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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목적 21
3. 보고서 구성 21
제2장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운영현황 23
제1절 참여의료기관 현황 23
1. 월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23
2. 요양기관종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25
3. 지역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26
4. 월별 요양기관 종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28
5.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30
제2절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32
1. 월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32
2. 요양기관 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34
3.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36
4. 지역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37
5. 월별 요양기관 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38
6. 월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40
7.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43
8. 지역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44
제3절 예방접종 비용지급 현황 46
1.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대비 비용지급 현황 46
2.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현황 대비 비용지급 현황 47
제3장 국내 백신수급 현황 49
제1절 예방접종 운영현황 49
1. 예방접종 보고실적 현황 49
2.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현황 55
제2절 우리나라 백신수급체계 61
1. 백신 생산 및 판매 61
2. 백신유통체계 67
제3절 의료기관 백신상품별 수급방법 및 주기관련 온라인조사 결과 73
1. 조사개요 74
2. 조사지침 75
3. 조사내용 76
4. 조사결과 76
제4장 국외 백신수급 현황 98
제1절 미국 98
1. 미국 백신관련 공공부문 98
2. 백신재정 : 접종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및 금액(Provider reimbursement) 102
3. 미국 백신관련 업체 현황 103
4. 백신 계약 및 구매 109
5. 백신 유통 및 배분 125
6.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128
제2절 캐나다 132
1. 백신관련 공공부문 현황 132
2. 백신재원(Vaccine funding) 135
3. 백신시장 및 제조업체현황 137
4. 백신계약 및 구매(공공 및 민간) 139
5. 백신전달체계(유통 및 배분) 143
6. 캐나다 백신 구매방법의 시사점 145
제3절 호주 146
1. 백신관련 공공부문 현황 146
2. 백신재정 151
3. 백신 계약 및 구매 153
4. 백신 유통 및 배분 156
제4절 영국 157
1. 영국의 백신관련 공공부문 현황 157
2. 백신 재원(Vaccine Funding) 160
3. 백신 시장 및 제조업체현황 161
4. 백신 계약 및 구매 162
5. 백신 비축 정책(stockpile) 167
6. 백신 유통 및 배분 168
제5절 일본 170
1. 시장 구조 170
2. 산업 구조 171
3. 시정촌(市町村) 중심의 예방접종사업 172
4. 백신유통구조 174
5. 문제점 180
6. 향후 과제 182
제6절 대만 186
1. 대만의 예방접종 관리시스템과 국가예방접종 정책 186
2. 백신 수급 및 질 관리 188
제5장 백신수급 관련 선행연구 정리 189
제1절 예방접종사업의 평가수행 및 평가체계 구축(이건세, 2006) 189
1. 백신수급체계 상의 문제점 189
2. 국가 백신수급의 개선방안 190
제2절 국가필수예방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이상필, 2006) 192
제3절 예방접종 조직운영 개선방안 및 예방접종백신 수급관리체계 개발연구(이석구, 2007) 194
1. 백신수급체계 상의 문제점 194
2. 백신수급체계 개선방안 195
제6장 백신수급체계의 개선방안 199
제1절 현행 백신수급체계에 대한 진단 199
제2절 백신수급체계의 개선방안 201
1. 백신 비축방안(단기 개선모형) 203
2. 국가주도형 백신수급 모형(중기 개선 모형) 208
3. 국가가 일정수준의 물류체계 구축모형(최종 개선 모형) 212
제3절 백신 생산체계에 대한 정책 건의 215
참고문헌 218
부록 222
[표 2-1] 2009년 월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24
[표 2-2] 2009년 요양기관종별 목표의료기관수 및 참여의료기관 현황 25
[표 2-3] 2009년 지역별 목표의료기관수 및 참여의료기관 현황 27
[표 2-4] 2009년 월별 요양기관 종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29
[표 2-5] 2009년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30
[표 2-6] 2009년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신청현황 32
[표 2-7] 2009년 월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현황 33
[표 2-8] 2009년 요양기관 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현황 35
