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22

[제 1 부 : 서론 및 평가지표 개발] 78

제 1 장 서론 80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0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2

1. 연구내용 82

2. 연구방법 83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체계 86

제 1 절 평가수행의 흐름도 86

1. 평가준비 단계(첫째 단계) 86

2. 평가실시 단계(둘째 단계) 87

3. 평가결과 확정단계(셋째 단계) 89

제 2 절 현장평가 체계 89

제 3 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군(群) 구성 90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틀 및 매뉴얼 93

제 1 절 평가틀 개발의 기본원칙 93

1. 복지총괄분야 93

2. 복지행정혁신분야 96

3. 노인복지분야 98

4. 아동복지분야 100

5. 장애인복지분야 102

6. 저소득층복지분야 103

7. 의료급여분야 105

8. 지역복지계획분야 107

제 2 절 평가틀 108

1. 평가틀의 전체 구조 및 가중치 108

2. 분야별 평가틀 110

제 3 절 평가지표 및 매뉴얼 118

1. 복지총괄분야 118

2. 복지행정혁신분야 124

3. 노인복지분야 127

4. 아동복지분야 131

5. 장애인복지분야 135

6. 저소득층복지분야 139

7. 의료급여분야 143

8.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야 148

[제 2 부 : 복지종합평가 결과분석] 152

제 4 장 평가결과 종합분석 154

제 1 절 평가결과 종합분석의 절차 154

1. 종합평가 점수 산출과정 154

제 2 절 전체 평가결과 155

1. 전체 평가결과 155

2. 분야별 평가결과 156

3. 주요 지표와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 156

제 3 절 지역별 평가결과 159

1. 지역별 평가결과 분석 159

2. 평가군별 평가결과 분석 162

3. 시ㆍ도별 평가결과 분석 163

제 5 장 복지총괄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166

제 1 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166

1. 평가영역의 평가결과 166

2. 평가내용의 평가결과 168

제 2 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173

1. 인력영역 173

2. 재정영역 174

3. 시설영역 175

4. 전달체계영역 175

제 3 절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177

1. 인력영역 177

2. 재정영역 179

3. 시설영역 182

4. 전달체계영역 184

제 4 절 지역별 평가점수 188

1. 복지총괄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188

2. 복지총괄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89

제 6 장 복지행정혁신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203

제 1 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203

1. 평가영역의 평가결과 203

2. 평가내용의 평가결과 204

제 2 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208

1. 복지행정혁신역량 영역 208

2. 정보화역량 영역 209

3.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 영역 210

제 3 절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211

1. 복지행정혁신역량 영역 211

2. 정보화역량 영역 215

3.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 영역 218

제 4 절 지역별 평가점수 221

1. 복지행정혁신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221

2. 복지행정혁신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23

제 7 장 노인복지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233

제 1 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233

1. 평가영역의 평가결과 233

2. 평가내용의 평가결과 235

제 2 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238

1. 사업기반 영역 238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239

3. 사업성과 영역 239

제 3 절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240

1. 사업기반 영역 240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245

3. 사업성과 영역 247

제 4 절 지역별 평가점수 249

1. 노인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249

2. 노인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51

제 8 장 아동복지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268

제 1 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268

1. 평가영역의 평가결과 268

2. 평가내용의 평가결과 270

제 2 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272

1. 사업기반 영역 272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274

3. 사업실적 영역 274

제 3 절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276

1. 사업기반 영역 276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278

3. 사업실적 영역 281

제 4 절 지역별 평가점수 284

1. 아동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284

2. 아동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85

제 9 장 장애인복지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296

제 1 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296

1. 평가영역의 평가결과 296

2. 평가내용의 평가결과 298

제 2 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300

