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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6
Ⅰ.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가. 연구배경 24
나. 연구의 목적 28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29
가. 보육료 지원 제도의 정책 지향 탐색 29
나. 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 평가 30
다. 결론 및 정책제언의 제시 33
Ⅱ. 보육료 지원 제도의 정책 지향 탐색 35
1. UNICEF의 주요국 보육정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38
1) OECD(2006)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38
2) John Benett(2008b)의 유아기 서비스를 위한 15개 지표 40
3) UNICEF의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 41
2. OECD의 Starting Strong Ⅱ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47
Ⅲ.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관련 국내외 사례 58
1.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 현황 59
2. 호주 아동보육행정시스템 (Chid Care Management System) 63
가. 호주의 아동보육정책 63
나. 아동보육행정시스템 (Child Care Management System) 67
다.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74
3. 미국 보육보조금(CCDF)의 부적정 수급 관리 78
가. 부적정 수급 관리의 배경과 경과 78
나. 예비조사(Pilot Study) 80
다. 주정부 조사분석(State Survey Analysis) 결과 83
라. Improper Payment Information Act Report 86
Ⅳ. 아이사랑카드 도입 효과성 평가를 위한 1ㆍ2차 조사 결과의 비교 89
1. 1ㆍ2차 조사 결과 비교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효과성 평가 90
가. 이용자 조사 분석의 개요 90
나. 보육료 지원의 도움 정도 및 지원신청 과정의 경험 92
다. 아이사랑카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01
라. 보육시설의 선택과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111
마. 아이사랑보육포털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20
2. 1ㆍ2차 조사 결과 비교에 따른 보육시설장의 효과성 평가 125
가. 보육시설장 조사 분석의 개요 125
나. 아이사랑카드 제도에 대한 평가 127
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평가 131
라. 보육시설 운영관련 변화 : 수입 지출 규모 및 내역 134
마. 업무수행 관련 변화 137
3. 1ㆍ2차 조사 결과 비교에 따른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효과성 평가 145
가.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 조사 분석의 개요 145
나. 아이사랑카드 제도에 대한 평가 146
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평가 148
라. 보육행정 업무 수행시간 149
마. 보육 민원행정 수행실태 151
바. 보육행정 여건 진단 및 변화에 대한 인식 154
Ⅴ. 결론 및 제언 158
1. 아이사랑카드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59
가. 보육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살펴본 아이사랑카드제도의 성과와 한계 159
나. 보육시설 시설장 입장에서 살펴본 아이사랑카드제도의 성과와 한계 166
다. 보육행정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살펴본 아이사랑카드제도의 성과와 한계 169
2. 아이사랑카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72
가. 이용자의 진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 :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정보공개 173
나. 보육료 지원 행정의 합리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의 연계 175
다. 부모의 보육과정 참여 활성화 177
참고문헌 180
부록 183
부록 1. 보육서비스 이용자 조사 기초분석표 184
부록 2. 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기초분석표 200
부록 3. 보육행정 담당공무원 조사 기초분석표 214
부록 4. 아이사랑카드제도 이용 경험 관련 보육시설 시설장 조사표 223
부록 5. 아이사랑카드제도 이용 경험 관련 보육서비스 이용자 조사표 232
부록 6. 아이사랑카드제도 이용 경험 관련 보육행정 담당공무원 조사표 243
표 Ⅰ-1-1. 보육료지원 제도의 현황 25
표 Ⅰ-2-1. 아이사랑카드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주요 조사내용 및 방법 30
표 Ⅰ-2-2. 아이사랑카드제도의 SERVQUAL 측정 영역별 세부 측정지표 33
표 Ⅰ-2-3. 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 구성차원 34
표 Ⅱ-1-1. John Benett의 유아기 서비스를 위한 15개 지표와 그 내용 40
표 Ⅱ-1-2. UNICEF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 지표와 그 내용 42
표 Ⅲ-1-1. 영아 기본보육비용의 구성 60
표 Ⅲ-1-2. 소득수준별ㆍ연도별 재정지원 61
표 Ⅲ-1-3. 2010년도 차등보육료 지원의 정부지원 단가 62
표 Ⅲ-1-4. 2010년도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단가 63
표 Ⅲ-2-1. 인가보육을 받는 아동의 보육유형별 비율 69
표 Ⅲ-2-2. 호주 아동보육료 환급의 연도별 현황 72
표 Ⅲ-2-3. 호주 보육유형별 직원당 아동비율 75
표 Ⅲ-3-1. 제1ㆍ2차 예비 조사 결과 CCDF 부적정 수급 현황 80
표 Ⅲ-3-2. CCDF 오류 내용별 예산 규모 81
표 Ⅲ-3-3. 1ㆍ2차 예비조사 결과 CCDF 부걱정 수급의 대응 유형 82