[표 2-9] 2009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현황 37
[표 2-10] 2009년 지역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현황 38
[표 2-11] 2009년 월별 요양기관 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현황 39
[표 2-12] 2009년 월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현황 41
[표 2-13] 2009년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43
[표 2-14] 2009년 지역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45
[표 2-15] 2009년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신청 대비 비용지급 현황 47
[표 2-16] 2009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대비 비용지급 현황 47
[표 3-1] 2002년~2009년 연도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49
[표 3-2] 2008년/2009년 기관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50
[표 3-3] 2008년/2009년 접종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52
[표 3-4] 2008년/2009년 기관별 접종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53
[표 3-5] 2002년~2009년 연도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55
[표 3-6] 2009년 기관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57
[표 3-7] 2009년 접종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58
[표 3-8] 2009년 기관별 접종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59
[표 3-9] 예방접종 백신 제조현황 62
[표 3-10] 예방접종 백신 제조현황 63
[표 3-11] 국내기업 백신생산 제조회사 및 제품 64
[표 3-12] 다국적기업 백신생산 제조회사 및 제품 65
[표 3-13] 수입상 백신생산 제조회사 및 제품 66
[표 3-14] 2009년 예방접종백신의 제조유형별 국가검정현황 66
[표 3-15] 예방접종 백신 제품에 따른 조달가격 71
[표 3-16] 의료기관의 취급백신 상품수 91
[표 3-17] 의료기관의 1년간 백신접종량 91
[표 3-18] 의료기관의 1년간 백신폐기량 91
[표 3-19] 의료기관의 제약사 백신상품별 수급방법 및 수급주기 92
[표 3-20] 의료기관의 제약사 백신상품별 지불주기 94
[표 4-1] 백신접종비와 관리비용에 대한 공급자 지불 형태 102
[표 4-2] 1980년, 2002년의 미국 내 주요 백신 제조업체 104
[표 4-3] 미국시장 내 국내 백신 생산자 104
[표 4-4] 미국시장 내 외국 백신 생산자 106
[표 4-5] 새로운 백신 리스트 (2005년~ )승인 받거나 혹은 승인과정에 있는 백신 108
[표 4-6] 복용량 당 백신의 정부와 민간 가격, 1893-2003(액면가격, 소비세제외) 110
[표 4-7] 현재 백신가격 (2010년 4월 6일 현재) 112
[표 4-8] 예방접종 백신 유형별 계약내용 및 공급절차 119
[표 4-9] 백신부족과 그 원인 121
[표 4-10] 가장 최근의 백신 부족 또는 지연상황(2010년 4월 7일 업데이트 내용) 123
[표 4-11] 민간 의료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재원 백신 비율 126
[표 4-12] 2005-2006년 미국의 허가받은 인플루엔자백신 128
[표 4-13] 백신 제조 과정 스케줄(Timeline of the Vaccine Manufacturing Process) 129
[표 4-14]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130
[표 4-15] 캐나다의 전체 의료비와 백신지출 137
[표 4-16] 캐나다 백신업체 및 생산 백신 현황 138
[표 4-17] 이중낙찰 시스템에서 백신 구매량 산출방식의 예시 141
[표 4-18] 현재 구조 내(PWGSC/VSWG)에서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 및 VIC의 권고안 141
[표 4-19] 캐나다의 백신 구매 시스템 142
[표 4-20] 백신 승인부터 유통까지의 과정 143
[표 4-21] 캐나다 백신공급과 수요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4
[표 4-22] 백신배분경로 145
[표 4-23] 연방, 주ㆍ준주정부의 역할 150
[표 4-24] 필수 백신 구입을 위한 주 별 연방정부지원금액(payment schedule for Essential vaccine purchase) 152
[표 4-25] 백신에 대한 지출 비용, 2001-2002(Expenditure on vaccines, 2001-2002) 160
[표 4-26] DH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2002년) 162
[표 4-27] 백신 조달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164
[표 4-28] 영국의 백신구매계약절차 165
[표 4-29] 2007년 인플루엔자 백신유통 상황 175
[표 4-30] 일본 제조업체 및 생산 백신 현황 177
[표 4-31] 일본 제조업체 정식명칭 178
[표 5-1] 수급체계(안)의 비교 197
[표 6-1] 백신 비축에 따라 백신비용 추계 206
[표 6-2]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 및 생산능력 217
[그림 2-1] 2009년 월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24
