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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원리 50
제1장 건강영향평가의 개념과 원리 52
1.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52
2.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58
3. 건강영향평가의 효과 67
4. 건강영향평가 관련 영향평가의 개념 76
제2부 각국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81
제2장 우리나라의 영향평가 제도 82
1. 개요 82
2. 환경영향평가 제도 86
3. 성별영향평가 93
4. 환경보건평가제도 101
제3장 주요국가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106
1. 개요 및 시사점 106
2. 호주 108
3. 미국 147
4. 캐나다 190
5. 유럽 214
제4장 운영체계별 건강영향평가제도 224
1. 목적별 건강영향평가 구분 224
2. 규제의 강도에 따른 구분 231
3. 운영체계에 따른 구분 237
제3부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실행체계 254
제5장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방법 256
1. 건강영향평가의 절차와 분석 종류 256
2. 건강영향평가의 내용과 적용범위 275
3. 건강영향평가의 방법 및 분석 도구 292
제6장 건강영향평가제도 운영체계 315
1. HIA에서 정책결정자의 역할 315
2. HIA에 참여하는 사람 316
3. HIA의 수행 317
4. 우리나라의 HIA 운용방안 제안 331
제7장 건강영향평가제도 검증 333
1. 건강영향평가 검증의 중요성 333
2. HIA 평가의 도전과제 335
3. HIA 평가(Evaluation)의 종류 336
제8장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341
1. 건강영향평가제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 및 과제 341
2.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델 344
제4부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방안 361
제9장 건강영향평가의 적용 방향 362
1. 영향평가의 시사점 362
2.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 여건 369
3. 건강영향평가 도입방향 371
참고문헌 389
부록 395
부록 1. 건강영향평가 효과성 평가 사례 396
부록 2. 미국의 건강영향평가사업 실시 사례 427
부록 3. 건강영향평가 연구 사례 436
부록 4. 건강영향평가(사정)를 위한 지침서 447
〈표 1-1〉 세계보건기구와 선진국들이 제시한 건강의 결정요소 비교 66
〈표 1-2〉 연구방법 요약 69
〈표 1-3〉 본 연구에 이용된 HIA 연구의 특성 70
〈표 1-4〉 연구대상 건강영향평가(HIA) 중 종결된 HIA로 인한 편익 71
〈표 1-5〉 영향사례별 효과성 평가 74
〈표 1-6〉 영향사례별 건강 효과성 평가 76
〈표 2-1〉 우리나라의 영향평가제도 비교 84
〈표 2-2〉 사전환경성 평가 협의 현황 88
〈표 2-3〉 사전환경성 평가 협의 결과(2000. 8. 17~2006. 12. 31) 89
〈표 2-4〉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90
〈표 2-5〉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93
〈표 2-6〉 우선 평가 대상 정책 예 95
〈표 2-7〉 2006년 및 2007년 정책단계별 성별 영향평가 지표 96
〈표 2-8〉 성별 영향평가 지표별 세부 평가 항목 97
〈표 2-9〉 환경보건법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안) 103
〈표 2-10〉 환경보건법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배경 105
〈표 3-1〉 호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11
〈표 3-2〉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검토되어야 할 건강영향의 분야 사례 115
〈표 3-3〉 영향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 116
〈표 3-4〉 건강영향평가의 실제적인 단계별 업무 117
〈표 3-5〉 건강영향평가의 도구와 방법의 특성 120
〈표 3-6〉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스크리닝 도구 121
〈표 3-7〉 소각로 건강영향평가의 Evidence Tool 평가표 작성사례 124
〈표 3-8〉 미국 건강영향평가 사례(1999~2007년) 148
〈표 3-9〉 대상지역규모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현황(미국) 150
〈표 3-10〉 대상집단별 건강영향평가 실시현황(미국) 151
〈표 3-11〉 건강영향평가의 활용 172
〈표 3-12〉 ENC건강영향평가 사업의 5대 목표 174
〈표 3-13〉 HDMT Indicator List 175
〈표 3-14〉 캐나다에서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주요 개발프로젝트 192
