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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2004 / 노대명 [외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http://team.mohw.go.kr/blss/board/boardView.jsp?no=89&pg=1&search_content=&search_item=0&order=61&table_name=blss_data&menu_cd=B_03_05&menu_div=B_03&ctx=004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05-32
면수
531
제어번호
MONO12008170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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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6

제 1 장 서론 81

제 1 절 조사배경 및 목적 81

1. 조사배경 81

2. 조사목적 82

3. 2004년도 조사결과의 시사점 83

제 2 절 조사방법 및 내용 84

1. 2004년도 조사방법 개요 84

2. 조사내용 86

3. 조사대상 89

제 3 절 표본설계 개요 90

1. 표본추출 개요 90

2. 조사규모 91

3. 추정방법 92

4. 표본오차 95

제 4 절 현지조사 및 조사자료 처리 96

1. 현지조사의 준비 및 지도ㆍ감독 96

2. 조사자료처리 98

제 5 절 통계분석상의 유의사항 98

제 6 절 응답가구원의 일반특성 100

제 Ⅰ 부 기초분석 102

제 2 장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103

제 1 절 근로빈곤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3

제 2 절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 및 심리적 특성 107

1. 가구형태 및 가구규모 107

2. 자녀보육 및 가족부양 실태 108

3. 주거실태 113

4. 의료이용실태 117

5. 가족문제 119

6. 심리적 특성 120

제 3 절 근로빈곤층의 소득ㆍ지출 및 자산실태 126

1. 가구소득실태 126

2. 개인소득실태 136

3. 지출실태 140

4. 자산실태 143

5. 저축실태 147

6. 부채실태 150

제 4 절 근로빈곤층의 취업실태 156

1. 경제활동실태 156

2. 임금근로자의 직장실태 159

3. 임금근로자의 근로 및 임금실태 165

4.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169

5. 임금근로자의 부업실태 173

6.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실태 174

7. 자영자의 근로 및 사업운영 실태 178

8. 자영자의 일자리만족도 182

9.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부업실태 184

10. 미취업자의 취업 및 실업실태 186

제 5 절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 및 취업욕구 190

1.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 190

2. 임금근로자의 취업(또는 이직)을 위한 구직경험 및 어려움 194

3. 비임금근로자의 취업(또는 이직)을 위한 구직경험 및 어려움 197

4.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구직경험 및 어려움 200

5. 구직시 고려사항 205

6.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참여실태 207

7. 근로빈곤층의 창업지원서비스 이용실태 209

제 6 절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실태 210

1.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실태 210

2. 근로빈곤층의 공공부조 수급실태 212

3. 근로빈곤층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수혜실태 218

4.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 참여실태 및 욕구 222

제 3 장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비교 226

제 1 절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및 가구특성 변화 226

제 2 절 근로빈곤층의 소득ㆍ지출 및 자산의 변화 232

제 3 절 근로빈곤층의 취업실태 변화 245

제 4 절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실태 변화 254

제 Ⅱ 부 심층분석 258

제 4 장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변화 양상 259

제 1 절 서론 259

제 2 절 빈곤의 측정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 260

제 3 절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빈곤결정요인 분석 267

1. 근로빈곤층의 특성비교 267

2. 빈곤지위의 결정에 대한 GEE 분석 277

제 4 절 근로빈곤층의 빈곤동태성; 경활빈곤층을 중심으로 281

1. 소득지위의 연간 이동 분석 281

2. 빈곤진입 및 탈출유형 집단별 특성비교 283

3. 빈곤 진입 및 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295

제 5 절 소결 298

제 5 장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자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303

제 1 절 사용자료 및 정의 303

제 2 절 소득 및 자산 수준 및 불평등도 변화 304

제 3 절 소득 및 자산의 동태분석 315

제 4 절 다변량분석-빈곤탈출요인 319

제 5 절 소결 및 한계점 325

제 6 장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 326

제 1 절 서론 326

제 2 절 근로빈곤층의 특성 327

제 3 절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가구소득 및 지출 330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330

