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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3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사업의 필요성 25

2. 사업의 목적 26

제2절 주요 사업내용 및 방법 27

1. 주요 사업내용 27

2. 사업방법 28

제2장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 및 20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 31

제1절 2009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의 주요 내용 33

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현황 33

2. 2009년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주요활동 34

제2절 UN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내용 44

1. 개요 45

2. 아동: 권리자 vs 상품 49

3. 아동에 대한 차별 53

4. 당사국의 의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 경제위기동안 아동의 권리는 사치인가? 56

5. 실제적으로 가능한 원칙으로서 능력발달 62

6. 새로운 민주적 역동: 공공영역에서의 아동참여? 66

7. 가정 내에서의 아동의 목소리: 저항의 극복 71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관련 정책이행 모니터링 77

제1절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및 아동의 정의 79

1. 입법 79

2.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81

3. 아동관련 통계수집 81

4. 아동인구 82

제2절 일반원칙 82

1. 차별금지의 원칙 82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82

3. 아동의 생명ㆍ생존 및 발달의 권리 83

4. 아동의사표현의 권리 84

제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85

제4절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 87

제5절 기초보건 및 복지 88

1. 생존 및 발달 88

2. 보건 90

3.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91

제6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91

1. 2009~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계획 91

2. 학교부적응ㆍ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지원 94

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2009-2012) 96

4. 학교교육 및 청소년활동 현황 98

제7절 특별 보호 조치 101

제4장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준비 매뉴얼 103

제1절 국가보고서 작성매뉴얼 105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105

2. 한국의 국가보고서 작성매뉴얼 118

제2절 국가보고서 심의준비 매뉴얼 122

1. 심의준비 단계 122

2. 사전참관 132

3. 본 심의 133

4. 심의사례 136

제5장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141

제1절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43

1.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교육ㆍ상담의 의무화 145

2. 정신질환자나 특정행위자에 대한 특별 조치 147

3. 학대행위자의 출소 이후에 대한 관리 148

제2절 개입 절차에 대한 개선 150

1. ‘현장조사 명령서’발급 150

2. 경찰과의 업무 공조 체계 151

제3절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153

1. 긴급 격리와 피해아동 153

2. 보호조치와 피해아동 154

3. 원가정보호와 피해아동 157

4. 처벌의사에 대한 피해아동 의견 158

제4절 성학대 개입의 개선 158

1. 성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연구 159

2. 성학대사례의 별도 관리 체계: 법원의 개입 160

제5절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안 161

1. 신고제도 보완 162

2. 다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One-stop화 163

제6장 아동권리중심의 활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165

제1절 아동기 다양한 체험활동의 필요성 167

제2절 아동의 활동환경 현황 169

1. 아동ㆍ청소년활동의 정의 170

2. 청소년수련시설과 활동참여 실태 171

3. 청소년이용시설과 활동참여 실태 173

4.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현황 176

제3절 아동권리중심의 활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78

1. 과제 ①: 아동ㆍ청소년의 정의와 명칭 178

2. 과제 ②: 아동의 문화ㆍ체험공간 설치 및 확충 179

3. 과제 ③: 아동 활동시설의 안전성 강화 181

4. 과제 ④: 국가인증 아동활동 인증제 도입시행 182

5. 과제 ⑤: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방안 184

6. 과제 ⑥: 아동 참여기구의 확대강화 186

제7장 아동안전정책강화를 위한 법ㆍ제도개선방안 189

제1절 한국에서의 아동안전 192

1. 아동안전의 의미 192

2. 아동안전사고 현황 193

제2절 한국의 아동안전정책의 현황 198

1. 아동안전원년 이전의 아동안전 법령 및 정책 199

2. 아동안전원년 이후의 아동안전 법령 및 정책 200

3. 우리나라 아동안전정책 전반적 분석 201

제3절 정책분석에 따른 아동안전개선방안 204

1. 장기적 과제 204

2. 세부분야별 개선방안 205

제8장 아동ㆍ청소년권리교육의 제도화 방안 213

제1절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고찰 215

1. 인권과 인권교육의 개념과 목적 215

2. 한국의 인권과 인권교육 217

제2절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아동청소년권리교육에 대한 고찰 221

1. 아동과 권리의 용어정리 221

2. 아동청소년권리교육의 일반현황 223

3. 공교육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권리교육의 필요성 225

4. 한국의 공교육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권리교육 현황 227

5. 외국의 학교교육 현장의 인권교육 사례 229

6. 한국의 현행 학교시스템 인에서의 인권(아동청소년권리) 교육의 문제점 231

제3절 공교육 현장의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232

1. 전망 232

2. 제도화 방안 제시 233

제9장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이슈 선정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235

제1절 개요 237

제2절 거버넌스의 개념 및 운영 239

1. 공통문제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초광의의 정의 239

2. 정부관련 공통문제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광의의 정의 240

3.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서의 거버넌스: 협의의 정의 241

제3절 영국의 아동관련 이슈 논의 방식 242

1. 영국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이데올로기 243

2. 아동이슈를 다루는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유발한 몇 가지 요인 246

3. 아동관련 이슈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 247

제4절 아동관련 이슈 선정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253

1. 아동정책의 수립 254

2. 관련기관들간의 네트워크의 설정 254

3.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및 전문적 역량 강화 255

4. 공적기구 설립 256

제10장 지역사회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연계방안 마련 259

제1절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61

제2절 한국(중앙)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발전방안 262

1. 아동권리모니터링의 배경 262

2. 아동권리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63

3. 발전방안 264

제3절 지역사회모니터링체계의 구축방안 266

1. 경험적 근거(권리센터 성과를 중심으로) 266

2. 목적 및 목표 267

3. 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센터의 역할 269

4. 사업방식 270

제11장 아동ㆍ청소년권리개선 필요사례 275

제1절 청소년수련기관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관련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 277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 277

