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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 김태완 [외저]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청구기호
362.104257 -9-2
자료실
[서울 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54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09-05
제어번호
MONO12009381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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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7

제2절 연구내용 38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39

1. 연구방법 39

2. 기대효과 40

제2장 대외개방과 농어촌 여건변화 41

제1절 대외시장 개방현황-DDA, FTA 및 중국농산물 수입 41

1. DDA협상 41

2. 자유무역협정(FTA) 45

3. 중국 농산물 수입의 영향 49

제2절 시장개방과 환경변화를 통한 농어촌 여건변화 51

1. 농어촌지역 환경변화 51

2.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영향 55

제3장 제1차 농어촌 기본계획 및 선행연구 57

제1절 제1차 농어촌 기본계획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농림부) 57

1. 기본계획 주요 개요 57

2. 제1차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58

3. 제1차 기본계획의 공과 63

제2절 국내 농어촌 복지를 위한 선행연구 68

제4장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분석 72

제1절 농어촌 실태 분석 배경 및 일반현황 72

1. 분석배경 72

2. 농어촌 조사대상 일반현황 분석결과 76

제2절 보건의료 분야 93

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 이용 실태 93

2.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보건의식행태 105

3.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시설실태 113

제3절 사회보장 분야 116

1. 의료보장 116

2. 국민연금 124

3. 기초보장 132

제4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143

1. 장애인복지 143

2. 노인복지 156

3. 보육 및 아동복지 171

4. 결혼이민자 186

제5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욕구 분석 196

제1절 분석개요 196

제2절 분석결과 196

1. 일반사항 196

2. 보건의료부문 200

3. 사회보장부문 203

제6장 농어촌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방안 217

제1절 농어촌 보건복지 중장기 방안수립의 기본원칙 및 방향 217

제2절 농어촌 보건복지 취약부문 지원방안 220

1.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방안의 모색 220

2. 사회복지분야 중장기 방안의 모색 224

제3절 농어촌지역 개발전략과의 연계 232

1. 해외 사례 232

2. 농어촌 개발전략과 연계 236

제7장 결론 239

참고문헌 242

부록 247

〈표 2-1〉기존 ‘농업농촌 종합대책’ 주요내용 47

〈표 2-2〉한ㆍ중 농산물 교역 동향 49

〈표 2-3〉한ㆍ중 농림수산축산물 교역 동향 50

〈표 2-4〉연령별 농업 인구분포 52

〈표 2-5〉농업부문의 생산과 성장률 52

〈표 2-6〉농어가 소득 및 지출 53

〈표 2-7〉가구주 부모의 생계부양자 54

〈표 2-8〉한미 FTA협상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56

〈표 3-1〉대외개방에 따른 농어촌지역 지원법안 현황 58

〈표 3-2〉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중 보건분야 연차별 추진계획 60

〈표 3-3〉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중 복지분야 연차별 추진계획 62

〈표 3-4〉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중 보건분야 연차별 추진실적 66

〈표 3-5〉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중 복지분야 연차별 추진실적 67

〈표 4-1〉농어촌 조사대상 일반가구 형태(2006년 기준) 78

〈표 4-2〉농어촌 조사대상 가구형태별 비율(2006년) 79

〈표 4-3〉농어촌 조사대상 가구주 종사상 지위(2006년 기준) 80

〈표 4-4〉농어촌 조사대상 가구 소득현황(2006년 기준) 81

〈표 4-5〉농어촌 조사대상 가구형태별 소득수준(경상소득, 2006년) 82

〈표 4-6〉농어촌 조사대상 빈곤수준(경상소득 및 가구 기준, 2006년) 83

〈표 4-7〉농어촌지역 최저생계비 수준별 빈곤(경상소득 및 가구 기준, 2006년) 84

〈표 4-8〉농어촌 조사대상 가구 분위별 분포(경상소득 및 가구기준, 2006년) 84