2. 가구소득 및 지출의 변화 335

제 4 절 취업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338

1. 취업결정요인 338

2. 취업지원방안 345

제 5 절 소결 352

제 Ⅲ 부 Issue 분석 354

제 7 장 근로빈곤층 국제비교 355

제 1 절 문제의 제기 355

제 2 절 비교ㆍ분석방법에 대한 검토 356

1. 비교ㆍ분석의 한계 356

2. 근로빈곤층 정의의 전제 357

3.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정의 361

제 3 절 근로빈곤층의 규모비교 365

1. 분석단위 및 기준의 문제 365

2. 소득분배구조의 비교 367

3. 빈곤율의 비교 368

4. 근로빈곤층 규모 비교 369

5. 한국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별 규모 372

제 4 절 근로빈곤층의 실태비교 374

1. 근로빈곤층의 구성 비교 374

2.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376

3. 근로빈곤층의 빈곤동태성 비교 378

제 5 절 소결 380

제 8 장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분석 384

제 1 절 문제의 제기 384

제 2 절 조사의 방법과 개요 386

1. 표본의 추출 386

2. 조사대상의 분포 386

3. 주요 조사내용 388

제 3 절 자활후견기관 사업 참여자의 가구 및 인구학적 특성 389

1.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 389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391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구특성 392

제 4 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395

1.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95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재산 395

제 5 절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지출과 부채 396

1.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지출 396

2. 자활사업 참여자의 부채와 신용불량 398

제 6 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400

1.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직어려움 400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업능력 401