표 Ⅲ-3-4. 3년 주기 부적정 수급 보고 순서별 지역 및 정부 86
표 Ⅲ-3-5. CCDF 프로그램 부적정 수급 감소 전망 87
표 Ⅳ-1-1. 아이사랑카드제도 이용자 조사의 주요 내용 91
표 Ⅳ-1-2. 아이사랑카드제도 이용자 표적집단 심층 면접의 주요 내용 91
표 Ⅳ-1-3.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보육료 부담정도 92
표 Ⅳ-1-4. 시설유형별 보육료 지원여부 93
표 Ⅳ-1-5. 시설유형별 보육료 지원 유형 93
표 Ⅳ-1-6.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료 지원 금액을 알게 된 경로 94
표 Ⅳ-1-7. 시설유형별 정부 보육료 지원의 도움 정도 95
표 Ⅳ-1-8. 소득수준별 정부 보육료 지원의 도움 정도 96
표 Ⅳ-1-9. 시설유형별 보육료 지원과정의 불편 경험정도 평균점수 97
표 Ⅳ-1-10. 시설유형별 보육료 지원과정의 불편 경험정도 98
표 Ⅳ-1-11. 아이사랑카드 신청 후 수령까지 소요되는 시간 99
표 Ⅳ-1-12. 신청과정 불편정도에 따른 아이사랑카드 만족도 평균점수 100
표 Ⅳ-1-13. 시설유형별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인지도 변화 102
표 Ⅳ-1-14. 시설유형별 아이사랑카드 발급 관련 정보 안내 102
표 Ⅳ-1-15. 시설유형별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이용 여부 102
표 Ⅳ-1-16. 시설유형별 아이사랑카드 이용 만족도 평균 103
표 Ⅳ-1-17. 아이사랑카드제도 실시에 따른 변화 기대와 성과 비교 108
표 Ⅳ-1-18. 시설유형별 부모 접촉 유형 및 일주일 평균 접촉횟수 111
표 Ⅳ-1-19.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선택의 주요 경로 113
표 Ⅳ-1-20. 보육시설 선택 과정에서 직접 비교한 시설 수 113
표 Ⅳ-1-21. 보육시설의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 115
표 Ⅳ-1-22. 보육시설 이용과정에서의 느낀 점 평균점 116
표 Ⅳ-1-23.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 및 애로사항 대처 방안 118
표 Ⅳ-1-24.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균 만족도 119
표 Ⅳ-1-25. 아이사랑보육포털 운영의 변화 121
표 Ⅳ-1-26. 아이사랑보육포털 평균 접속 횟수 및 평균 접속 시간 122
표 Ⅳ-1-27. 아이사랑보육포털의 편리성 평균 점수 123
표 Ⅳ-1-28.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124
표 Ⅳ-2-1. 아이사랑카드제도 시설장 조사의 주요 내용 126
표 Ⅳ-2-2. 시설장 표적집단 심층 면접의 주요 내용 126
표 Ⅳ-2-3. 시설유형별 아이사랑카드제도 전환에 대한 지지도 128
표 Ⅳ-2-4. 시설의 예산총액규모별 아이사랑카드제도 전환 지지도 128
표 Ⅳ-2-5. 시설유형별 아이사랑카드제도 인지 정도 129
표 Ⅳ-2-6. 아이사랑카드제도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편리성 130
표 Ⅳ-2-7. 이사랑카드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시설장 평가 131
표 Ⅳ-2-8.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132
표 Ⅳ-2-9.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의견 133
표 Ⅳ-2-10. 시설유형별 시설장의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의견 133
표 Ⅳ-2-11. 보육시설 1개소 당 연간 수입액 및 지출액 규모 135
표 Ⅳ-2-12. 보육시설 연간 수입의 세부항목별 비율 135
표 Ⅳ-2-13. 보육시설 연간 지출의 세부항목별 비율 136
표 Ⅳ-2-14. 아이사랑카드제도 실시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의 변화 137
표 Ⅳ-2-15.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이유 138
표 Ⅳ-2-16.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줄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139
표 Ⅳ-2-17.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실질적 보육업무에 미치는 영향 140
표 Ⅳ-2-18. 시설유형별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의 평균 소요시간 140
표 Ⅳ-2-19.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시설방문 형태 142
표 Ⅳ-2-20. 시설유형별 부모와의 접촉유형 및 일주일 평균 접촉횟수 142
표 Ⅳ-2-21. 시설유형별 보육아동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 143
표 Ⅳ-2-22. 시설유형별 보육아동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143
표 Ⅳ-2-23. 보육시설 이용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주기 144
표 Ⅳ-3-1. 아이사랑카드제도 보육행정 담당공무원 조사의 주요 내용 145
표 Ⅳ-3-2. 보육담당공무원 표적집단 심층 면접의 주요 내용 145
표 Ⅳ-3-3.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지지 정도 146
표 Ⅳ-3-4. 보육료 지원업무의 변화 예상 및 결과 147
표 Ⅳ-3-5. 보육료 지원업무가 어려워진 이유 147
표 Ⅳ-3-6.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지지 정도 148
표 Ⅳ-3-7.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 편리성 149
표 Ⅳ-3-8.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만족도 149
표 Ⅳ-3-9.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150
표 Ⅳ-3-10. 담당공무원의 세부 보육업무별 주평균 소요시간 150
표 Ⅳ-3-11. 보육시설 및 이용자의 민원 대응 시간 151
표 Ⅳ-3-12. 보육료지원 담당공무원 보육관련 민원접수량 152
표 Ⅳ-3-13. 보육료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관련 민원 접수형태 152
표 Ⅳ-3-14. 보육시설이 제기하는 민원 내용 153
표 Ⅳ-3-15. 이용자가 제기하는 민원 내용 153
