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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요약 19
제1장 서론 7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4
제3절 연구수행체계 78
제2장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80
제1절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80
제2절 성폭력을 설명하는 제 이론들 88
제3절 성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98
제3장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119
제1절 국내 성폭력 방지정책 추진현황 119
제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13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71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 174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174
제2절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189
제3절 소결 209
제5장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14
제1절 조사개요 214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4
제3절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실태 242
제4절 성폭력피해 후유증과 사후조치 274
제5절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283
제6절 한국인의 성의식과 성폭력 293
제6장 성폭력 피해자조사 303
제1절 조사개요 303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08
제3절 현재의 성폭력 피해문제 311
제4절 현재 성폭력에 대한 피해대응과 영향 331
제5절 과거의 성폭력 피해문제 349
제6절 지원제도 관련 사항 360
제7절 서비스 이용 시설의 만족도 369
제8절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387
제7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398
제1절 조사개요 398
제2절 성폭력상담소 401
제3절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433
제4절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459
제8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475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75
제2절 정책 제언 502
참고문헌 525
부록 543
【부록 1-1】 가구공통조사표 545
【부록 1-2】 응답자조사표 548
【부록 1-3】 응답자배우자조사표 557
【부록 1-4】 미혼자조사표 566
【부록 2-1】 전국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표(1) 575
【부록 2-2】 전국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표(2) 600
【부록 3-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실태조사표 629
【부록 3-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표 639
【부록 3-3】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실태조사표 651
【부록 4】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조사지역 660
판권기 663
〈표 1-1〉 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75
〈표 1-2〉 성폭력 피해자조사의 조사내용 75
〈표 1-3〉 조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76
〈표 1-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조사의 조사내용 76
〈표 4-1〉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175
〈표 4-2〉 성폭력범죄의 지역별 발생현황(시도별) 177
〈표 4-3〉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 현황(1997-2006) 179
〈표 4-4〉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 현황(1997-2006) 180
〈표 4-5〉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구속율(1997-2006) 182
〈표 4-6〉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 기소율(1997-2006) 183
〈표 4-7〉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세부사항(1997-2006) 185
〈표 4-8〉 성폭력범죄의 1심 선고내용(1996-2005) 187
〈표 4-9〉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1996-2005) 189
〈표 4-10〉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1997-2006) 191
〈표 4-11〉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성별(1997-2006) 192
〈표 4-12〉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194
〈표 4-13〉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직업(1997-2006) 197
〈표 4-14〉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혼인관계(1997-2006) 198
〈표 4-15〉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생활수준(1997-2006) 199
〈표 4-16〉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전회처분상황(1997-2006) 201
〈표 4-17〉 성폭력범죄의 재범가해자 재범기간 및 종류(1997-2006) 203
〈표 4-18〉 성폭력범죄의 공범수(1997-2006) 204
〈표 4-19〉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1997-2006) 206
〈표 4-2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별(1997-2006) 207
〈표 4-21〉 성폭력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1997-2006) 208
〈표 5-1〉 설문문항의 구성내용 215
〈표 5-2〉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주연령별 동부/읍면부별 가구수 223
〈표 5-3〉 지역별 조,사구 분포주 224
〈표 5-4〉 지역별 가구분포(90%자료) 225