1. 사업기반 영역 300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302

3. 사업실적 영역 302

제 3 절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303

1. 사업기반 영역 303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307

3. 사업실적 영역 309

제 4 절 지역별 평가점수 311

1. 장애인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311

2. 장애인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2

제 10 장 저소득층복지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324

제 1 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324

1. 평가영역의 평가결과 324

2. 평가내용의 평가결과 325

제 2 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328

1. 사업기반 영역 328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329

3. 사업실적 영역 329

제 3 절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330

1. 사업기반 영역 330

2.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332

3. 사업실적 영역 334

제 4 절 지역별 평가점수 338

1. 저소득층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338

2. 저소득층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39

제 11 장 의료급여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349

제 1 절 평가부문별 평가점수 349

1. 자격관리 부문 349

2. 급여관리 부문 350

3. 서비스전달체계 부문 351

4. 수요자만족도 부문 352

5. 차상위발굴실적 부문 353

6. 차상위기관의 평가 부문 353

제 2 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353

1. 자격관리 부문 353

2. 급여관리 부문 355

4. 수요자 만족도 부문 358

5. 차상위 발굴실적 부문 362

6. 차상위기관의 평가 부문 362

제 12 장 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363

제 1 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363

1. 평가영역의 평가결과 363

2. 평가내용의 평가결과 365

제 2 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367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정성 영역 367

2. 주민욕구 파악 및 주민참여 영역 367

제 3 절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36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정성 영역 368

2. 주민욕구 파악 및 주민참여 영역 370

제 4 절 지역별 평가점수 372

1. 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372

2. 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73

[제 3 부 : 정책제언 및 결론] 378

제 13 장 정책제언 380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개선방안 380

1. 평가의 주체 및 객체의 철저한 준비 380

2. 평가틀과 평가지표의 종합성ㆍ중요성ㆍ타당성ㆍ변별력ㆍ명확성 증대 382

3.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용과 제한적 발표 383

제 2 절 분야별 정책제언 384

1. 복지총괄분야 384

2. 복지행정혁신분야 387

3. 노인복지분야 389

4. 아동복지분야 393

5. 장애인복지분야 396

6. 저소득층복지분야 398

7. 의료급여분야 402

8. 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 405

제 14 장 결론 408

참고문헌 410

부록 412

복지일반분야 414

노인복지분야 419

아동복지분야 430

장애인복지분야 438

저소득층복지분야 443

가족 및 여성복지분야 450

[2006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평가단 평가위원] 452

[2006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단 현장평가위원] 453

2006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현장평가서 456

Ⅰ. 복지총괄 분야 457

Ⅱ. 복지행정혁신 분야 461

Ⅲ. 노인복지 분야 463

Ⅳ. 아동복지 분야 468

Ⅴ. 장애인복지 분야 471

Ⅵ. 저소득층복지 분야 477

Ⅶ.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야 480

2006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매뉴얼 484

1. 복지총괄 분야 485

2. 복지행정혁신분야 493

3. 노인복지분야 498

4. 아동복지분야 503

5. 장애인복지분야 509

6. 저소득층복지분야 513

7. 의료급여분야 518

8.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야(시범평가) 523

〈표 2-1〉 각 현장평가팀 구성 및 역할 89

〈표 2-2〉 지자체 평가군 분류 현황 91

〈표 2-3〉 평가군별 기초 지자체 현황 91

〈표 3-1〉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평가틀 110

〈표 3-2〉 복지총괄분야의 평가틀 111

〈표 3-3〉 복지행정혁신분야의 평가틀 112

〈표 3-4〉 노인복지분야의 평가틀 113

〈표 3-5〉 아동복지분야의 평가틀 114

〈표 3-6〉 장애인복지분야의 평가틀 115

〈표 3-7〉 저소득층복지분야의 평가틀 115

〈표 3-8〉 의료급여분야의 평가틀 116

〈표 3-9〉 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의 평가틀 117

〈표 3-10〉 복지총괄분야 인력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19

〈표 3-11〉 복지총괄분야 재정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20

〈표 3-12〉 복지총괄분야 시설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22

〈표 3-13〉 복지총괄분야 전달체계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23

〈표 3-14〉 복지행정혁신분야 복지행정혁신역량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24

