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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 노대명 [외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9
청구기호
361 -9-38
자료실
[서울 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225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8-14-0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567577
제어번호
MONO1200956977
주기사항
협력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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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 방법 24

제3절 연구의 한계점 26

제2 장 이론적 검토 28

제1절 개념 검토 28

1. 제3섹터의 세 가지 층위 28

2. 제3섹터의 거시적 층위 29

3. 제3섹터의 조직적 층위 32

4. 제3섹터의 기능적 층위 34

5. 제3섹터 개념의 정의: 실용적 선택 35

제2절 제3섹터와 복지체제 36

1. 제3섹터의 성장배경: 국가실패와 시장실패 또는 제3섹터의 실패? 37

2. 제3섹터와 복지체제 40

3. 제3섹터의 제도화 43

4. 대안을 향한 무질서 45

제3절 제3섹터에 대한 선행연구 49

1. 비교의 전제와 규모 추정방법 49

2. 각국 제3섹터의 고용규모 53

3. 제3섹터의 수입ㆍ지출 구조 63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69

제5절 제3섹터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 73

제3장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78

제1절 문제 제기 78

제2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80

제3절 제3섹터의 규모 추정 83

1. 제3섹터의 고용규모 추정 83

2. 지출 규모의 추정 89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추정 (Ⅰ) 95

1. 고용규모의 추정 95

2. 수입 및 지출 규모의 추정 101

제5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규모 추정(Ⅱ) 105

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05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고용규모 106

3.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지출 114

제6절 소결 118

1.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고용규모 118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수입 및 지출 규모 추정 121

제4장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 124

제1절 문제 제기 124

제2절 보건복지부문의 일반 현황 126

1. 사업체 및 종사자 고용실태 126

2. 종사상지위별 분포 129

3. 여성의 취업실태 133

4. 근로소득의 실태 136

제3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사업체의 운영실태 139

1. 조직형태별 분포 139

2. 사업부문별 설립 시기 142

3. 수입과 지출 144

4. 자산과 부채 148

제4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근로자의 고용실태 151

1. 종사자의 성별 분포 151

2. 종사상지위의 구성 153

3. 여성취업자의 비중 157

4. 종사자의 직종과 업종 160

5. 종사자의 이직실태와 근속연수 162

6. 종사자의 임금실태 165

제5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제도화 실태 170

1. 프로그램 위탁 현황 170

2.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층 지원실태 172

3. 조직의 제도적 위상 및 독점허용 여부 174

4. 사회보장 175

제6절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지역네트워크 178

제7절 소결 180

1. 실태분석의 함의 180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의 잠재력 182

제5장 복지혼합의 변화 경향과 제3섹터 활성화의 과제 184

제1절 문제 제기 184

제2절 복지혼합의 해외 동향과 시사점 186

1. 민영화와 복지혼합 구조의 변화 186

2. 사회적 돌봄시스템과 복지혼합의 유형 190

3.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제3섹터 역할 변화 194

4. 시장화와 복지혼합구도 변화 199

5. 제3섹터 주도 국가인 이탈리아의 사례 202

6. 시장 기반의 복지공급체계를 가진 미국 사례 208

제3절 한국 복지혼합의 특성과 변화 경향 216

1. 민간복지부문과 복지혼합의 특성 216

2. 사회서비스 제도와 제3섹터-정부관계의 변화 217

3. 제3섹터의 활성화의 과제 224

제4절 소결 227

제6장 결론 230

제1절 연구 결과의 함의 230

1.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규모 추정 결과 230

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실태분석 결과 232

제2절 정책 제안 233

참고문헌 236

판권기 246

[표 2-1] 제3섹터 관련 국가별 용어 31

[표 2-2] 제3섹터의 개념의 국가 간 차이 33

[표 2-3] Salamon & Anheier의 제3섹터 분류 35

[표 2-4] 유럽 각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도화 43

[표 2-5]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형태별 법적 지위 인정 여부 44

[표 2-6] 사회적 경제 - 제3섹터 - 연대적 경제의 개념과 차원 48

[표 2-7] 비영리부문 비교연구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비영리활동 분야 52

[표 2-8] 제3섹터 조직의 수입구조 52

[표 2-9] 제3섹터 체제의 모델 53

[표 2-10] 각국 제3섹터의 고용규모(1995~1997) 55

[표 2-11] 유럽 각국의 전체 근로자 중 사회적 경제 부문의 근로자(2002~2003) 56

[표 2-12] 유럽연합의 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시민단체의 유급근로자 수(2002~ 2003) 58