〈표 5-5〉 지역별 표본조사구수 226
〈표 5-6〉 모집단과 표본의 연령별 분포 235
〈표 5-7〉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분포 235
〈표 5-8〉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분포 236
〈표 5-9〉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237
〈표 5-10〉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238
〈표 5-11〉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240
〈표 5-1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241
〈표 5-13〉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242
〈표 5-14〉 전체인구의 성폭력 피해율 245
〈표 5-15〉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 246
〈표 5-16〉 강간/강간미수/심한추행/가벼운추행 피해율 247
〈표 5-17〉 공식통계 성폭력범죄 발생율과의 비교 249
〈표 5-18〉 미국과 한국의 여성 성폭력 피해율 비교 251
〈표 5-19〉 강간·강간미수 피해율 252
〈표 5-20〉 심한추행 피해율 253
〈표 5-21〉 가벼운 추행 피해율 254
〈표 5-22〉 성희롱 피해율 255
〈표 5-23〉 연령별 성기노출 피해율 256
〈표 5-24〉 연령별 음란전화 피해율 256
〈표 5-25〉 연령별 스토킹 피해율 257
〈표 5-26〉 부부강간·강간미수 피해율 258
〈표 5-27〉 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259
〈표 5-28〉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260
〈표 5-29〉 남성의 성폭력 유형별 가해실태 261
〈표 5-30〉 남성의 연령별 성폭력 가해실태 263
〈표 5-31〉 성폭력 충동 264
〈표 5-32〉 남성의 성폭력 충동 264
〈표 5-33〉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충동 265
〈표 5-34〉 범행수단 266
〈표 5-35〉 피해자 대응 267
〈표 5-36〉 대응하지 못한 이유 268
〈표 5-37〉 가해자 특성 271
〈표 5-38〉 피해자 특성 273
〈표 5-39〉 신체적 피해 후유증 274
〈표 5-40〉 정신적 피해 후유증 275
〈표 5-41〉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유무 275
〈표 5-42〉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유무 276
〈표 5-43〉 가벼운 성폭력 피해후유증의 내용 277
〈표 5-44〉 성폭력유형별 신고율 278
〈표 5-45〉 신고하지 않은 이유 279
〈표 5-46〉 경찰의 조치와 만족도 280
〈표 5-47〉 고소취하 여부 280
〈표 5-48〉 성폭력유형별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률 281
〈표 5-49〉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에서 받은 지원내용 281
〈표 5-50〉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의 도움 정도 282
〈표 5-51〉 성폭력유형별 의료기관 이용률 282
〈표 5-52〉 의료기관 이용실태 283
〈표 5-53〉 전체인구의 성폭력 및 그 외 범죄피해의 두려움 284
〈표 5-54〉 여성의 성폭력 및 그 외 범죄피해의 두려움 284
〈표 5-55〉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86
〈표 5-56〉 여성의 지역 및 주거 특성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86
〈표 5-57〉 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87
〈표 5-58〉 응답자 특성별 친고죄폐지에 대한 태도 289
〈표 5-59〉 응답자 특성별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291
〈표 5-60〉 응답자 특성별 부부강간처벌에 대한 태도 293
〈표 5-61〉 성폭력 인지도 295
〈표 5-6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 인지도 296
〈표 5-63〉 성폭력 허용도 298
〈표 5-6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 허용도 299
〈표 5-65〉 이중적 성의식 300
〈표 5-66〉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중적 성의식 301
〈표 5-67〉 성역할 고정관념 302
〈표 5-68〉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역할 고정관념 302
〈표 6-1〉 조사대상자의 구성 306
〈표 6-2〉 사회인구학적 특성 309
〈표 6-3〉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중복응답) 311
〈표 6-4〉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내용 312
〈표 6-5〉 강간·유사성교 피해관련 사항 314
〈표 6-6〉 강간·유사성교 피해 관련사항 317
〈표 6-7〉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 320
〈표 6-8〉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 322
〈표 6-9〉 성희롱 피해 관련사항 325
〈표 6-10〉 성기노출 피해 관련 사항 328
〈표 6-11〉 성폭력 피해로 가장 힘든 점 330
〈표 6-12〉 저항여부 및 효과 332
〈표 6-13〉 가해자 반응(복수응답) 334
〈표 6-14〉 피해 후 대응 내용 335
〈표 6-15〉 피해 후 관련 기관 지원 사항(중복응답) 337
〈표 6-16〉 합의해 주지 않은 이유 339
〈표 6-17〉 신체적, 정신적, 사회생활에서의 피해(중복응답) 342
〈표 6-18〉 신체적 피해내용 344
〈표 6-19〉 심리적 피해내용 344
〈표 6-20〉 심리상태 수준 345
〈표 6-21〉 우울감 수준비교 347
〈표 6-22〉 성폭력 저항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비교 348
〈표 6-23〉 피해유형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비교 348
〈표 6-24〉 과거 피해의 유형별 피해경험률(중복응답) 349
〈표 6-25〉 강간·유사성교 피해경험률과 내용 351
〈표 6-26〉 강제추행 피해경험률과 내용 352
〈표 6-27〉 성희롱 피해경험률과 내용 353
〈표 6-28〉 성기노출 피해경험률과 내용 354
〈표 6-29〉 과거의 강간, 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 내용(중복응답) 355
〈표 6-30〉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내용 358
〈표 6-31〉 과거 성폭력 피해 영향 내용 360
〈표 6-32〉 정부서비스 이용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욕구 361
〈표 6-33〉 정부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욕구 363