〈표 3-15〉 캐나다 환경평가의 사업설명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건강 요소 194
〈표 3-16〉 캐나다 환경평가의 범위결정(Scoping)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건강... 195
〈표 3-17〉 캐나다 환경평가에 사용되는 환경·보건·사회적 기초건강자료 196
〈표 3-18〉 캐나다 건강영향평가의 유의성 평가 기준 198
〈표 3-19〉 캐나다 환경평가에 이용되는 건강 정보와 지표들의 형태 199
〈표 3-20〉 캐나다 공중보건 및 직업보건 관련 자료원 200
〈표 3-21〉 캐나다 건강영향 매트릭스: 생물물리학적 및 건강요소(Biophysical Environment... 202
〈표 3-22〉 캐나다 건강영향 매트릭스: 생물물리학적 요소를 제외한 건강결정인자... 203
〈표 3-23〉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안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운영체계 205
〈표 3-24〉 캐나다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법령명 208
〈표 3-25〉 캐나다 환경평가법 (the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CEAA)... 209
〈표 3-26〉 영국 보건부 관련 규제영향평가 221
〈표 5-1〉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WHO(2005) 267
〈표 5-2〉 건강영향평가 분석 종류 : WHO(2005) 274
〈표 5-3〉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75
〈표 5-4〉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할 건강결정요인 : 캐나다 277
〈표 5-5〉 건강결정요인 : WHO(2005) 279
〈표 5-6〉 평가 대상 분야(적용 범위)별 평가 내용：WHO 2001 280
〈표 5-7〉 건강영향평가 논문 사례로 본 평가대상 정책 및 사업 분야 290
〈표 5-8〉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형태별 특성 비교 292
〈표 5-9〉 브레인스토밍에 사용된 체크리스트의 예 299
〈표 5-10〉 EuroQol EQ-5D 건강상태 : 요약 301
〈표 5-11〉 Rosser 지표의 적용 : 보툴리즘 304
〈표 5-12〉 보툴리즘으로 인한 QALY 손실의 추정치 304
〈표 5-13〉 WTP 연구방법별 VPF 추정(1991년 파운드) 312
〈표 6-1〉 미국, 캐나다 운영체계 비교 332
〈표 7-1〉 평가(Evaluation)에 포함할 수 있는 질문 338
〈표 9-1〉 WHO건강결정요인(2005)별 접근법 비교 375
〈표 9-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관련부처 377
〈표 9-3〉 간이건강영향평가와 심층영향평가의 차이 비교 382
〈표 9-4〉 건강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382
〈표 9-5〉 건강영향평가요약표 383
〈표 9-6〉 미국, 캐나다 건강영향평가와 우리나라의 영향평가 운영체계 비교 386
〈표 9-7〉 단계별 건강영향평가 수행방안 388
[그림 1-1] 환경보건연구와 건강영향평가의 구조 비교 57
[그림 1-2]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 60
[그림 1-3] 호주의 건강결정요인 64
[그림 1-4] 미국 Healthy People 2010에 제시된 건강의 결정요소 65
[그림 2-1]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 98
[그림 2-2] 자체평가 업무 흐름도 99
[그림 2-3] 심층평가 추진 체계도 101
[그림 3-1] 건강영향평가의 과정의 흐름도 119
[그림 3-2] HIR 요청서 162
[그림 4-1] Building Bridges for Dropout Reductions 사업의 투입결과 흐름도 237
[그림 4-2] 영국 G2 HIA 사업의 분석체계 248
[그림 5-1]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WHO(2001) 266
[그림 5-2]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캐나다 267
[그림 5-3]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오스트레일리아 268
[그림 5-4] 위해성 평가 모형: 오스트레일리아 269
[그림 5-5] 건강영향평가의 단계: 영국 메어지싸이드 지침서 270
[그림 5-6] 건강영향평가 분석 종류 : WHO(1999) 272
[그림 5-7] Lalonde의 건강구성모형과 건강영향 278
[그림 6-1] 영향평가절차도 319
[그림 6-2] 주민의견수렴절차 320
[그림 6-3] 건강영향평가 확대순서 332
[그림 9-1] 건강영향평가의 단계별 목적 및 업무 381
[그림 9-2] 건강영향평가의 간이평가 추진 체계도 385
[그림 9-3] 건강영향평가의 심층평가 추진 체계도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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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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