제 7 절 소결 402

제 9 장 결론 405

제 1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405

제 2 절 영역별 정책제안 414

1. 고용창출 친화적 산업의 육성 415

2.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415

3.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와 가입조건의 완화 416

4.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417

5.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 417

6. 근로소득보전제도에 대한 검토 418

제 3 절 자활사업 관련 정책제안 418

1. 대상집단의 재구성 419

2. 사례관리체계의 구축 419

3. 지역사회 취업알선체계 강화 420

4. 자활근로제도의 개편 420

5. 자활 창업지원정책의 개편 421

6.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개발 421

참고문헌 422

부록 『2004년도 자활지원대상자 실태조사』조 사 표 429

유형 1. (원 가구용) 430

유형 2. (신규 가구용) 448

유형 3. (개인용) 466

유형 4. (신규 개인용) 498

〈표 1-1〉2004년도 조사표의 구성 86

〈표 1-2〉2004년도 조사결과 집계: 가구 및 개인 91

〈표 1-3〉2004년도 조사결과 집계: 개인 92

〈표 1-4〉2004년도 표본오차 96

〈표 1-5〉전체 응답자의 지역별 일반특성 101

〈표 2-1〉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04

〈표 2-2〉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06

〈표 2-3〉소득계층별 가구형태 107

〈표 2-4〉소득계층별 가구원수 108

〈표 2-5〉미취학자녀 보육실태 109

〈표 2-6〉초등학생자녀 양육실태 111

〈표 2-7〉가구원 간병실태 112

〈표 2-8〉소득계층별 주거실태 115

〈표 2-9〉주거환경의 주요문제 117

〈표 2-10〉소득계층별 의료이용실태 118

〈표 2-11〉지역별 의료이용실태 118

〈표 2-12〉소득계층별 가족문제 119

〈표 2-13〉가구형태별 가족문제 120

〈표 2-14〉소득계층별 심리적 특성 122

〈표 2-15〉성별/연령별 심리적 특성 125

〈표 2-16〉소득계층별 가구총소득 실태 127

〈표 2-17〉가구규모별 가구총소득 실태 128

〈표 2-18〉소득계층별 임금 및 사업소득 실태 129

〈표 2-19〉가구규모별 임금 및 사업소득 실태 130

〈표 2-20〉소득계층별 사회보험급여 실태 131

〈표 2-21〉가구규모별 사회보험급여 실태 131

〈표 2-22〉소득계층별 재산소득 실태 132

〈표 2-23〉가구규모별 재산소득 실태 133

〈표 2-24〉소득계층별 사적이전소득 실태 133

〈표 2-25〉가구규모별 사적이전소득 실태 134

〈표 2-26〉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실태 135

〈표 2-27〉가구규모별 공적이전소득 실태 136

〈표 2-28〉소득계층별 개인총소득 실태 137

〈표 2-29〉소득계층별 개인 임금 및 사업소득 실태 138

〈표 2-30〉소득계층별 개인 사회보험급여 실태 139

〈표 2-31〉경제활동상태별 개인총소득 실태 140

〈표 2-32〉소득계층별 지출규모 및 지출초과 여부 141

〈표 2-33〉소득계층별 소득증대시 지출희망항목 142

〈표 2-34〉가구형태별 소득증대시 지출희망항목 143

〈표 2-35〉소득계층별 자산실태 144

〈표 2-36〉소득계층별 동산실태 145

〈표 2-37〉소득계층별 부동산실태 146

〈표 2-38〉소득계층별 금융재산실태 147

〈표 2-39〉소득계층별 저축규모 148

〈표 2-40〉소득계층별 저축실태 149

〈표 2-41〉소득계층별 부채실태 151

〈표 2-42〉소득계층별 부채원인 중복여부 153

〈표 2-43〉소득계층별 부채원인 154

〈표 2-44〉소득계층별 신용불량 실태 156

〈표 2-45〉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 157

〈표 2-46〉경제활동상태별 인구학적 특성 158

〈표 2-47〉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160

〈표 2-48〉임금근로자의 직장실태 161

〈표 2-49〉임금근로자의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실태 및 혜택여부 164

〈표 2-50〉임금근로자의 근로실태 166

〈표 2-51〉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실태 168

〈표 2-52〉임금근로자의 임금실태 169

〈표 2-53〉임금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171

〈표 2-54〉임금근로자의 부업실태 173

〈표 2-55〉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174

〈표 2-56〉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실태 176

〈표 2-57〉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실태 178

〈표 2-58〉자영자의 근로실태 179

〈표 2-59〉자영자의 사업운영 실태 181

〈표 2-60〉자영자의 일자리만족도 183

〈표 2-61〉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부업실태 185

〈표 2-62〉미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87

〈표 2-63〉지난 1년간(2003. 9~2004. 10) 실업실태 188

〈표 2-64〉소득계층별 실업기간 189

〈표 2-65〉성별/연령별 실업기간 190

〈표 2-66〉직업기술 보유실태 192

〈표 2-67〉운전면허 소지 및 문자해독 여부 193

〈표 2-68〉임금근로자의 구직경험 194

〈표 2-69〉임금근로자의 구직어려움 195

〈표 2-70〉임금근로자의 창업준비경험 및 어려움 196

〈표 2-71〉비임금근로자의 구직경험 및 구직경로 197

〈표 2-72〉비임금근로자의 구직어려움 198