2. 청소년수련관의 법적 근거 277

3. 청소년수련관 이용 관련 사항 278

4.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및 문제점 278

5.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관련 논의 281

6. 청소년수련관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 이용관련 개선방안 282

제2절 지역아동센터 평가관련 아동권리개선 필요사례 283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 283

2.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283

3.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목적 283

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운영 및 평가지침 284

5. 취약계층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제한 및 평가위원의 서류제출 요구 286

6. 논의 사항 288

7. 개선방안 289

제3절 아동급식 전자카드 아용관련 아동의 권리보장 289

1.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 289

2. 전자카드 이용관련 불편사항 및 우려 290

3. 개선방안 292

참고문헌 293

부록 297

표목차

[표 2-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현황 34

[표 3-1] 주요 아동관련 법령 제ㆍ개정 현황 79

[표 3-2] 아동위원 배치 및 회의결과 반영 85

[표 3-3] 연도별 상담신고증가율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 87

[표 3-4] 아동청소년 절대빈곤율 89

[표 3-5] 아동청소년 상대빈곤율 89

[표 3-6] 탈북 청소년 입국 추이 92

[표 3-7]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92

[표 3-8] 탈북 청소년 연도별중도탈락 현황 93

[표 3-9] 2009년 대한민국 희망봉사단 운영현황 95

[표 3-10] 교육기관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 100

[표 4-1] 모니터링의 범위 및 활동 120

[표 6-1] 청소년활동의 법적 정의 171

[표 6-2]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의 171

[표 6-3]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172

[표 6-4] 청소년이용시설의 법적 정의 174

[표 6-5] 청소년이용시설 이용경험 현황 175

[표 6-6]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의 활동 프로그램 177

[표 6-7] 아동복지법/시행령 부분 개정안 180

[표 6-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기준 184

[표 7-1]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추이, '87~'07년 193

[표 7-2] OECD국가 사고에 의한 사망률 194

[표 7-3] 어린이 사고사 성별 구성비, ‘05~’07년 평균 194

[표 7-4] 어린이 사고사 연령 및 사망원인, ‘05~’07년 평균 194

[표 7-5] 어린이 사고사 발생 장소, 발생 월 및 발생 시간: 2005~2007년 평균 195

[표 7-6] 어린이 안전사고현황 (2006~2008) 195

[표 7-7] 연령별 영ㆍ유아사고비율 196

[표 7-8] 사고 발생장소별 연령별 현황 196

[표 7-9] 아동안전원년 이전 관련 입법 정책 199

[표 7-10] 아동안전원년 이후 관련 법령 200

[표 11-1] 서울 강남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문화프로그램 현황 279

[표 11-2] 부산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문화프로그램 현황 279

[표 11-3] 대구 서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문화프로그램 현황 279

[표 11-4] 인천 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문화프로그램 현황 280

[표 11-5] 광주 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문화프로그램 현황 280

[표 11-6] 대전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문화프로그램 현황 280

[표 11-7] 성남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문화프로그램 현황 281

[표 11-8] 강원도 춘천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문화프로그램 현황 281

그림목차

[그림 1-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업무추진 체계도 29

[그림 3-1] 유해매체 이용률(일반청소년) 86

[그림 3-2] 유해매체 이용률(위기청소년) 86

[그림 6-1] 아동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협력 체제 모형 186

[그림 10-1] 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센터 모형 270

부표목차

[부표 1] 아동인구 299

[부표 2] 학교생활규칙 제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299

[부표 3] 징계절차 300

[부표 4]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300

[부표 5] 학교폭력 유형 300

[부표 6]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300

[부표 7]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301

[부표 8] 아동 익사 및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301

[부표 9] 체벌금지 학교 수 301

[부표 10]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증가율 301

[부표 11]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301

[부표 12]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302

[부표 13]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302

[부표 14]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302

[부표 15]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303

[부표 16] 아동복지시설현황 303

[부표 17] 국ㆍ내외 입양현황 303

[부표 18] 아동학대의 사례유형 현황 304

[부표 1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304

[부표 20]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 304

[부표 2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305

[부표 22] 다문화 아동 현황 305

[부표 23] 특수학교 학생 통학현황 305

[부표 24] 영아사망률 305

[부표 2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 306

[부표 2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2009출산력 306

[부표 27] 연령별 모성사망률 분포(Maternal Mortality Rate, 1995~2006년) 306

[부표 28] BCG 신생아 예방접종 실적 307

[부표 29] 예방 접종률 307

[부표 30] 저체중아 발생률 308

[부표 31]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 308

[부표 3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308

[부표 33] 남ㆍ녀 고등교육 진학비율 309

[부표 34] 2008년도 학교 현황 309

[부표 35] 학급당 학생수 309

[부표 36] 교원 1인당 학생수 310

[부표 37] 학교급별 진학률 310

[부표 38] 일반계ㆍ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ㆍ취업률 310

[부표 39] 중ㆍ고등학생 학업중단율 311

[부표 40] 특수학교 현황 311

[부표 41]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311

[부표 4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311

[부표 43] 특수교육대상 아동 현황 312

[부표 44]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312

[부표 45]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프로그램 313

[부표 46]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13

[부표 47] 문화기반시설 수 313

[부표 48] 교과 외 문화예술 활동 주당 참여시간 314

[부표 49]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314

[부표 50]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율 314

[부표 51] 소년범죄 처리 현황 315

[부표 52]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315

[부표 53]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315

[부표 54] 환각물질 흡입단속 연령별 현황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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