〈표 6-34〉 저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 364
〈표 6-35〉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욕구 365
〈표 6-36〉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기타 사항 366
〈표 6-37〉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367
〈표 6-38〉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 368
〈표 6-39〉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369
〈표 6-40〉 성폭력 관련 상담소 이용횟수 및 만족도 370
〈표 6-41〉 상담소를 찾게 된 경위 371
〈표 6-42〉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 372
〈표 6-43〉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 서비스 만족도 373
〈표 6-44〉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374
〈표 6-45〉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필요성 374
〈표 6-46〉 상담소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 375
〈표 6-47〉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와 관련된 건의 사항 377
〈표 6-48〉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이용 만족도 378
〈표 6-49〉 보호시설 이용 경위 379
〈표 6-49〉 보호시설 이용 경위 380
〈표 6-50〉 보호시설 이용 평가 381
〈표 6-51〉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 서비스 만족도 382
〈표 6-52〉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383
〈표 6-53〉 성폭력 보호시설 서비스 필요성 384
〈표 6-54〉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385
〈표 6-5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요구사항 387
〈표 6-56〉 피해 후 어려움 388
〈표 6-57〉 피해 후 증상 호소 내용 389
〈표 6-58〉 센터의 장기적인 이용 소망 393
〈표 6-59〉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395
〈표 7-1〉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99
〈표 7-2〉 성폭력상담소 조사표 400
〈표 7-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실태조사표 400
〈표 7-4〉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조사 401
〈표 7-5〉 시설위치 401
〈표 7-6〉 운영주체 402
〈표 7-7〉 법인의 유형과 이사회 역할 402
〈표 7-8〉 시설위치별 운영주체 403
〈표 7-9〉 건물 소유형태와 면적 404
〈표 7-10〉 시설 위치별 건물소유형태 404
〈표 7-11〉 운영주체별 건물소유형태 405
〈표 7-12〉 시설 위치별 정부지원금 수수 현황 406
〈표 7-13〉 운영주체별 정부지원금 수수 현황 406
〈표 7-14〉 시설 위치별 채무 현황 407
〈표 7-15〉 운영주체별 채무 현황 407
〈표 7-16〉 운영주체별 지원피해자 유형 408
〈표 7-17〉 피해자 일시보호 가능여부 409
〈표 7-18〉 시설 내 개별 공간분리 유무 409
〈표 7-19〉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411
〈표 7-20〉 연계가 중요한 기관 412
〈표 7-21〉 연계가 어려운 기관 413
〈표 7-22〉 의료기관 연계현황 414
〈표 7-23〉 시설 위치별 의료기관과 연계현황 414
〈표 7-24〉 경찰 연계현황 415
〈표 7-25〉 시설 위치별 경찰과 연계현황 416
〈표 7-26〉 네트워킹 주체기관 416
〈표 7-27〉 전문상담원 교육관련 현황 417
〈표 7-28〉 소송사건 비율 분포 418
〈표 7-29〉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419
〈표 7-30〉 시설 위치별 협의체 구성여부 419
〈표 7-31〉 설립유형별 협의체 구성여부 419
〈표 7-32〉 시설 위치별 협의체 참여여부 420
〈표 7-33〉 운영주체별 협의체 참여여부 420
〈표 7-34〉 협의체 운영 주관기관 421
〈표 7-35〉 상담소 운영일수 및 운영 시간 현황 422
〈표 7-36〉 필요한 지원의 실행 비율 423
〈표 7-37〉 실시 프로그램 내용 424
〈표 7-38〉 장애인 피해자 대상 서비스 425
〈표 7-39〉 아동 피해자 대상 서비스 425
〈표 7-40〉 외부강사 참여 관련 현황 426
〈표 7-41〉 프로그램 평가 관련 현황 427
〈표 7-42〉 사례관리 관련 현황 428
〈표 7-43〉 피해자 사후관리 관련 현황 428
〈표 7-44〉 종사자의 보수 현황 429
〈표 7-45〉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29
〈표 7-46〉 업무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30
〈표 7-47〉 직원 휴가 관련 현황 431
〈표 7-48〉 직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관련 현황 432
〈표 7-49〉 응답자 특성 433
〈표 7-5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분포 434
〈표 7-5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주체 관련 사항 435
〈표 7-52〉 시설의 건물·소유형태 436
〈표 7-53〉 별도 공간 마련 여부 436
〈표 7-54〉 피해자 치료비 437
〈표 7-55〉 시설의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438
〈표 7-56〉 건물 또는 운영 관련 채무 유무 438
〈표 7-57〉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439
〈표 7-58〉 시설 운영에 대한 거주자·퇴소자들의 의견수렴여부 440
〈표 7-59〉 성폭력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442
〈표 7-60〉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주관 기관 442
〈표 7-61〉 지역 내 주 연계 기관 443
〈표 7-62〉 연계가 어려운 기관 444
〈표 7-63〉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 444
〈표 7-64〉 시설 운영의 어려움 445
〈표 7-65〉 보호시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446
〈표 7-66〉 피해자 보호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446
〈표 7-67〉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47
〈표 7-68〉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지원정도 448
〈표 7-69〉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상담건수 448