〈표 2-73〉비임금근로자의 창업준비경험 및 어려움 200

〈표 2-74〉미취업자의 구직경험 및 구직경로 201

〈표 2-75〉미취업자의 구직어려움 202

〈표 2-76〉미취업자의 창업준비경험 및 어려움 203

〈표 2-77〉미취업자의 직장제의 거절경험 204

〈표 2-78〉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의사 205

〈표 2-79〉소득계층별 구직시 고려사항 206

〈표 2-80〉성별/연령별 구직시 고려사항 207

〈표 2-81〉학력별/경제활동상태별 구직시 고려사항 207

〈표 2-82〉직업훈련 참여실태 208

〈표 2-83〉창업지원서비스 이용실태 210

〈표 2-84〉사회보험 가입실태 212

〈표 2-85〉소득계층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 213

〈표 2-86〉소득계층별 수급신청 탈락경험 여부 및 탈락사유 214

〈표 2-87〉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 216

〈표 2-88〉소득계층별 의료급여 수급실태 217

〈표 2-89〉지역별 의료급여 수급실태 218

〈표 2-90〉소득계층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수혜실태 및 욕구 219

〈표 2-91〉지역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수혜실태 및 욕구 221

〈표 2-92〉소득계층별 자활사업 참여여부 및 참여분야 222

〈표 2-93〉지역별 자활사업 참여여부 및 참여분야 223

〈표 2-94〉소득계층별 자활지원사업 도움정도 224

〈표 2-95〉자활사업 희망프로그램 225

〈표 3-1〉근로능력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002~2004) 226

〈표 3-2〉가구형태 및 가구규모(2002~2004) 228

〈표 3-3〉주거실태(2002~2004) 229

〈표 3-4〉가족문제(2003~2004) 230

〈표 3-5〉심리적 특성(2002~2004) 231

〈표 3-6〉계층간 구성비율(2002~2004) 232

〈표 3-7〉가구총소득 실태(2002~2004) 233

〈표 3-8〉가구내 임금 및 사업소득 실태(2002~2004) 234

〈표 3-9〉가구내 사회보험급여 실태(2002~2004) 234

〈표 3-10〉가구내 재산소득 실태(2002~2004) 235

〈표 3-11〉가구내 사적이전소득 실태(2002~2004) 236

〈표 3-12〉공적이전소득 실태(2002~2004) 236

〈표 3-13〉개인 임금 및 사업소득 실태(2002~2004) 237

〈표 3-14〉지출규모 및 지출초과 여부(2003~2004) 238

〈표 3-15〉소득증대시 지출희망항목(2002~2004) 239

〈표 3-16〉자산실태(2002~2004) 240

〈표 3-17〉동산실태(2002~2004) 240

〈표 3-18〉부동산실태(2002~2004) 241

〈표 3-19〉금융재산실태(2002~2004) 242

〈표 3-20〉저축규모(2002~2004) 242

〈표 3-21〉저축실태(2002~2004) 243

〈표 3-22〉부채실태(2002~2004) 244

〈표 3-23〉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2002~2004) 246

〈표 3-24〉임금근로자의 직장실태(2002~2004) 247

〈표 3-25〉임금근로자의 임금실태(2002~2004) 249

〈표 3-26〉비임금근로자의 사업운영 실태(2002~2004) 250

〈표 3-27〉임금/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2002~2004) 252

〈표 3-28〉지난 1년간 실업실태(2003~2004) 253

〈표 3-29〉실업기간(2003~2004) 253

〈표 3-30〉사회보험 가입실태(2002~2004) 254

〈표 3-3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2003~2004) 255

〈표 3-32〉의료급여 수급실태(2002~2004) 256

〈표 3-33〉자활사업 참여여부 및 참여분야(2002~2004) 257

〈표 4-1〉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의 빈곤선 263

〈표 4-2〉근로빈곤층의 구성 변화 265

〈표 4-3〉근로빈곤층의 성별 구성 268

〈표 4-4〉근로빈곤층의 연령별 구성 269

〈표 4-5〉근로빈곤층의 학력별 구성 270

〈표 4-6〉근로빈곤층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273

〈표 4-7〉근로빈곤층의 직종별 구성 274

〈표 4-8〉근로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276

〈표 4-9〉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 참여 여부 277

〈표 4-10〉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위 결정요인에 관한 GEE 분석 280

〈표 4-11〉소득지위의 연간 이동(n=1,516) 282

〈표 4-12〉빈곤의 동태적 양상별 구성 284

〈표 4-13〉각 집단의 성별 구성(n=626) 285

〈표 4-14〉각 집단의 학력별 구성(n=626) 286

〈표 4-15〉각 집단의 주거유형별 구성(n=626) 287

〈표 4-16〉각 집단의 거주지역별 구성(n=626) 287

〈표 4-17〉각 집단의 장애 유무별 구성(n=626) 288

〈표 4-18〉각 집단의 만성질환 유무별 구성(n=626) 288

〈표 4-19〉각 집단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n=626) 290

〈표 4-20〉각 집단의 직종별 구성(n=626) 291

〈표 4-21〉각 집단의 산업별 구성(n=626) 292

〈표 4-22〉각 집단의 연령(n=626) 292

〈표 4-23〉각 집단의 가구원수 (n=626) 293

〈표 4-24〉각 집단의 취업가구원수(n=626) 293

〈표 4-25〉각 집단의 주당 근로시간(n=626) 294

〈표 4-26〉각 집단의 경제활동 경력별 구성(n=16,902) 294

〈표 4-27〉빈곤 탈출과 진입의 동태적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2차~3차년도 조사) 298