[표 2-13] 35개국의 영역별 시민사회섹터 FTE 유급종사자 비율 60

[표 2-14] 35개국의 영역별 시민사회섹터 FTE 자원봉사자 비율 61

[표 2-15] 35개국의 영역별 시민사회섹터 FTE 종사자 비율 62

[표 2-16] 22개국 비영리 단체의 재정구조(1995) 63

[표 2-17] 국가유형별 제3섹터의 특징 65

[표 2-18] 미국 비영리부문의 수입구조의 세부 추이 67

[표 2-19] 이탈리아 제3섹터 조직들의 수입구조 68

[표 2-20] 유럽 각국의 사회적 경제 부문 고용증감률 70

[표 2-21] 호주 비영리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 조직 비중 71

[표 2-22]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수입구조 72

[표 2-23] ICNPO 분류에 따른 비영리부문별의 경상비지출(1997) 75

[표 2-24] ICNPO 분류에 따른 비영리 부문별 고용과 자원봉사의 규모(1997) 75

[표 2-25] ICNPO 분류에 따른 비영리 부문의 수입규모와 수입원(1997) 76

[표 3-1] 표본의 지역별 분포 81

[표 3-2] 표본의 구성 82

[표 3-3] 보건복지부문의 영역 구분 및 분포 82

[표 3-4] 제3섹터의 근로자 수 및 자원봉사자 수 84

[표 3-5] 전일제 근로자 환산모형에 따른 업종별 근로자 추정규모 85

[표 3-6] 제3섹터 고용규모의 상대적 비중 86

[표 3-7] 조직형태에 따른 제3섹터 고용규모 87

[표 3-8] 제3섹터의 조직형태별 고용규모 추정 결과 88

[표 3-9] 제3섹터 고용규모에 대한 모형별 비교 2 89

[표 3-10] 제3섹터 총지출 및 인건비 중 보건복지부문의 점유율 89

[표 3-11] 제3섹터 총지출 및 인건비의 ICNPO 기준(중분류)에 따른 분야별 점유율 90

[표 3-12] ICNPO 구분에 따른 제3섹터 총수입의 항목별 구성비 91

[표 3-13] 조직형태에 따른 제3섹터 총수입의 항목별 구성비 91

[표 3-14] 전체 비영리 단체 최종소비지출에서 보건복지부문의 비중 추이 92

[표 3-15] 비영리 단체의 총산출 대비 부문별 총산출의 비중 변화 93

[표 3-16] 비영리 단체의 최종소비지출 대비 부문별 최종소비지출의 비중 변화 94

[표 3-17] 제3섹터의 업종별 근로자 수 및 자원봉사자 수 96

[표 3-18] 제3섹터의 업종별 고용규모 추정 결과 97

[표 3-19] 제3섹터 고용규모에 대한 모형별 비교 97

[표 3-20]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고용규모의 사업분야별 구성비 98

[표 3-21] <모형 3-1>을 기준으로 한 제3섹터의 유급 및 무급근로자 비중 99

[표 3-22] <모형 3-2>를 기준으로 한 제3섹터의 유급 및 무급근로자 비중 99

[표 3-23] 제3섹터 총 지출 및 인건비 중 보건복지부문의 점유율 101

[표 3-24] 제3섹터 총수입 구성의 사업부문별 점유율 103

[표 3-25] 제3섹터 총수입 구성의 사업부문별 구성비 104

[표 3-26]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106

[표 3-27]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107

[표 3-28] 보건복지부문의 제3섹터 조직규모 108

[표 3-29] 보건복지부문의 제3섹터 및 영리사업체 종사자 규모 112

[표 3-30] 보건복지부문의 제3섹터 종사자의 유급 및 무급근로자 규모 113

[표 3-31] 보건복지부문의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지출 관련 점유율 비교 114

[표 3-3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사업체 및 영리 사업체들의 인건비 비중 및 수익률 116

[표 3-33] 제3섹터의 업종별 유급근로자 규모(2005, 2007) 119

[표 3-34] 제3섹터의 업종별 고용규모 추정 결과 119

[표 3-35] 제3섹터의 업종별 고용규모 추정 결과 120

[표 3-36] 제3섹터 조직의 사업부문별 수입 및 지출 점유율 121

[표 3-37] 제3섹터 조직의 사업부문별 수입구조 122

[표 3-38]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과 영리 조직의 매출 및 수익 점유율 122

[표 3-39]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과 영리 조직의 인건비 및 수익률 비교 123

