특별장애인복지수당액 및 지급자수의 추이 190
〈표 5-3-12〉 장애정도별 특별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아동수의 추이 191
〈표 5-3-13〉 장애종류별 특별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아동수의 추이 191
〈표 5-3-14〉 특별아동부양수당 관련 장애정도 기준표 191
〈표 5-3-15〉 특별아동부양수당소득제한 한도액 193
〈표 6-1-1〉 등록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200
〈표 5-1-2〉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2003년 기준) 202
〈표 6-2-1〉 2007년도 장애인 가구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기준 204
〈표 6-2-2〉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10% 완화시 부양능력의 변화 205
[그림 3-1-1] 법정 차상위계층의 위치 73
[그림 4-1-1]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91
[그림 4-1-2]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출가한 딸 등) 93
[그림 4-1-3]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94
[그림 4-1-4]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95
[그림 4-1-5]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97
[그림 4-4-1] 지원체계 및 절차치 116
[그림 4-4-2]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수혜자 선정절차 118
[그림 4-4-3]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선발절차 119
[그림 4-5-1]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업무 흐름도) 120
[그림 4-5-2]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121
[그림 5-3-1] 일본 생활부조 구성체계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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