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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머리말
목차
요약 12
Abstract 16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내용 26
2. 연구방법 28
제2장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현황 30
제1절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내용 32
제2절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수행 기관 35
제3장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실태점검과 현장점검 지표 36
제1절 실태점검 지표 38
제2절 현장점검 지표 41
제3절 실태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44
제4장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실태점검과 현장점검 결과 46
제1절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실태점검 결과 48
1. 일반 현황 48
2. 시설 환경 52
3. 종사자 관리 54
4. 운영관리 61
5. 홍보 63
6. 사업현황(사업실적) 65
7. 사업예산 104
제2절 현장점검 결과 105
1. 현장점검 결과 105
2. 종합소견 117
제3절 심층면접 결과 121
제5장 결론 및 발전방안 128
제1절 결론 130
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수행기간 실태 점검 130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현장점검 결과 136
3. 심층면접 결과 139
제2절 발전방안 142
1.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발전방안 142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차원에서의 발전방안 144
참고문헌 150
부록 152
[부록 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실태점검표 154
[부록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71
[부록 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용자 심층면접 조사 내용 175
판권기 176
〈표 2-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원체계 34
〈표 2-2〉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 현황 35
〈표 3-1〉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실태점검 지표의 구성 및 내용 40
〈표 3-2〉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현장점검 지표의 구성 및 내용 42
〈표 3-3〉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용자 심층면접 지표의 구성 및 내용 43
〈표 3-4〉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실태점검 및 현장점검 조사 대상 44
〈표 3-5〉 2010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현장점검 평가팀 및 조사 대상 44
〈표 4-1〉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의 소재지 48
〈표 4-2〉 주된 서비스대상 장애유형(1순위) 49
〈표 4-3〉 주된 서비스대상 장애유형(2순위) 49
〈표 4-4〉 주된 서비스대상 장애유형(3순위) 50
〈표 4-5〉 기관의 담당직원 현황 51
〈표 4-6〉 2010년 이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수행 여부 51
〈표 4-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수행기관의 상담실 설치여부 52
〈표 4-8〉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수행기관의 교육실 설치여부 52
〈표 4-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접근성(중복응답) 53
〈표 4-1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편의시설 설치정도(중복응답) 53
〈표 4-1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의 성별 54
〈표 4-1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의 근무기간 및 총 경력 55
〈표 4-1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의 학력 수준 55
〈표 4-14〉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의 자격증 소지여부 55
〈표 4-15〉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의 자격증 종류 56
〈표 4-1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의 장애 여부 56
〈표 4-1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56
〈표 4-18〉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의 성별 57
〈표 4-1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의 근무기간 및 총 경력 57
〈표 4-2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의 학력 수준 57
〈표 4-2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57
〈표 4-2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의 자격증 종류 58
〈표 4-2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의 장애 여부 58
〈표 4-24〉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59
〈표 4-25〉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직원의 교육 실시 여부 60
〈표 4-2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종사자 관리에 관한 서류 비치 여부 60
〈표 4-2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자원봉사자 활용 여부 61
〈표 4-28〉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자원봉사자 활용 시 인원 61
〈표 4-2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의 관리 61
〈표 4-3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에 관한 장부의 관리 62
〈표 4-3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개별파일 보유여부 62
〈표 4-32〉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63
〈표 4-33〉 상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63
〈표 4-34〉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사업의 홈페이지 게재 및 활용 여부 64
〈표 4-35〉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사업의 홍보노력 64
〈표 4-3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사업의 홍보 방법(중복응답) 65
〈표 4-3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운영실적(상담실적) 66
〈표 4-38〉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운영실적(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66
〈표 4-3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운영실적(지역사회연계 서비스) 68
〈표 4-4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운영실적(사후관리 및 자조모임) 69
〈표 4-4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운영실적(기타 실적 : 사례회의 및 간담회) 70
〈표 4-42〉 상담실적(내담자 연령대) 71
〈표 4-43〉 상담실적(내담자 장애유형 현황) 71
〈표 4-44〉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실적(실인원) 72
〈표 4-45〉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실적(연인원) 72
〈표 4-4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실적(건) 73
〈표 4-4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실적(내담자와의 관계) 73
〈표 4-48〉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실적(내담자와의 관계) 비율 74
〈표 4-4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수행기관의 내담자 상담경로 76
〈표 4-5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수행기관의 내담자 상담경로 비율 77
〈표 4-5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수행기관의 주된 초기상담방법 78
〈표 4-5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수행기관의 주된 상담방법 78
〈표 4-5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수행기관의 주된 상담방법 비율 79
〈표 4-54〉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지원사업 상담내용 80
〈표 4-55〉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지원사업 상담내용 비율 82
〈표 4-5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지원사업 상담자 지원 내용 83
〈표 4-5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지원사업 상담자 지원 내용 비율 85
〈표 4-58〉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사업 내담자 희망서비스(여성장애인 정책 분야) 86
〈표 4-5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사업 내담자 희망서비스 비율 88
