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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20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2
1. 국내외 문헌연구 22
2. Bottom-up방법 23
3. 2차자료 수집 및 가공분석 23
4. Survey(조사연구) 24
5.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24
6.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25
제2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26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27
1.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범위 27
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 기준 30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34
1.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구분 34
2.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 37
3. 기능구조에 따른 구분 43
제3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원칙 54
제3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59
제1절 공급주체와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추계방법 60
1. 정부 부문 60
2. 사회보험부문 62
3. 기업부문 64
4. 제3섹터 부문 69
5. 조세지출 78
6. 시장부문 85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방법 87
1. 공공사회복지지출 88
2. 사회복지지출 89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90
4. 총사회복지지출 91
5. 순사회복지지출 92
제3절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94
제4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96
제1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결과 97
1. 공공사회복지지출 97
2. 사회복지지출 102
3. 총사회복지지출 104
4. 순사회복지지출 108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 110
1. 공공사회복지지출 110
2. 사회복지지출 112
3. 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116
4. 총사회복지지출 119
5. 순사회복지지출 121
제5장 향후연구를 위한 추계범위 고찰과 특정영역 국제비교 124
제1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 분석 125
1. 민간 사회복지자원에 관한 이론적 배경 125
2. 자발적 민간급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129
3. 자발적 민간급여 자원의 파악을 위한 논의 133
4. 소결: 자발적 민간급여 자원의 파악을 위한 제언 143
제2절 근로무능력관련 급여의 국제비교 145
1. 장애관련 소득보장체계 145
2. SOCX를 통한 국제비교 147
참고문헌 150
부록 155
[부록 1] 부표 157
[부록 2] 부도 197
[부록 3]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표 199
[부록 4]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206
1. 무엇이 사회복지지출인가?(What is social expenditure?) 206
2. 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 208
3.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 및 경향 210
4.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성 및 추이 212
5. 순사회복지지출의 구성 및 추이 212
1) direct taxation of benefit income 213
2) 이전소득자의 간접세 구성항목 214
3) 사회적 목적을 갖는 조세혜택(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215
6. 한국 사회복지지출 추계의 적용 216
〈표 2-1〉사회복지재원 형태와 범위 28
〈표 2-2〉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부담 주체 37
〈표 2-3〉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부담 주체: 공공부문 40
〈표 2-4〉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노령 45
〈표 2-5〉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유족 46
〈표 2-6〉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근로무능력 48
〈표 2-7〉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보건 49
〈표 2-8〉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가족 50
〈표 2-9〉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ALMP 51
〈표 2-10〉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실업 52
〈표 2-11〉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기타 사회정책 54
〈표 3-1〉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61
〈표 3-2〉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62
〈표 3-3〉교통ㆍ통신요금 감면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67
〈표 3-4〉전체 사회복지시설 수(2009년말 기준) 70
〈표 3-5〉사회복지시설의 모집단 현황(2009) 71
〈표 3-6〉사회복지시설 수의 분포별 표본추출방법 73
〈표 3-7〉사회복지시설의 표본집단 현황(2009) 75
〈표 3-8〉사회복지시설종류별 응답 및 회수율 76
〈표 3-9〉사회복지시설종류별 세입 추계치의 상대표준오차 76
〈표 3-10〉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78
〈표 3-11〉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79
〈표 3-12〉공공ㆍ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82
〈표 3-13〉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09) 82
〈표 3-14〉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지출 지표 88
〈표 3-15〉공공사회복지지출 개념틀 89
〈표 3-16〉사회복지지출 개념틀 89
〈표 3-17〉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90
〈표 3-18〉자발적민간부문 추계 범위 및 자료원 91
〈표 3-19〉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틀 92
〈표 3-20〉순사회복지지출의 산출구조 93
〈표 3-21〉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기능구조(2009년) 94
〈표 3-22〉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율 국제비교(2007) 95
〈표 4-1〉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지출규모 98
〈표 4-2〉공적연금별 지출규모 99
〈표 4-3〉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99
〈표 4-4〉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100