[표 4-1] 보건복지부문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27

[표 4-2] 보건복지부문의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규모 130

[표 4-3] 보건복지부문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비중 131

[표 4-4] 보건복지부문 근로자의 취업상태 및 종사상지위별 비중 132

[표 4-5] 보건복지부문 여성 취업자 비율 134

[표 4-6] 보건복지부문 종사자의 평균 근로소득 137

[표 4-7] 제3섹터 조직의 사업내용별 조직형태의 분포 140

[표 4-8] 제3섹터 조직들의 지출구조 146

[표 4-9] 제3섹터 조직의 수입 중 개인 기부금 및 민간 지원금의 구성 147

[표 4-10] 제3섹터 조직의 수입 중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 148

[표 4-11] 제3섹터 조직의 자산 구성 149

[표 4-12] 제3섹터 조직의 자산의 점유율 및 부채의 구성 비율 150

[표 4-13] 제3섹터 근로자의 사업 영역별 성별 분포 152

[표 4-14]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종사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154

[표 4-15] 제3섹터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155

[표 4-16] 제3섹터 조직의 조직형태별 근로자 특성 156

[표 4-17] 제3섹터 조직의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이유 156

[표 4-18]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종사자의 종사상지위별 여성 비중 158

[표 4-19] 제3섹터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여성 근로자 비율 159

[표 4-20] 제3섹터 근로자의 직종 분포 161

[표 4-21] 제3섹터 사업 내용별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161

[표 4-22] 제3섹터 근로자의 사업 내용별, 성별 이직률 162

[표 4-23] 제3섹터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동 163

[표 4-24] 제3섹터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164

[표 4-25]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들의 월평균 근로소득 166

[표 4-26] 제3섹터 근로자의 초임 168

[표 4-27] 제3섹터 조직의 임금체계에 대한 평가 169

[표 4-28] 제3섹터 조직의 위탁사업건수 171

[표 4-29] 제3섹터 조직의 사업위탁 금액 및 근로자 수 172

[표 4-30] 제3섹터 조직의 사업 내용별 빈곤층 분포 173

[표 4-31] 제3섹터 조직의 법적 근거 174

[표 4-32]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 조직의 독점권 유무 175

[표 4-33] 제3섹터 근로자의 사회보장 176

[표 4-34] 제3섹터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정도 177

[표 4-35] 제3섹터 조직의 회원 수 및 회비납부 비율 178

[표 4-36] 제3섹터 조직의 교류단체(중복응답) 180

[표 5-1] 돌봄서비스 영역에서의 복지혼합 191

[표 5-2] 사회적 돌봄 제공 조직 모델 193

[표 5-3] 이탈리아의 재정 및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부ㆍ제3섹터 비율(1991년) 203

[표 5-4] 이탈리아의 지방 서비스 공급에서 제3섹터의 역할 205

[표 5-5]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예산 현황 218

[표 5-6]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 기관 유형 219

[표 5-7] 노인요양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별 현황(2007년 6월) 220

[그림 2-1] 제3섹터 연구의 다양한 초점들 29

[그림 2-2] 잔여적 부분으로서의 제3섹터 30

[그림 2-3] 두 집단의 교차점으로서의 제3섹터 31

[그림 2-4] 복지혼합에서의 제3섹터 36

[그림 2-5] 각국의 제3섹터 고용규모 54

[그림 2-6] 비영리 조직 및 업종별 고용규모(2002) 59

[그림 2-7] 22개국 비영리 단체들의 재정구조 비교(1995) 64

[그림 2-8] 미국 비영리민간부문 총 재원구성의 추이 66

[그림 2-9] 22개국 비영리 조직들의 업종별 분포 69

[그림 2-10] 비영리, 영리, 정부 간 주당 평균 임금수준(2002) 73

[그림 3-1] 전일제 근로자 환산(FTE) 모형에 따른 제3섹터의 업종별 근로자 추정규모(모형 3-1) 85

[그림 3-2] 제3섹터 고용규모의 상대적 비중 86

[그림 3-3] 보건복지부문의 업종별 유급근로자와 무급근로자의 규모(모형 3-1) 100

[그림 3-4] 보건복지부문의 업종별 유급근로자와 무급근로자의 비중(모형 3-1) 100

[그림 3-5]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의 사업체 및 종사자의 업종별 분포 107

[그림 3-6] 비영리 단체의 설립 연도 109

[그림 3-7] 비영리 단체의 설립 연도(노인수용복지시설 부문) 110

[그림 3-8] 비영리 단체의 설립 연도(보육시설 부문) 110

[그림 4-1] 사업부문별 제3섹터 조직의 설립 연도 143

[그림 4-2] 사업부문별 제3섹터 조직의 설립 연도(누적치) 143

[그림 4-3] 조직형태별 제3섹터 조직의 설립연도 144

[그림 4-4] 제3섹터 조직의 비정규직 활용 이유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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