〈표 5-1〉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303

〈표 5-2〉표본가구의 가구주의 인구학적 성질 305

〈표 5-3〉소득 및 자산수준의 변화 308

〈표 5-4〉불평등지표 310

〈표 5-5〉그룹 간, 그룹 내 분해(GE(2)기준) 311

〈표 5-6〉소득원천별 분해 313

〈표 5-7〉빈곤가구의 소득변화(f2_allx기준) 317

〈표 5-8〉빈곤가구의 자산변화(ass_t기준) 318

〈표 5-9〉각 년도의 프로빗 분석 323

〈표 5-10〉임의효과 패널프로빗 분석 324

〈표 6-1〉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2004년) 328

〈표 6-2〉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유형별 가구특성(2004년) 330

〈표 6-3〉경제활동상태의 변화 332

〈표 6-4〉월별 경제활동의 구성(2003년 10월~2004년 9월) 334

〈표 6-5〉경제활동유형별 월평균소득 및 지출 현황(2004년) 335

〈표 6-6〉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 및 지출의 변화(2002년⇒2003년) 337

〈표 6-7〉개인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Ⅰ(2002년⇒2004년) 339

〈표 6-8〉개인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Ⅱ(2002년⇒2004년) 340

〈표 6-9〉취업 및 실직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343

〈표 6-10〉구직상의 어려움 344

〈표 6-11〉직업기술의 보유현황 346

〈표 6-12〉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347

〈표 6-13〉희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348

〈표 6-14〉참여 자활프로그램 349

〈표 6-15〉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349

〈표 6-16〉희망 자활프로그램 350

〈표 6-17〉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350

〈표 6-18〉구직자의 일자리 탐색수단 351

〈표 7-1〉국가별 패널조사 종류 356

〈표 7-2〉소득분배구조의 비교 (잠정적 수치) 367

〈표 7-3〉근로빈곤층의 규모 비교 370

〈표 7-4〉경활빈곤층의 취업상태별 구성비 비교 372

〈표 7-5〉한국 근로빈곤층의 규모 373

〈표 7-6〉근로빈곤가구 및 가구원의 규모 374

〈표 7-7〉임금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자 비중의 비교 375

〈표 7-8〉성별 인구집단 중 근로빈곤층의 분포 비교 376

〈표 7-9〉연령대별 인구집단 중 경활빈곤층 분포 비교 377

〈표 7-10〉교육수준별 인구집단 중 근로빈곤층 분포 비교 377

〈표 7-11〉한국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별 취업상태 분포 378

〈표 7-12〉소득계층의 이동 I 380

〈표 8-1〉표본의 지역별 분포 387

〈표 8-2〉조사대상의 성별ㆍ연령별 분포 388

〈표 8-3〉조사대상의 지역별ㆍ성별 분포 390

〈표 8-4〉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별ㆍ연령별 분포 390

〈표 8-5〉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392

〈표 8-6〉자활조사 대상가구의 특성 변화 394

〈표 8-7〉패널화된 분석대상가구의 소득실태 395

〈표 8-8〉패널화된 분석대상가구의 자산실태 396

〈표 8-9〉패널화된 분석대상가구의 지출실태 397

〈표 8-10〉소득증대시 지출욕구 변화 398

〈표 8-11〉자활사업 참여자의 부채 399

〈표 8-12〉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직어려움 401

〈표 8-13〉자활사업 참여자의 직업기술 402

〈표 9-1〉빈곤층의 주거형태별 자산규모 변화 411

〈표 9-2〉준빈곤층의 주거형태별 자산규모 변화 412

〔그림 1-1〕가구조사의 주요내용 87

〔그림 1-2〕개인조사의 주요내용 88

〔그림 3-1〕임금근로자의 임금실태 변화 249

〔그림 3-2〕임금/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 252

〔그림 4-1〕절대빈곤가구, 차상위 가구 및 차차상위 가구의 정의 264

〔그림 6-1〕경제활동 구성의 변화 334

〔그림 7-1〕근로빈곤층의 구성 362

〔그림 7-2〕유럽 각국의 빈곤층 규모 369

〔그림 7-3〕한국과 유럽 각국의 경활빈곤층 규모 비교 371

〔그림 7-4〕유럽 각국 빈곤층의 빈곤동학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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