〈표 4-5〉공공부문의 교통ㆍ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100
〈표 4-6〉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 결과 101
〈표 4-7〉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101
〈표 4-8〉법정퇴직금 지출규모 102
〈표 4-9〉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출규모 102
〈표 4-10〉유급질병휴가급여 추계결과 103
〈표 4-11〉민간부문의 교통ㆍ통신 감면 규모 103
〈표 4-12〉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3
〈표 4-13〉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04
〈표 4-14〉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 규모 105
〈표 4-15〉시설형태별 민간지원금 규모(2009) 105
〈표 4-16〉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06
〈표 4-17〉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6
〈표 4-18〉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107
〈표 4-19〉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108
〈표 4-20〉직접세율 추계 결과 109
〈표 4-21〉간접세율 추계 결과 109
〈표 4-22〉조세감면 규모 109
〈표 4-23〉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0
〈표 4-24〉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기능별 112
〈표 4-25〉사회복지지출 추이: 기능별 113
〈표 4-26〉사회복지지출 추이: 프로그램 114
〈표 4-27〉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재원별 115
〈표 4-28〉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115
〈표 4-29〉총사회복지지출 추이 120
〈표 4-30〉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121
〈표 4-31〉순사회복지지출 추이 122
〈표 4-32〉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123
〈표 5-1〉고경환 외(2009b)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발적민간복지지출 범위 127
〈표 5-2〉사회복지지출 총량 추계에 관한 선행연구 비교 129
〈표 5-3〉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영역과 구성 항목 132
〈표 5-4〉자발적 민간급여의 성격 132
〈표 5-5〉자발적 민간급여 중 민간모금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모금기관 및 사업내용 134
〈표 5-6〉향후 자발적 민간급여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공제회 목록 136
〈표 5-7〉세계의 생명보험 시장 (2009년) 137
〈표 5-8〉한국의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규모 137
〈표 5-9〉개인연금 적립금 현황 (1994 - 2008) 139
〈표 5-10〉노인가구 유형별 소득구성 (1, 2인가구) 140
〈표 5-11〉향후 보완되어야 할 자발적 민간복지지출 추계의 범위와 가능성 142
〈표 5-12〉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147
〈표 5-13〉OECD SOCX의 근로무능력관련 제도 비교 148
〈표 5-14〉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구조 비교 149
〈표 5-15〉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지출 비교(2007) 149
〔그림 2-1〕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와 포괄범위 30
〔그림 2-2〕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결정과정 33
〔그림 3-1〕사회복지시설별 표본추출 체계 72
〔그림 3-2〕퇴직소득세 계산방식 80
〔그림 4-1〕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09) 111
〔그림 4-2〕사회복지지출 추이(1980-2009) 112
〔그림 4-3〕사회복지지출 지표별 정책영역 비교 113
〔그림 4-4〕사회복지지출의 국제 비교 116
〔그림 4-5〕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117
〔그림 4-6〕민간사회복지지출 비교(2009) 118
〔그림 4-7〕법정민간지출과 자발적민간지출 비교: 정책영역(2009) 119
〔그림 4-8〕총사회복지지출 추이 120
〔그림 4-9〕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121
〔그림 4-10〕순사회복지지출 추이 122
〈부표 1〉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 157
〈부표 2〉교통ㆍ통신 등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159
〈부표 3〉한국공공 및 법정민간지출의 데이터베이스(SOCX) 기능 구조 160
〈부표 4〉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 161
〈부표 5〉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162
〈부표 6〉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구성비) 163
〈부표 7〉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164
〈부표 8〉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경상GDP 대비) 165
〈부표 9〉기능별 사회복지지출 166
〈부표 10〉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167
〈부표 11〉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68
〈부표 12〉기능별 사회복지지출수준(경상GDP 대비) 169
〈부표 13〉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70
〈부표 14〉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73
〈부표 15〉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75
〈부표 16〉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77
〈부표 17〉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79
〈부표 18〉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81
〈부표 19〉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183
〈부표 20〉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86
〈부표 21〉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88
〈부표 22〉연도별 사회복지지출 190
〈부표 23〉공공사회복지지출(2007) 191
〈부표 24〉법정사회복지지출(2007) 192
〈부표 25〉사회복지지출(2007) 193
〈부표 26〉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7) 194
〈부표 27〉총사회복지지출(2007) 195
〈부표 28〉순사회복지지출(GDP대비, 2007) 196
부도목차
〔부도 1〕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 197
〔부도 2〕GDP와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198
〔부도 3〕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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