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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개인신상정보 삭제]
제출문
목차
요약문 13
Summary 18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3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26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30
제2장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및 관리 현황 34
제1절 식중독 발생 현황 및 문제점 34
제2절 부처별 관리 현황 42
제3장 외국의 식중독 발생 및 관리 현황 53
제1절 국가별 식중독 발생 현황 및 문제점 53
제2절 국가별 식중독 관리 현황 75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07
제4장 식중독 관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 108
제1절 조사개요 108
제2절 조사결과 109
제3절 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128
제5장 우리나라 식중독 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29
제1절 식중독의 정의 130
제2절 초기 대응체계 133
제3절 조사체계 139
제4절 검사체계 167
제5절 조사결과 확인체계 171
제6절 조사결과 보고체계 177
제7절 사후 관리체계 180
제8절 기타 제도개선 방안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6
제1절 결론 186
제2절 정책제언 187
참고문헌 191
부록 195
부록 1. 소비자 조사표 197
부록 2. 전문가 및 공무원 조사표 204
부록 3. 일본의 식중독 조사표 212
부록 4. 일본의 학교급식위생관리 기준 개정공문 243
부록 5. 일본의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 248
부록 6. 일본의 대량조리시설 위생관리 매뉴얼 292
부록 7. 일본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대책(제언) 314
부록 8. 일본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관한 대응상황 321
부록 9. 일본의 장관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의 예방대책 349
부록 10. 일본의 2007년도 식중독 발생현황(6월말까지) 374
부록 11. 일본의 2006년도 식중독 발생현황 389
부록 12. 일본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현황(2005년~2006년 6월 30일) 419
부록 13. 2005년 동경도 식중독 개요 434
부록 14. 동경도 식품위생관계 불이익처분 취급요강 553
부록 15. 동경도 식품위생관계 불이익처분 취급요강 실시요령 557
부록 16. 나까노구 식중독대책 요강 566
부록 17. 나까노구 식품위생관계 불이익처분 취급요강 574
기타 활용성과 579
총괄 연구과제 요약[개인신상정보 삭제] 581
〈표 1-1〉식중독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인식 조사 설계 30
〈표 2-1〉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35
〈표 2-2〉월별 식중독 발생현황 36
〈표 2-3〉섭취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 37
〈표 2-4〉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현황 비교 38
〈표 2-5〉원인균별 식중독 발생현황 39
〈표 2-6〉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 사례 분석(2004.11~2005.2) 40
〈표 2-7〉규모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 41
〈표 2-8〉보건복지부의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43
〈표 2-9〉역학조사 보고 내용 44
〈표 2-10〉교육인적자원부의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45
〈표 2-11〉학교급식의 관리 체계 46
〈표 2-12〉농림부의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47
〈표 2-13〉해양수산부의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49
〈표 2-14〉국방부의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51
〈표 2-15〉법무부의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52
〈표 3-1〉미국의 주요 주(州)별 식중독 발생현황 54
〈표 3-2〉미국의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55
〈표 3-3〉미국의 원인별 식중독 발생 현황 56
〈표 3-4〉미국 식중독 환자수의 감소 목표(인구 10만명당 환자수) 58
〈표 3-5〉일본의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60
〈표 3-6〉일본의 월별 식중독 발생현황 62
〈표 3-7〉일본의 섭취장소별 식중독 발생현황 63
〈표 3-8〉일본의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현황 64
〈표 3-9〉일본의 원인식품별 식중독 발생현황 65
〈표 3-10〉EU 회원국 및 노르웨이의 식중독 발생현황 67
〈표 3-11〉유럽연합의 국가별 집단식중독 발생현황(2005) 68