〈표 7-70〉 프로그램 실시여부 449
〈표 7-71〉 외부 전문가 활용여부 450
〈표 7-72〉 외부 전문가 사례비지급방법 450
〈표 7-73〉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51
〈표 7-74〉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사례관리 실시 452
〈표 7-75〉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 452
〈표 7-7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율 및 수용률 453
〈표 7-77〉 지난 1년간 평균 입소기간 454
〈표 7-78〉 거주자 입소기간에 대한 의견 454
〈표 7-79〉 종사자의 보수 분포 455
〈표 7-80〉 종사자 급여수준에 대한 의견 456
〈표 7-81〉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56
〈표 7-82〉 보수교육관련 사항 457
〈표 7-83〉 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58
〈표 7-84〉 응답자 특성 459
〈표 7-85〉 센터의 위치 460
〈표 7-86〉 시설 및 지원 피해자 유형 460
〈표 7-87〉 시설 내 개별 공간분리 현황 461
〈표 7-88〉 피해자 지원 표준매뉴얼 유무 462
〈표 7-89〉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463
〈표 7-90〉 연계가 중요한 기관 464
〈표 7-91〉 연계가 어려운 기관 465
〈표 7-92〉 의료기관 연계현황 465
〈표 7-93〉 경찰 연계현황 466
〈표 7-94〉 네트워킹 주체기관 466
〈표 7-95〉 필요한 지원 수행정도 467
〈표 7-96〉 실시 프로그램 내용 468
〈표 7-97〉 프로그램 평가 관련 현황 469
〈표 7-98〉 피해자 사후관리 관련 현황 469
〈표 7-99〉 피해자 방문 경로 470
〈표 7-100〉 지난 1년간(2006.1~2006.12) 지원건수 470
〈표 7-101〉 종사자의 보수 분포 471
〈표 7-102〉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71
〈표 7-103〉 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72
〈표 7-104〉 직원 휴가 관련 현황 473
〈표 7-105〉 종사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474
〈표 7-106〉 응답자 특성 474
〈표 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 505
[그림 1-1] 연구수행도 79
[그림 3-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26
[그림 3-2] 여성폭력 지원시설 수 변화 126
[그림 3-3] 여성폭력 상담실적 127
[그림 3-4] 여성폭력 지원서비스 제공인원 128
[그림 3-5] 집중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수 129
[그림 4-1]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 발생추이 176
[그림 4-2] 전체범죄의 범죄발생지역 분포(1997-2006) 177
[그림 4-3]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지역 분포(1997-2006) 178
[그림 4-4]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1997-2006 평균) 179
[그림 4-5]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1997-2006 평균) 181
[그림 4-6]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구속률(1997-2006) 182
[그림 4-7]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 범죄의 기소율 추이(1997-2006) 184
[그림 4-8]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세부사항(1997-2006 평균) 185
[그림 4-9] 전체범죄의 1심선고 추이(1996-2005) 187
[그림 4-10] 성폭력범죄의 1심 선고 추이(1996-2005) 188
[그림 4-11] 전체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 추이(1996-2005) 189
[그림 4-1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1997-2006 평균) 191
[그림 4-13]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여성가해자 비율(1997-2006) 193
[그림 4-14] 전체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195
[그림 4-15]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195
[그림 4-16]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직업(1997-2006 평균) 197
[그림 4-17]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혼인관계(1997-2006 평균) 199
[그림 4-18]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생활수준(1997-2006 평균) 200
[그림 4-19]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재범자비율 추이(1997-2006) 202
[그림 4-20]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1997-2006) 203
[그림 4-21]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단독범 비율(1997-2006) 205
[그림 4-2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연령분포(1997-2006 평균) 206
[그림 4-23]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여성피해자 비율(1997-2006) 207
[그림 4-24]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비면식범 비율 추이(1997-2006) 209
[그림 5-1]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대한 태도 288
[그림 5-2]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290
[그림 5-3] 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태도 292
[그림 6-1] 저항한 결과의 효과 333
[그림 6-2] 가해자 반응 334
[그림 6-3]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362
[그림 6-4] 저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 364
[그림 6-5] 피해 후 증상 388
[그림 8-1] 치료감호소 개청 후, 정신감정 실적 추이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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