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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최현수 [외저] ; 여성부 [편]
발행사항
서울 : 여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2008
청구기호
362.5 -9-17
자료실
[서울 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 215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8-07
제어번호
MONO1200956098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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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2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현황: 성별통계를 중심으로 2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2

2.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사각지대 규모 34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 현행 급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논의 41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48

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51

2.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52

3. 정책집행 단계 55

4. 정책평가 단계 57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62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68

2. 부양비 부과비율 80

3. 별도가구 인정 범위 86

4. 생활보장위원회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성별 구성 93

제5장 기초생활보장예산 분석 및 성인지적 예산편성 방안 98

1. 성인지 예산제도 101

2.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105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인지 예산편성 방안 113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22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24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1

제7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58

1. 빈곤감소효과성 분석방법 160

2.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성 164

제8장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80

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183

2.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187

3. 정책집행 단계 197

4. 정책평가 단계 202

5.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212

참고문헌 221

판권기 223

〈표 2-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23

〈표 2-2〉 2008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25

〈표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율 변화 34

〈표 2-4〉 국민기초보장 가구수 및 가구원수 추이 35

〈표 2-5〉 생애주기별 남녀의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37

〈표 2-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령별 성별 변화추이 38

〈표 2-7〉 연령별/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2006년 기준) 40

〈표 2-8〉 개별급여와 통합급여 42

〈표 3-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관련 성별영향평가 지표 51

〈표 3-2〉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관련 성별영향평가 지표 53

〈표 3-3〉 정책집행 단계 관련 성별영향평가 지표 56

〈표 3-4〉 정책평가 단계 관련 성별영향평가 지표 58

〈표 5-1〉 주요국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 정책(사업) 106

〈표 5-2〉 성인지 예산분석의 4단계 모형 107

〈표 5-3〉 자활사업의 4단계 예산분석 예시 108

〈표 5-4〉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서상 분류 111

〈표 5-5〉 기초생활보장사업 2008년 예산안(일부 예시) 112

〈표 5-6〉 세부사업별 성별영향 분석결과 예시 115

〈표 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인지 예산서(안): 가구단위 구분 117

〈표 5-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인지 예산서 안: 개인별 구분 119

〈표 7-1〉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가구주 성별) 164

〈표 7-2〉 생애주기별 남녀의 총인구대비 수급자 구성비 167

〈표 7-3〉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여성가구주 연령별) 169

〈표 7-4〉 최저생계비기준 빈곤율(가구유형별) 169

〈표 7-5〉 중위소득 기준 빈곤율(가구주 성별) 172

〈표 7-6〉 중위소득 기준 빈곤율(여성가구주 연령별) 173

〈표 7-7〉 중위소득 기준 빈곤율(가구유형별) 174

〈표 7-8〉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가구주 성별) 175

〈표 7-9〉 중위소득 기준 빈곤갭비율(가구주 성별) 176

〈표 7-10〉 최저생계비기준 빈곤갭비율(가구유형별) 178

〈표 7-11〉 중위소득 기준 빈곤갭비율(가구유형별) 179

〈표 8-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84

〈표 8-2〉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89

〈표 8-3〉 정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91

〈표 8-4〉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96

〈표 8-5〉 정책서비스 전달방식의 양성평등성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98

〈표 8-6〉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201

〈표 8-7〉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203

〈표 8-8〉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206

〈표 8-9〉 평가결과 및 정책 개선방안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210

〈그림 2-1〉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도해 26

〈그림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실태(2006년기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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