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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0

제1부 서론부 22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28

제1절 2008년도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운영 28

제2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41

제2부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52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 관련 정책이행 모니터링 54

제1절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및 아동의 정의 54

제2절 일반원칙 60

제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65

제4절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68

제5절 기초보건 및 복지 77

제6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9

제7절 특별 보호 조치 94

제4장 아동권리 관련 주요 사업 100

제1절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100

제2절 아동보호체계 110

제3절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122

제3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및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작성 138

제5장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작성 140

제1절 개요 140

제2절 국가보고서 작성과정 141

제3절 '03년 및 '0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 166

제4절 아동관련 국제문서 분석 188

제6장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현황 206

제1절 개요 및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206

제2절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현황 214

제4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232

제7장 지난 3년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234

제1절 지난 3년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현황 234

제2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시사점 239

제8장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향후 발전방안 241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평가 및 시사점 241

제2절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발전방안 245

참고문헌 248

부록 252

[부록 1] 유엔아동권리협약 252

[부록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73

〈표 2-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현황 29

〈표 2-2〉 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주요내용 33

〈표 2-3〉 아동권리위원회 활동사항 35

〈표 2-4〉 논의내용 및 반영여부 39

〈표 2-5〉 2008 아동권리옴부즈퍼슨 명단 42

〈표 2-6〉 국제인권협약의 개인정원제도 적용현황 47

〈표 3-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현황 55

〈표 3-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 56

〈표 3-3〉 아동1인당 복지예산 57

〈표 3-4〉 2007년 아동·장애인·노인복지예산 비교 58

〈표 3-5〉 아동위원 배치 59

〈표 3-6〉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60

〈표 3-7〉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64

〈표 3-8〉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율 69

〈표 3-9〉 아동학대발생률 70

〈표 3-10〉 아동학대발생률의 국제비교(2003) 70

〈표 3-11〉 요보호아동 보호내용 72

〈표 3-12〉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비율 72

〈표 3-13〉 국내·외 입양률 73

〈표 3-14〉 아동 빈곤율(1998~2006년, 자영업자 제외) 77

〈표 3-15〉 아동빈곤율의 국제비교 79

〈표 3-16〉 급식아동비율의 시계열 비교 80

〈표 3-17〉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80

〈표 3-18〉 영아사망률의 시계열 비교 83

〈표 3-19〉 저체중아 출산비율 84

〈표 3-20〉 아동 및 청소년 주관적 건강수준의 국가간 비교 87

〈표 3-21〉 지역아동센터 설치율의 시계열 비교 88

〈표 3-22〉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현황 89

〈표 3-23〉 취약계층의 보육교육비 지원아동비율의 시계열 비교 90

〈표 3-24〉 특수교육 수혜율 시계열비교 92

〈표 3-25〉 소득분위별 대학진학률 격차 93

〈표 3-26〉 가출청소년 현황 94

〈표 3-27〉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 현황 96

〈표 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 선정기관 101

〈표 4-2〉 시범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자문 내용 102

〈표 4-3〉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사업내용 103

〈표 4-4〉 사업추진 경과 103

〈표 4-5〉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별 공통점·차이점·문제점 105

〈표 4-6〉 아동보호체계 연혁 111

〈표 4-7〉 시설별 아동보호 현황 114

〈표 4-8〉 퇴소아동 진학률 114

〈표 4-9〉 국내 입양아동 현황 115

〈표 4-10〉 위탁가정 보호아동 현황 116

〈표 4-11〉 소년소녀가정아동 현황 117

〈표 4-12〉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현황 118

〈표 4-13〉 청소년지원단 역할 및 참여기관 119

〈표 4-14〉 위스타트 마을의 대상아동수 124

〈표 4-15〉 위스타트센터 개소수 125

〈표 4-16〉 위스타트운동 사업 예산 125

〈표 4-17〉 2008년 드림스타트센터 대상아동의 연령별 분포의 현황(2008.12.18. 현재) 129

〈표 4-18〉 2007년 드림스타트사업 총괄예산 집행실적 129

〈표 4-19〉 사업개시 연도별, 지역유형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 130

〈표 4-20〉 사업개시 연도별, 지역유형별 복지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 131

〈표 4-21〉 사업개시 연도별, 지역유형별 보육·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 132

〈표 4-22〉 지역유형구분과 드림스타트센터 사업모델 135

〈표 5-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167

〈표 5-2〉 아동의 정의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172

〈표 5-3〉 일반원칙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173

〈표 5-4〉 시민권과 자유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175

〈표 5-5〉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176

〈표 5-6〉 기본적 보건과 복지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178

〈표 5-7〉 교육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180

〈표 5-8〉 특별보호 조치 관련 권고사항 이행 점검 180

〈표 5-9〉 선택의정서 관련 권고 이행 사항 점검 188

〈표 6-1〉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권고사항 208

〈표 6-2〉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권고사항 212

〈표 7-1〉 주요 활동 내용 234

〈표 7-2〉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일정 237

〈표 7-3〉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제출현황 237

〈표 8-1〉 아동·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41

〈표 8-2〉 외국의 아동권리모니터링기구 설치 및 운영현황 242

[그림 2-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업무추진 체계도 30

[그림 2-2]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32

[그림 3-1] 유해매체 이용률(일반청소년) 66

[그림 3-2] 유해매체 이용률(위기청소년) 66

[그림 3-3] 유해업소 이용률(일반청소년) 67

[그림 3-4] 유해업소 이용률(위기청소년) 67

[그림 3-5] 아동빈곤율의 추이 78

[그림 3-6] 최근 1년간 음주경험률 시계열 비교 85

[그림 3-7] 현재 흡연율 시계열 비교 85

[그림 3-8] 가출청소년 현황 95

[그림 3-9] 폭력 피해 경험(일반청소년) 97

[그림 3-10] 폭력 피해 경험(위기청소년) 98

[그림 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 추진단 조직도 102

[그림 4-2] 시범사업기관 사업진행도 104

[그림 4-3]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전달체계안 106

[그림 4-4]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운영모델 108

[그림 4-5] 보호아동 발생 시 절차 112

[그림 4-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서비스 체제 118

[그림 4-7] 위스타트운동 조직도 123

[그림 4-8] 드림스타트 사업의방향 127

[그림 4-9] 드림스타트사업의 목표 127

[그림 8-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조직 및 인력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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