〈표 4-6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정보제공실적 89
〈표 4-6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정보제공실적 비율 90
〈표 4-62〉 역량강화교육 참여인원실적 90
〈표 4-63〉 역량강화교육 참여인원 실적(참가자 장애유형 현황) 91
〈표 4-64〉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사업 91
〈표 4-65〉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세부사업별 참여인원실적(실인원) 92
〈표 4-6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세부사업별 참여인원실적(연인원) 92
〈표 4-6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 분야) 93
〈표 4-68〉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관련 사업 자격증 합격 인원 및 취업자 수 93
〈표 4-69〉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관련사업 자격증 취득 현황 94
〈표 4-7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관련사업 취업자 현황 94
〈표 4-71〉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관련 현장 실습 가능 업체 등과의 연계 실적 건수 95
〈표 4-72〉 지역사회기관 연계 실적(내담자 연령대) 95
〈표 4-73〉 지역사회기관 연계 실적(내담자 장애유형 현황) 96
〈표 4-74〉 지역사회기관 협약체결 실적 96
〈표 4-75〉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제공실적 97
〈표 4-76〉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제공실적 비율 98
〈표 4-77〉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중 취업연계 관련 취업자 현황 98
〈표 4-78〉 지역사회기관 개발의 노력정도 99
〈표 4-79〉 사후관리실적(내담자 연령대) 99
〈표 4-80〉 사후관리실적(내담자 장애유형 현황) 100
〈표 4-81〉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실적 101
〈표 4-82〉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실적 비율 102
〈표 4-83〉 자조모임 실적(내담자 연령대) 102
〈표 4-84〉 자조모임 실적(내담자 장애유형 현황) 103
〈표 4-85〉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자조모임 수 103
〈표 4-86〉 자조모임 계획대비 추진 실적 104
〈표 4-87〉 사업예산 집행의 적절성 104
〈표 4-88〉 사업비 자부담 여부 105
〈표 4-89〉 심층면접조사 대상의 특징 및 참여 프로그램 122
〈표 4-90〉 면접조사 내용 123
〈표 4-91〉 복지관센터의 면접조사 내용 125
〈표 4-92〉 단체 센터의 면접조사 내용 127
[그림 2-1] 사업추진 체계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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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사회참여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등 관련 장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장애인구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소득수준 등의 객관적인 지표들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화에 있음.
○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상당히 제약되어 학령기의 인성발달이나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고 있음. 이외 여성장애인들은 임신·출산·양육 등 여성으로서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사회진출 등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있으며, 이는 추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을 통한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은 취업과 결혼 등 중요한 사회활동의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인적자본 형성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의 기반은 일정 수준의 학력 또는 기능이 될 수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시 됨.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지역자원연계 등을 통한 사회진출 지원,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부터 여성장애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사업은 기존에 수행하던 3개 유형의 사업을 한개 유형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체계로 발전시킴. 즉, 기존 사업의 통합, 예산 확충과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형태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지정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상담을 통한 교육, 지역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참여확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수요자 맞춤형 기초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기관 연계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이러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여성 특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며, 2010년 현재 장애여성 친화적 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단체를 지역별 1개소 이상 전국 20개소에 배정하여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2010년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개소된 첫 해로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 대한 점검은 사업 초기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내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수행 중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사업수행실태 및 현장 점검 등의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장애인의 종합지원의 거점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더욱 전문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연구내용 및 방법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사업 현황 파악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사업내용 및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로 지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현황을 제시함.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실태점검, 현장점검 이용자 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분석
- 사업수행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20개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실태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함.
- 이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및 이용에 따른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실시함.
○ 종합점검 결과 및 발전방안 제시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현장점검, 이용자 심층면접 및 실무자 간담회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 및 그에 따른 정책 발전방안 제시
□ 정책제언
○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발전방안
- 첫 번째,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함.
- 두 번째,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함.
- 세 번째,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행정서식의 간소화가 필요함.
- 네 번째,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공 등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차원에서의 발전방안
- 첫 번째, 다른 여성 관련기관(여성새일센터, 여성상담센터, 여성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의 차별화가 필요함.
- 두 번째, 부족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세 번째,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함.
- 네 번째, 사업운영 관련 서류 등의 충실한 내용 작성이 필요함.
- 다섯 번째, 센터별 특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여섯 번째, 지역사회자원 개발과 연계 활성화 및 기관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일곱 번째, 자조모임시 멘토링의 활성화가 필요함.
- 여덟 번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센터 전용차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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