〈표 4-9〉농어촌 조사대상 가구 재산 및 부채(가구기준, 2006년) 85

〈표 4-10〉조사대상 주택유형 85

〈표 4-11〉조사대상 점유형태 86

〈표 4-12〉임차가구의 월 환산 임대료 87

〈표 4-13〉최저임대료 88

〈표 4-14〉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89

〈표 4-15〉주거비 과부담 가구 90

〈표 4-16〉최저주거기준 91

〈표 4-17〉농어촌 조사대상 설비 미달 가구 비율 92

〈표 4-18〉난방 시설 현황 93

〈표 4-19〉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대상자 일반 사항 97

〈표 4-20〉지역별 주관적 건강수준 비교 99

〈표 4-21〉지역별 주요 만성질환 의사진단 유병율 100

〈표 4-22〉지역별 의사진단 만성질환 개수 비교 101

〈표 4-23〉지역별 EQ-5D 각 항목별 응답 결과 비교 102

〈표 4-24〉지역별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 비교 102

〈표 4-25〉지역별 의료이용율 비교 103

〈표 4-26〉지역별 미치료ㆍ치료지연율 및 미치료ㆍ치료지연 이유 104

〈표 4-27〉지역별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inequity) 105

〈표 4-28〉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대상자 일반 사항 106

〈표 4-29〉지역별 흡연율, 하루 평균 흡연량, 금연시도율 비교 107

〈표 4-30〉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정도 108

〈표 4-31〉지역별 음주율 109

〈표 4-32〉지역별 현재 음주자의 음주빈도 및 고도음주 109

〈표 4-33〉지역별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110

〈표 4-34〉지역별 자살 사고(思考) 및 그 이유 111

〈표 4-35〉지역별 규칙적 운동실천율 112

〈표 4-36〉지역별 건강검진 경험율 112

〈표 4-37〉의료기관 현황(2007. 12기준) 113

〈표 4-38〉응급의료기관 현황 114

〈표 4-39〉지역별 의료기관 실태 114

〈표 4-40〉지역별 의사 현황 115

〈표 4-41〉공공 보건기관 수 및 인력현황(2007. 12기준) 115

〈표 4-42〉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1994~2007, 국고기준) 116

〈표 4-43〉현행 농어촌 및 농어민 보험료 경감 규정 118

〈표 4-44〉도시규모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 비율(2007년말 기준) 121

〈표 4-45〉지역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 비율 121

〈표 4-46〉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 122

〈표 4-47〉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비율 123

〈표 4-48〉치료를 포기한 주된 이유 123

〈표 4-49〉농어민 국고보조금 지원현황(2006. 7) 125

〈표 4-50〉농어업인 국민연금 징수 실적 변화(2005~2007) 126

〈표 4-51〉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 실적(2006~2007) 126

〈표 4-52〉농어촌 조사대상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127

〈표 4-53〉농어촌 조사대상 공적연금 종류별 가입실태 127

〈표 4-54〉농어촌 조사대상 국민연금 가입종별 유형 128

〈표 4-55〉농어촌 조사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128

〈표 4-56〉농어촌 조사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유형 129

〈표 4-57〉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129

〈표 4-58〉농어촌 조사대상 공적연금 수급여부 130

〈표 4-59〉수급 공적연금 종류 130

〈표 4-60〉수급 국민연금 급여종류 131

〈표 4-61〉농어촌 조사대상 국민연금 수급액 132

〈표 4-6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33

〈표 4-63〉지역별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비율 변화추이(2005~2007) 133

〈표 4-64〉농어촌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형태 134

〈표 4-65〉1년간(2차년도 생성가구는 생성시점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여부 134

〈표 4-66〉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하게 된 이유 135

〈표 4-67〉국민기초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수급가구 선정 비율 136

〈표 4-68〉수급자로 선정되지 못 한 이유 136

〈표 4-69〉농어촌 조사대상 생계유지방법(1순위) 137

〈표 4-70〉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받은 경험(2차년도 가구생성가구 제외) 138