〈표 3-15〉 복지행정혁신분야 정보화역량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26

〈표 3-16〉 복지행정혁신분야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27

〈표 3-17〉 노인복지분야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28

〈표 3-18〉 노인복지분야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30

〈표 3-19〉 노인복지분야 사업성과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31

〈표 3-20〉 아동복지분야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32

〈표 3-21〉 아동복지분야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33

〈표 3-22〉 아동복지분야 사업실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35

〈표 3-23〉 장애인복지분야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36

〈표 3-24〉 장애인복지분야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38

〈표 3-25〉 장애인복지분야 사업실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39

〈표 3-26〉 저소득층복지분야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0

〈표 3-27〉 저소득층복지분야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1

〈표 3-28〉 저소득층복지분야 사업실적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3

〈표 3-29〉 의료급여분야 자격관리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4

〈표 3-30〉 의료급여분야 급여관리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5

〈표 3-31〉 의료급여분야 서비스전달체계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6

〈표 3-32〉 의료급여분야 수요자 만족도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7

〈표 3-33〉 의료급여분야 차상위 발굴실적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7

〈표 3-34〉 의료급여분야 차상위기관의 평가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7

〈표 3-35〉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적정성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8

〈표 3-36〉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야 주민욕구 파악 및 주민참여 영역의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149

〈표 4-1〉 전체 평가결과 156

〈표 4-2〉 분야별 평가결과 156

〈표 4-3〉 변수 및 총점간의 상관관계 157

〈표 4-4〉 주요 평가지표 및 총점간의 상관관계 158

〈표 4-5〉 평가총점의 상위 및 하위그룹별 주요 평가지표의 점수차이 158

〈표 4-6〉 지역별 평가 종합점수 160

〈표 4-7〉 지역 및 분야별 평가점수 161

〈표 4-8〉 평가군별 평가 종합점수 162

〈표 4-9〉 평가군 및 분야별 평가점수 163

〈표 4-10〉 시ㆍ도별 평가 종합점수 164

〈표 4-11〉 시ㆍ도 및 분야별 평가점수 165

〈표 5-1〉 평가영역별 종합점수 166

〈표 5-2〉 인력영역의 평가점수 167

〈표 5-3〉 재정영역의 평가점수 167

〈표 5-4〉 시설영역의 평가점수 168

〈표 5-5〉 전달체계영역의 평가점수 168

〈표 5-6〉 인력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169

〈표 5-7〉 재정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169

〈표 5-8〉 시설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169

〈표 5-9〉 전달체계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170

〈표 5-10〉인력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171

〈표 5-11〉재정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171

〈표 5-12〉시설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172

〈표 5-13〉전달체계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173

〈표 5-14〉복지총괄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176

〈표 5-15〉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충분성 평가점수 분포 177

〈표 5-16〉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평가점수 분포 178

〈표 5-17〉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시설종사자수 평가점수 분포 178

〈표 5-18〉인구 천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평가점수 분포 179

〈표 5-19〉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평가점수 분포 180

〈표 5-20〉공공부조재정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비율 평가점수 분포 180

〈표 5-21〉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평가점수 분포 181

〈표 5-22〉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인건비 증감률 평가점수 분포 181

〈표 5-23〉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평가점수 분포 182

〈표 5-24〉사회복지생활시설의 보호능력(생활시설의 충분성) 평가점수 분포 183

〈표 5-25〉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능력(이용시설의 충분성) 평가점수 분포 183