〈표 3-12〉유럽연합의 원인균별 집단식중독 발생현황(2005) 70
〈표 3-13〉유럽연합 살모넬라 집단식중독의 장소별 발생현황(2005) 71
〈표 3-14〉유럽연합의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 현황(2005) 73
〈표 3-15〉유럽연합의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식품 현황(2005) 74
〈표 3-16〉관련기관의 연대 82
〈표 3-17〉 「Healthy People 2010」 식품안전부문의 식이성 질병의 관리정책 87
〈표 3-18〉식중독균에 의해 발병 가능한 만성질환 93
〈표 3-19〉증상별의 빈도 97
〈표 3-20〉국가별 식중독의 병인물질 비교 104
〈표 3-21〉식중독 네트워크 106
〈표 3-22〉주요국의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비교 107
〈표 4-1〉조사 개요 108
〈표 4-2〉최근 1년간 식중독 경험여부 109
〈표 4-3〉식중독 인지후 신고여부 110
〈표 4-4〉식중독 인지 후 신고기관 110
〈표 4-5〉식중독의 평소 주의여부 111
〈표 4-6〉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구입시 확인사항 (중복응답) 112
〈표 4-7〉식중독 예방 3원칙 인지도 (소비자) 112
〈표 4-8〉식중독 발생원인별 가능성 113
〈표 4-9〉식중독 사고 발생의 특징 114
〈표 4-10〉식중독 사고발생후 정부의 대응수준 114
〈표 4-11〉식중독 관리책임의 정부부처 (중복응답) 115
〈표 4-12〉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부기능 및 역할 정도 116
〈표 4-13/15〉식중독 관련 정보의 필요정도 117
〈표 4-14/16〉식중독 관련 정보 및 교육제공 기관 (중복응답) 117
〈표 4-15/17〉식중독 관련 정보 및 교육제공의 활용매체 (중복응답) 118
〈표 4-16/18〉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별 필요정도 119
〈표 4-17/19〉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의 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 인지여부 119
〈표 4-18/20〉학교급식 총괄 정부부처 인식도 120
〈표 4-19/21〉학교급식의 식중독 안전관리 및 사고 시 책임기관 121
〈표 4-20/22〉학교급식시설의 위생점검 실시 부처 122
〈표 4-21/23〉학교(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주요원인별 정도 (소비자) 122
〈표 4-22/24〉학교(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주요원인별 정도 (전문가, 공무원) 123
〈표 4-23/25〉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해 평가항목 중 항목별 강화정도 (전문가, 공무원) 124
〈표 4-24/26〉정부차원 학교급식시설 위생관리 향상위한 중요개선사항 (전문가, 공무원) 125
〈표 4-25/27〉응답자 일반적 현황(1) 126
〈표 4-25/27〉응답자 일반적 현황(2) 127
〈표 5-1〉식중독 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안 개요 129
〈표 5-2〉식중독의 정의 130
〈표 5-3〉주요 국가의 식중독 정의 132
〈표 5-4〉식중독 신고접수 양식 135
〈표 5-5〉보고시스템 개선 137
〈표 5-6〉식중독 발생시 보고내용 137
〈표 5-7〉역학조사 계획수립 개선 139
〈표 5-9〉식중독의 종류와 임상증상의 예 142
〈표 5-10〉일본의 임상조사 내용 143
〈표 5-11〉임상증상 설문조사 개선안 144
〈표 5-12〉행동조사표 145
〈표 5-13〉섭취조사 147
〈표 5-14〉일본의 발생집단 특성에 따른 역학조사체계 148
〈표 5-15〉우리나라의 대변검체 채취 150
〈표 5-16〉우리나라의 검사용 혈청 채취 150
〈표 5-17〉환자검체 및 검사내용 개선 151
〈표 5-18〉일본의 환자검체 채취방법 153
〈표 5-19〉조사기구류 상비 일람표 157
〈표 5-20〉조사 기자재 개선안 158
〈표 5-21〉식중독 원인시설의 조사내용 160
〈표 5-22〉일본의 식품위생시설의 위생상태 점검 내용 162
〈표 5-23〉일본의 식품 등 검체 채취 방법 165
〈표 5-24〉검사항목의 개선 168
〈표 5-25〉세균성 식중독 검사항목 개선 169
〈표 5-26〉바이러스, 기생충 및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검사항목(감사항목) 개선 170
〈표 5-27〉식중독 발생에 따른 유행곡선 172
〈표 5-28〉병인물질 검출에 의한 추정 173
〈표 5-29〉원인 식품의 추정 174
〈표 5-30〉검사결과에 의한 추정 175
〈표 5-31〉종합적 판단 근거 176
〈표 5-32〉식중독 조사종료 보고내용 178
〈표 5-33〉행정처분 181
〈표 5-34〉식품위생담당자의 자격 개선 183
〈표 5-35〉역학조사반의 구성 184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32
[그림 2-1] 현 식중독 발생 보고체계 44
[그림 3-1] 미국의 식중독균 발생추이(1996년 대비) 58
[그림 3-2] 미국의 식중독균 발생추이(1996년 대비) 59
[그림 3-3] EU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보고를 위한 회원국 통계자료 흐름도 66
[그림 3-4] 일본의 식중독 조사체계의 흐름도 78
[그림 3-5] 일본의 식중독 발생보고체계 80
[그림 3-6] EU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보고를 위한 회원국 통계자료 흐름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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