〈표 4-71〉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게 된 이유 139

〈표 4-72〉수급 탈피 예상기간 140

〈표 4-73〉탈피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생계비 제외) 141

〈표 4-74〉농어촌 조사대상 기초보장수급가구의 기초보장급여(연간) 141

〈표 4-75〉기초보장수급가구의 생계비 만족도(5점 척도) 142

〈표 4-76〉장애유형 146

〈표 4-77〉장애 정도 146

〈표 4-78〉장애 기간 147

〈표 4-79〉일상생활수행능력(Barthel Index) 147

〈표 4-80〉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 148

〈표 4-81〉주관적 건상상태 148

〈표 4-82〉장애인 연령 149

〈표 4-83〉농어촌 거주 장애인가구 가구원 수 149

〈표 4-84〉농어촌 거주 장애인가구 교육연한 150

〈표 4-85〉월평균소득 및 지출 150

〈표 4-86〉가구의 주된 수입원 151

〈표 4-87〉가구의 주택 소유 형태 152

〈표 4-88〉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152

〈표 4-89〉경제활동상태 153

〈표 4-90〉지난 1년간 외출 정도 153

〈표 4-91〉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154

〈표 4-92〉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1순위) 155

〈표 4-93〉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156

〈표 4-94〉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변화추이 160

〈표 4-95〉도시와 농어촌의 노인인구 비율 비교 161

〈표 4-96〉시도별 노인인구 비율 비교 162

〈표 4-97〉농어촌 조사대상 가구주 연령분포 162

〈표 4-98〉농어촌 조사대상 가구원수 분포 164

〈표 4-99〉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165

〈표 4-100〉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분포 166

〈표 4-101〉지역별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족률 168

〈표 4-102〉지역별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족률 분포 169

〈표 4-103〉농어촌 조사대상 아동가구의 가구규모 172

〈표 4-104〉농어촌 조사대상 아동가구원수 172

〈표 4-105〉농어촌 조사대상 아동 연령별 분포 173

〈표 4-106〉전체가구/아동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73

〈표 4-107〉보육기관 및 사교육 이용여부 174

〈표 4-108〉보육 및 사교육 이용기관 종류 175

〈표 4-109〉보육기관 이용현황 176

〈표 4-110〉현 보육기관 선택이유 177

〈표 4-111〉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177

〈표 4-112〉보육/교육서비스 유형 선호도 178

〈표 4-113〉보육/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178

〈표 4-114〉초등학생의 방과후 이용프로그램 유형 179

〈표 4-115〉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179

〈표 4-116〉아동가구 사교육비 180

〈표 4-117〉아동 재학학교 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181

〈표 4-118〉농어촌 조사대상 아동가구 월평균 보육비 182

〈표 4-119〉농어촌 조사대상 보육ㆍ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183

〈표 4-120〉농어촌 조사대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184

〈표 4-121〉아동복지서비스 만족도 185

〈표 4-122〉결혼이민자가족 가구유형(농어촌) 187

〈표 4-123〉결혼이민자 국적(농어촌) 187

〈표 4-124〉결혼이민자 취업여부(농어촌) 188

〈표 4-125〉결혼이민자 체류기간 및 가구 소득수준(농어촌) 189

〈표 4-126〉결혼이민자가족 경제적 어려움 사유(농어촌) 189

〈표 4-127〉결혼이민자가족 의료서비스 이용관련(농어촌) 190

〈표 4-128〉결혼이민자 사회서비스 및 제도 인식(농어촌) 191

〈표 4-129〉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농어촌) 192

〈표 4-130〉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ㆍ의료서비스(농어촌) 193

〈표 5-1〉조사지역분포(응답자) 197

〈표 5-2〉성ㆍ연령별 특성(응답자) 197

〈표 5-3〉인구학적 특성(응답자) 198

〈표 5-4〉직업 및 취업형태(응답자) 199

〈표 5-5〉소득수준 및 주거형태(응답자) 200

〈표 5-6〉사는 지역의 보건소, 병원 등에 대한 만족도 201

〈표 5-7〉사는 곳의 보건의료 시설 중 가장 필요한 것 202

〈표 5-8〉영양섭취 상태 및 영양정보 203

〈표 5-9〉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식 204

〈표 5-10〉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인식(소득수준별ㆍ읍면기준) 205

〈표 5-11〉국민연금을 통한 지원방안 206

〈표 5-12〉국민연금을 통한 지원방안(소득수준별ㆍ읍면기준) 206

〈표 5-13〉기초보장제도를 통한 지원방안 207

〈표 5-14〉기초보장제도를 통한 지원방안(소득수준별ㆍ읍면기준) 208

〈표 5-15〉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208

〈표 5-16〉지역 주거보장 지원방안 209

〈표 5-17〉지역 주거보장 지원방안(주거점유형태ㆍ읍면지역) 210

〈표 5-18〉지역 복지시설 수준에 대한 인식 210

〈표 5-19〉농어촌 노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211

〈표 5-20〉농어촌 노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연령별ㆍ읍면기준) 212

〈표 5-21〉농어촌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방안 212

〈표 5-22〉농어촌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연령별ㆍ읍면기준) 213

〈표 5-23〉농어촌 지역 노인 서비스 확대방안 214

〈표 5-24〉농어촌 노인 서비스 확대방안(연령별ㆍ읍면기준) 214

〈표 5-25〉농어촌 지역 장애인 지원방안 215

〈표 5-26〉농어촌 지역 영유아 및 보육대상 아동 서비스 확대방안 216

〈표 5-27〉농어촌 영유아 및 보육대상 아동 서비스 확대방안(성별ㆍ읍면지역) 216

〔그림 4-1〕Concentration Curves for Actual and Expected Utilization 96

〔그림 4-2〕지역별 가구소득 분포 98

〔그림 4-3〕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변화추이 159

〔그림 4-4〕결혼이민자 현황 194

〔그림 4-5〕결혼이민자 자녀 분포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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