[그림 2-2] 2009년 요양기관종별 목표의료기관수 및 참여의료기관 현황 26
[그림 2-3] 2009년 지역별 목표의료기관수 및 참여의료기관 현황 28
[그림 2-4] 2009년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참여의료기관 전달 대비 증가율 29
[그림 2-5] 2009년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참여의료기관 현황 32
[그림 2-6] 2009년 월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현황 34
[그림 2-7] 2009년 요양기관 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현황 35
[그림 2-8] 2009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률 36
[그림 2-9] 2009년 요양기관 종별 월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건수 39
[그림 2-10] 2009년 월별 요양기관 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건수 40
[그림 2-11] 2009년 월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건수 42
[그림 2-12] 2009년 월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비용 42
[그림 2-13] 2009년 접종별 예방접종비용 상환신청 대비 비용지급 현황 48
[그림 3-1] 2002년~2009년 연도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50
[그림 3-2] 2008년/2009년 기관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51
[그림 3-3] 2008년/2009년 접종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52
[그림 3-4] 2009년 보건소 vs 의료기관 접종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비율 54
[그림 3-5] 2002년~2009년 연도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56
[그림 3-6] 2009년 기관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57
[그림 3-7] 2009년 접종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58
[그림 3-8] 2009년 기관별 접종별 예방접종 보고실적 대비 전산등록실적 60
[그림 3-9] 국내 백신의 유통체계 67
[그림 3-10] 의원의 백신수급방법 77
[그림 3-11] 의원의 접종별 백신수급방법 78
[그림 3-12] 의원의 제조사별 백신수급방법 79
[그림 3-13] 백신수급주기 79
[그림 3-14] 병원 및 의원 백신수급주기 80
[그림 3-15] 접종별 백신수급주기 81
[그림 3-16] 병원의 접종별 백신수급주기 82
[그림 3-17] 의원의 접종별 백신수급주기 83
[그림 3-18] 제조사별 백신수급주기 83
[그림 3-19] 병원의 제조사별 백신수급주기 84
[그림 3-20] 의원의 제조사별 백신수급주기 84
[그림 3-21] 백신가격 지불주기 85
[그림 3-22] 병원 및 의원 백신가격 지불주기 86
[그림 3-23] 접종별 백신지불주기 87
[그림 3-24] 병원의 접종별 백신지불주기 88
[그림 3-25] 의원의 접종별 백신지불주기 89
[그림 3-26] 제조사별 백신지불주기 89
[그림 3-27] 병원의 제조사별 백신지불주기 90
[그림 3-28] 의원의 제조사별 백신지불주기 90
[그림 4-1] 미국의 백신관련 정부기관 관계도 100
[그림 4-2] 미국 백신구매 117
[그림 4-3] 미국의 백신주문 절차 120
[그림 4-4] 2001년 10월~2002년 6월의 pneumococcal heptavalent conjugate 백신 이월주문 122
[그림 4-5] Influenza Vaccine Doses Produced and Distributed for the U.S. Market 1999-2004 131
[그림 4-6] 캐나다 백신관련 정부기관 관계도 135
[그림 4-7] 호주 백신관련 정부기관 관계도 149
[그림 4-8] 백신평가, 가격결정 및 구매지원결정 과정 154
[그림 4-9] 영국 백신관련 정부기관 관계도 159
[그림 4-10] 일본의 예방접종 및 백신 유통 흐름 172
[그림 4-11] 일본의 백신 유통구조 174
[그림 5-1] 수급체계의 단계화 198
[그림 6-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단기적인 백신수급체계(안) 200
[그림 6-2] 현행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백신수급체계 201
[그림 6-3] 정부가 주도하여 조달하되, 물류도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 흐름도 202
[그림 6-4] 백신 비축에 따른 업무 흐름도 207
[그림 6-5] 정부주도형 백신수급체계 개선안에 따른 업무흐름도 210
[그림 6-6] 정부주도형 백신수급체계 개선안에 따른 업무흐름도 214
[표 1] 2007년~2009년 예방접종백신 국가검정현황 222
[표 2] 2007년~2009년 예방접종백신 국가검정현황(계속) 223
[표 3] 2007년~2009년 예방접종백신 국가검정현황(계속) 224
[표 4] 2007년~2009년 예방접종백신 국가검정현황(계속) 225
[표 5] 2007년~2009년 예방접종백신 접종별 국가검정현황 226
[표 6] 2007년~2009년 예방접종백신 제조사별 국가검정현황 226
[표 7] 2007년~2009년 예방접종백신 접종별 국가검정현황 228
[표 8] 2007년~2009년 접종별 제조회사별 국내제조와 수출 예방접종백신 국가검정현황 229
[표 9] 2007년~2009년 예방접종백신 제조사별 국내제조 및 수입현황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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