〈표 5-26〉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비율 평가점수 분포 184

〈표 5-27〉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민간간사 평가점수 분포 185

〈표 5-28〉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평가점수 분포 185

〈표 5-29〉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ㆍ심의실적 평가점수 분포 186

〈표 5-30〉전달체계 개편 실시 및 서비스 기능의 맡는 팀 구성 평가점수 분포 187

〈표 5-31〉신설 팀 공무원의 전문성 평가점수 분포 187

〈표 5-32〉복지총괄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189

〈표 5-33〉복지부서 담당공무원 충분성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0

〈표 5-34〉복지부서 담당공무원 1인당 인구 190

〈표 5-35〉복지부서 담당공무원 근무연속성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0

〈표 5-36〉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연속 근무기간 191

〈표 5-37〉인구 만명당 법정 민간시설종사자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1

〈표 5-38〉 인구 10,000명당 사회복지사 192

〈표 5-39〉 인구 천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2

〈표 5-40〉 인구 1,000명당 자원봉사자 193

〈표 5-41〉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3

〈표 5-42〉 사회복지재정 비율 194

〈표 5-43〉 공공부조재정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비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4

〈표 5-44〉 공공부조재정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비율 194

〈표 5-45〉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5

〈표 5-46〉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195

〈표 5-47〉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인건비 증감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6

〈표 5-48〉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인건비 증감률 196

〈표 5-49〉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6

〈표 5-50〉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197

〈표 5-51〉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보호능력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7

〈표 5-52〉 인구 1,000명당 생활시설 정원 198

〈표 5-53〉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이용능력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8

〈표 5-54〉 인구 1,000명당 이용시설 연인원 199

〈표 5-55〉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비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199

〈표 5-56〉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율 199

〈표 5-5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민간간사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00

〈표 5-5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01

〈표 5-59〉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ㆍ심의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01

〈표 5-60〉 전달체계 개편 실시 및 서비스 기능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02

〈표 5-61〉 신설 팀 공무원의 전문성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02

〈표 5-62〉 신설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 202

〈표 6-1〉 평가영역별 종합점수 203

〈표 6-2〉 복지행정혁신역량 영역의 평가점수 203

〈표 6-3〉 정보화역량 영역의 평가점수 204

〈표 6-4〉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 영역의 평가점수 204

〈표 6-5〉 복지행정혁신역량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205

〈표 6-6〉 정보화역량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205

〈표 6-7〉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205

〈표 6-8〉 복지행정혁신역량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06

〈표 6-9〉 정보화역량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07

〈표 6-10〉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07

〈표 6-11〉 복지행정혁신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211

〈표 6-12〉 기관장의 조직 및 인사개혁 실적 평가점수 분포 212

〈표 6-1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평가점수 분포 213

〈표 6-14〉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평가점수 분포 214

〈표 6-15〉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율 평가점수 분포 215

〈표 6-16〉 주민의 복지관련 온라인 제안 및 활용실적 평가점수 분포 216

〈표 6-17〉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 평가점수 분포 217

〈표 6-18〉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평가점수 분포 218

〈표 6-19〉 지역복지특화사업건수 평가점수 분포 219

〈표 6-20〉 지역복지특화사업예산규모 평가점수 분포 220

〈표 6-21〉 지역복지 민관협력사업 건수 평가점수 분포 221

〈표 6-22〉 복지행정혁신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222

〈표 6-23〉 기관장의 조직 및 인사개혁 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23

〈표 6-24〉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24

〈표 6-25〉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참여율 224

〈표 6-26〉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25

〈표 6-27〉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225

〈표 6-28〉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26

〈표 6-29〉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율 226

〈표 6-30〉 주민의 복지관련 온라인 제안 및 활용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27

〈표 6-31〉 주민의 복지관련 온라인 제안 및 활용실적 227

〈표 6-32〉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28

〈표 6-33〉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 228

〈표 6-34〉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29

〈표 6-35〉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229

〈표 6-36〉 지역복지특화사업건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30

〈표 6-37〉 지역복지특화사업 건수 230

〈표 6-38〉 지역복지특화사업예산규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31

〈표 6-39〉 지역복지특화사업 예산비율 231

〈표 6-40〉 지역복지 민관협력사업 건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32

〈표 6-41〉 지역복지 민간협력사업 건수 232

〈표 7-1〉 평가영역별 종합 점수 233

〈표 7-2〉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점수 234

〈표 7-3〉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점수 234

〈표 7-4〉 사업실적 영역의 평가점수 234

〈표 7-5〉 사업실적 영역의 종합점수 235

〈표 7-6〉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종합점수 235

〈표 7-7〉 사업실적 영역의 종합점수 236

〈표 7-8〉 사업기반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36

〈표 7-9〉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37

〈표 7-10〉 사업실적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37

〈표 7-11〉 노인복지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240

〈표 7-12〉 노인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평가점수 분포 241

〈표 7-13〉 노인복지 전담부서설치 여부 및 공무원1인당 노인수 평가점수 분포 242

〈표 7-14〉 노인복지 담당공무원평균 재직기간 평가점수 분포 243

〈표 7-15〉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평가점수 분포 244

〈표 7-16〉 노인 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노인 수 평가점수 분포 244

〈표 7-17〉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계획 수립 평가점수 분포 245

〈표 7-18〉 노인복지사업추진 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평가점수 분포 246

〈표 7-19〉 노인복지관련지자체(특수)사업의 수 평가점수 분포 247

〈표 7-20〉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비 증감률 평가점수 분포 247

〈표 7-21〉 노인일자리 제공 비율 평가점수 분포 248

〈표 7-2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평가점수 분포 249

〈표 7-23〉 노인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250

〈표 7-24〉 노인1인당 노인복지사업비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51

〈표 7-25〉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251

〈표 7-26〉 시ㆍ도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252

〈표 7-27〉 노인복지 전담부서설치 여부 및 공무원1인당 노인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53

〈표 7-28〉 공무원 1인당 노인수 253

〈표 7-29〉 노인복지 담당공무원평균 재직기간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54

〈표 7-30〉 노인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재직기간 254

〈표 7-31〉 시ㆍ도별 공무원 1인당 평균 재직기간 255

〈표 7-32〉 노인생활시설 설치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55

〈표 7-33〉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256

〈표 7-34〉 노인 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노인수 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56

〈표 7-35〉 노인이용시설(노인복지회관) 연면적 257

〈표 7-36〉 노인이용시설(노인복지회관) 1일 실 이용노인수 257

〈표 7-37〉 시ㆍ도별 1일 실이용 노인수(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경우) 258

〈표 7-38〉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계획 수립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59

〈표 7-39〉 노인복지사업추진 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59

〈표 7-40〉 연령통합노력 관련 사업수 260

〈표 7-41〉 노인복지 관련 지자체(특수)사업의 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60

〈표 7-42〉 노인복지 관련 지자체 특수사업수 261

〈표 7-43〉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비 증감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61

〈표 7-44〉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262

〈표 7-45〉 지역별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262

〈표 7-46〉시ㆍ도별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263

〈표 7-47〉시ㆍ도별 시ㆍ군ㆍ구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264

〈표 7-48〉 노인일자리 제공 비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65

〈표 7-49〉 노인 일자리 제공비율 265

〈표 7-50〉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66

〈표 7-5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266

〈표 7-52〉 시ㆍ도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비율 267

〈표 8-1〉 평가영역별 종합 점수 268

〈표 8-2〉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점수 269

〈표 8-3〉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점수 269

〈표 8-4〉 사업실적 영역의 평가점수 269

〈표 8-5〉 사업기반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 점수 270

〈표 8-6〉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 점수 270

〈표 8-7〉 사업실적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 점수 271

〈표 8-8〉 사업기반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71

〈표 8-9〉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72

〈표 8-10〉 사업실적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72

〈표 8-11〉 아동복지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275

〈표 8-12〉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의 평가점수 분포 276

〈표 8-13〉 아동복지 전담공무원1인당 아동수의 평가점수 분포 277

〈표 8-14〉 아동10만명당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의 평가점수 분포 277

〈표 8-15〉 아동위원배치율의 평가점수 분포 278

〈표 8-16〉 아동복지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아동1인당 사업비의 평가점수 분포 279

〈표 8-17〉 아동복지관련 특수시책사업규모의 평가점수 분포 279

〈표 8-18〉 아동참여의 평가점수 분포 280

〈표 8-19〉 아동복지이양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실적증감률의 평가점수 분포 281

〈표 8-20〉 아동보호(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련 전달체계의 평가점수 분포 282

〈표 8-21〉 방과후 아동보호비율의 평가점수 분포 282

〈표 8-22〉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비율의 평가점수 분포 283

〈표 8-23〉 요보호아동 대학진학률의 평가점수 분포 284

〈표 8-24〉 아동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285

〈표 8-25〉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의 평가점수 분포 286

〈표 8-26〉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 286

〈표 8-27〉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87

〈표 8-28〉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아동수 287

〈표 8-29〉 아동10만명당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88

〈표 8-30〉 아동 10만명당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 288

〈표 8-31〉 아동위원배치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88

〈표 8-32〉 아동위원 배치율 289

〈표 8-33〉 아동복지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아동1인당 사업비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89

〈표 8-34〉 아동 1인당 특수시책 사업비 290

〈표 8-35〉 아동복지관련 특수시책사업규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90

〈표 8-36〉 아동참여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91

〈표 8-37〉 아동복지이양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실적증감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91

〈표 8-38〉 아동복지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292

〈표 8-39〉 아동보호(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련 전달체계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92

〈표 8-40〉 방과후 아동보호비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93

〈표 8-41〉 방과후 아동보호율 293

〈표 8-42〉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비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94

〈표 8-43〉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비율 294

〈표 8-44〉 요보호아동 대학진학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294

〈표 8-45〉 요보호아동 대학진학률 295

〈표 9-1〉 평가영역별 종합 점수 296

〈표 9-2〉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점수 297

〈표 9-3〉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점수 297

〈표 9-4〉 사업실적 영역의 평가점수 297

〈표 9-5〉 사업기반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298

〈표 9-6〉 사업기획 및 추진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298

〈표 9-7〉 사업실적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298

〈표 9-8〉 사업기반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299

〈표 9-9〉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300

〈표 9-10〉 사업실적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300

〈표 9-11〉 장애인복지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303

〈표 9-12〉 장애인복지사업비의 평가점수 분포 304

〈표 9-13〉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의 평가점수 분포 304

〈표 9-14〉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여부의 평가점수 분포 305

〈표 9-15〉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여부 및 개최실적의 평가점수 분포 306

〈표 9-16〉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평가점수 분포 306

〈표 9-17〉 등록장애인1인당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적립액의 평가점수 분포 307

〈표 9-18〉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수의 평가점수 분포 308

〈표 9-19〉 장애인복지사업관련 특수사업 지원 예산의 평가점수 분포 308

〈표 9-20〉 장애인복지이양사업의 2004년 대비사업비 증감률의 평가점수 분포 309

〈표 9-21〉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의 평가점수 분포 310

〈표 9-2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의 평가점수 분포 310

〈표 9-23〉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평가점수 분포 311

〈표 9-24〉 장애인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312

〈표 9-25〉 장애인복지사업비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3

〈표 9-26〉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사업비 313

〈표 9-27〉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3

〈표 9-28〉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1인당 평균재직월수 314

〈표 9-29〉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여부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4

〈표 9-30〉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여부 및 개최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5

〈표 9-31〉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개최실적 315

〈표 9-32〉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6

〈표 9-33〉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시설 지원액 316

〈표 9-34〉 등록장애인1인당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적립액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7

〈표 9-35〉 장애인복지관련 기금적립액의 시ㆍ군ㆍ구별 평가점수 차이 317

〈표 9-36〉 등록장애인 1인당 기금적립액 318

〈표 9-37〉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8

〈표 9-38〉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제정수 319

〈표 9-39〉 장애인복지사업관련 특수사업 지원 예산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19

〈표 9-40〉 장애인복지 특수사업 지원 예산 320

〈표 9-41〉 장애인복지이양사업의 2004년 대비사업비 증감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20

〈표 9-42〉 장애인복지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320

〈표 9-43〉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의 평가점수 분포 321

〈표 9-44〉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321

〈표 9-4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22

〈표 9-4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322

〈표 9-47〉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22

〈표 9-48〉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 323

〈표 10-1〉 평가영역별 종합점수 324

〈표 10-2〉 사업기반 영역의 평가점수 324

〈표 10-3〉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의 평가점수 325

〈표 10-4〉 사업실적 영역의 평가점수 325

〈표 10-5〉 사업기반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326

〈표 10-6〉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326

〈표 10-7〉 사업실적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326

〈표 10-8〉 사업기반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327

〈표 10-9〉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327

〈표 10-10〉 사업실적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328

〈표 10-11〉 저소득층복지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330

〈표 10-12〉 저소득층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비율의 평가점수 분포 331

〈표 1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평균기초보장담당년수의 평가점수 분포 331

〈표 10-14〉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실적의 평가점수 분포 332

〈표 10-15〉 신규수급자발굴실적의 평가점수 분포 333

〈표 10-16〉 민간 및 타 기관 연계발굴 실적의 평가점수 분포 333

〈표 10-17〉 기초생활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의 평가점수 분포 334

〈표 10-18〉 탈수급실적의 평가점수 분포 335

〈표 10-19〉 긴급지원 결정의 평가점수 분포 336

〈표 10-20〉 자활사업조건이행률의 평가점수 분포 336

〈표 10-21〉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율의 평가점수 분포 337

〈표 10-22〉 취업ㆍ창업률의 평가점수 분포 338

〈표 10-23〉 저소득층복지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339

〈표 10-24〉 저소득층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비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39

〈표 10-25〉 저소득층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비율 340

〈표 10-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평균기초보장담당년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0

〈표 10-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재직월수 340

〈표 10-28〉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1

〈표 10-29〉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률 341

〈표 10-30〉 신규수급자발굴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2

〈표 10-31〉 신규수급자발굴비율 342

〈표 10-32〉 민간 및 타 기관 연계발굴 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2

〈표 10-3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천명당 민간 및 타 기관 연계발굴 실적 건수 343

〈표 10-34〉 기초생활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3

〈표 10-35〉 기초생활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실적 344

〈표 10-36〉 탈수급실적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4

〈표 10-37〉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대비 탈수급자 비율 345

〈표 10-38〉 긴급지원 결정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5

〈표 10-39〉 긴급지원결정건수 비율 346

〈표 10-40〉 자활사업조건이행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6

〈표 10-41〉 자활사업 조건이행률 346

〈표 10-4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율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7

〈표 10-43〉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율 347

〈표 10-44〉 취업ㆍ창업률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48

〈표 10-45〉 취업ㆍ창업률 348

〈표 11-1〉 자격관리부문의 평가점수합계 전국 상위 시ㆍ군ㆍ구 349

〈표 11-2〉 급여관리관리부문의 평가점수합계 전국 상위 시ㆍ군ㆍ구 350

〈표 11-3〉 서비스 전달체계부문에서 전국 상위 시ㆍ군ㆍ구 352

〈표 11-4〉 의료급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 상위 시ㆍ군ㆍ구 353

〈표 11-5〉 2005년도 자격변경에 소요된 기간 354

〈표 11-6〉 자격변경 신속처리 분포 354

〈표 11-7〉 2005년도 365일 초과자수 지표별 점수의 합 355

〈표 11-8〉 2005년도 입원환자 재원일수 평가점수 355

〈표 11-9〉 2005년도 의료이용률 관련 최종 점수 355

〈표 11-10〉 2005년도 보건기관 이용에 따른 점수 분포 356

〈표 11-11〉 2005년도 현금급여실적 점수 분포 356

〈표 11-12〉 2005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관련 점수 분포 357

〈표 11-13〉 홍보실적 분포 357

〈표 11-14〉 2005년도 교육 실적 점수의 분포 357

〈표 11-15〉 2005년도 의료급여 심위위원회 실적 점수의 분포 358

〈표 11-16〉 의료급여대상자를 대하는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 358

〈표 11-17〉 의료급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공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 359

〈표 11-18〉 민원이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추가적인 설명에 대한 만족도 359

〈표 11-19〉 민원 처리시간에 대한 만족도 360

〈표 11-20〉 민원 처리의 정확성 대한 만족도 360

〈표 11-21〉 전화통화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361

〈표 11-22〉 민원 신청절차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361

〈표 11-23〉 차상위 발굴실적 결과 362

〈표 12-1〉 평가영역별 종합점수 363

〈표 12-2〉 복지계획의 적정성 영역의 평가점수 364

〈표 12-3〉 주민욕구파악 및 주민참여 영역의 평가점수 364

〈표 12-4〉 복지계획의 적정성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365

〈표 12-5〉 주민욕구파악 및 주민참여 영역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365

〈표 12-6〉 복지계획의 적정성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366

〈표 12-7〉주민욕구파악 및 주민참여 영역 평가내용의 평가점수 366

〈표 12-8〉 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367

〈표 12-9〉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지역특성 고려여부의 평가점수 분포 368

〈표 12-10〉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의 평가점수 분포 369

〈표 12-1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성의 평가점수 분포 369

〈표 12-12〉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의 실시여부 및 적정성의 평가점수 분포 370

〈표 12-13〉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해석의 정확성 및 결과반영여부의 평가점수 분포 371

〈표 12-14〉 전문가ㆍ주민 등의 의견반영 여부의 평가점수 분포 371

〈표 12-15〉 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 지표의 지역별 평가점수 통계 372

〈표 12-16〉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지역특성 고려여부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73

〈표 12-17〉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74

〈표 12-18〉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체성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75

〈표 12-19〉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의 실시여부 및 적정성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75

〈표 12-20〉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해석의 정확성 및 결과반영여부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76

〈표 12-21〉 전문가ㆍ주민 등의 의견반영 여부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377

〈부표 B2-1-1〉 연령통합 관련 사업 466

〈부표 B3-1-1〉 노인복지 지자체(특수)사업 466

〈부표 C1-1-1〉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 467

〈부표 A3-1-1〉 장애인 생활시설(2005년 12월 현재로 기재) 474

〈부표 A3-1-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2005년 12월 현재로 기재) 474

〈부표 A3-1-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005년 12월 현재로 기재) 474

〈부표 A4-1-1〉장애인 관련 기금(2005년 12월 현재로 기재) 475

〈부표 B1-1-1〉지방자치단체 제정 조례 현황(2005년 12월 현재로 기재) 475

〈부표 B2-1-1〉지방자치단체 수행 특수사업 현황(2005년 12월 현재로 기재) 475

〈부표 C1-1-1〉국고보조금중 지방이양사업 사업비 증감률 476

〈부표 C1-2-1〉 저소득층 현황(2005년 12월 현재) 479

〈부표 C1-3-1〉 자활사업 참여자현황(2005년 12월 현재) 479

〈부표 C1-4-1〉 자활사업 참여현황(2005년 12월 현재) 479

[그림 2-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수행흐름도 86

[그림 2-2]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단 87

[그림 2-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진행도 88

[그림 2-4] 현장평가 진행도 90

[그림 4-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점수 산출과정 154

[그림 4-2] 지역 내 평가총점의 최고점 및 최저점의 격차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