표 Ⅳ-3-16. 보육료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서비스 관련 문제 인식 155
표 Ⅳ-3-17. 보육료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행정 업무 수행 어려움 정도 157
부록표 1-1. 이용자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84
부록표 1-2. 이용자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유형의 분포 185
부록표 1-3. 시설유형별 이용자 조사 참여자의 총 자녀수 185
부록표 1-4. 시설유형별 이용자 조사 참여자의 보육시설 이용 자녀수 185
부록표 1-5. 이용 시설유형별 영유아의 평균 보육시설 이용 기간 185
부록표 1-6. 이용 시설유형별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빈도 186
부록표 1-7. 이용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점 186
부록표 1-8. 이용 시설유형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이유 187
부록표 1-9. 이용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통과여부 188
부록표 1-10. 이용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사실을 알게 된 경로 188
부록표 1-11. 이용 시설유형별 정부 보육료 지원 금액 188
부록표 1-12. 이용 시설유형별 매월 어린이집 이용일수 188
부록표 1-13. 이용 시설유형별 월평균 보육료 및 추가납부 금액 189
부록표 1-14. 이용 시설유형별 보육시설로부터 받는 정보제공 빈도 190
부록표 1-15. 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느낀 점의 1ㆍ2차 비교 192
부록표 1-16. 보육시설 원장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점 194
부록표 1-17. 아이사랑카드 이용 과정 만족도 : 신청 및 발급과정 195
부록표 1-18. 아이사랑카드 이용 과정 만족도 : 보육료 결제방식 195
부록표 1-19. 아이사랑카드 이용 과정 만족도 : 민원접수의 편리성 195
부록표 1-20. 아이사랑카드 이용 과정 만족도 : 민원접수의 신속성 196
부록표 1-21. 아이사랑카드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196
부록표 1-22. 이용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만족도 196
부록표 1-23. 아이사랑보육포털의 편리성 197
부록표 1-24. 이용자의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평가 199
부록표 2-1. 조사 참여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200
부록표 2-2.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운영기간 분포 201
부록표 2-3. 시설장 조사 참여 보육시설의 시설유형별 분포 201
부록표 2-4. 현재 운영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의 운영여부 201
부록표 2-5.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형태 202
부록표 2-6.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여부 202
부록표 2-7. 1차 조사 당시 시설유형별ㆍ연령별 보육아동 현원 202
부록표 2-8. 2차 조사 당시 시설유형별ㆍ연령별 보육아동 현원 203
부록표 2-9. 1차 조사 당시 연령별 보육료 지원아동 수 203
부록표 2-10. 2차 조사 당시 연령별 보육료 지원아동 수 203
부록표 2-11. 1차 조사 당시 보육아동의 연령별 취업모 자녀 수 204
부록표 2-12. 2차 조사 당시 보육아동의 연령별 취업모 자녀 수 204
부록표 2-13. 1ㆍ2차 조사의 보육료 지원아동 및 취업모 자녀 비율 204
부록표 2-14.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평균 연령별 반 수 205
부록표 2-15.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연령별 평균 담당교사 수 205
부록표 2-16. 1차 조사 당시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평균 종사자 수 205
부록표 2-17. 2차 조사 당시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평균 종사자 수 206
부록표 2-18. 시설유형별 차량 운행여부 206
부록표 2-19.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운영 차량의 신고여부 206
부록표 2-20.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대상의 가입보험의 종류 207
부록표 2-2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대상 가입보험의 종류 207
부록표 2-22. 1차 조사의 시설유형별ㆍ아동연령별 평균 종일보육료 208
부록표 2-23. 2차 조사의 시설유형별ㆍ아동연령별 평균 종일보육료 208
부록표 2-24. 1차 조사 시설유형별 보육료 수납방식 208
부록표 2-25. 2차 조사 시설유형별 보육료 수납방식 209
부록표 2-26. 시설유형별 시설장의 운영철학 평균점수 총점 209
부록표 2-27. 시설유형별 시설장의 운영철학 평균점수 210
부록표 2-28. 시설유형별 운영성과 평균 총점 211
부록표 2-29. 시설유형별 운영성과 평균 212
부록표 3-1. 조사대상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들의 일반적 특성 214
부록표 3-2.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215
부록표 3-3.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 보육 세부업무별 주평균 소요시간 215
부록표 3-4.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 보육관련 민원접수량 216
부록표 3-5.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관련 민원 접수형태 216
부록표 3-6. 일주일 평균 보육행정 외의 민원 대응 시간 216
부록표 3-7.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시설 민원 내용 순위 217
부록표 3-8.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이용자 민원 내용 순위 217
부록표 3-9. 아이사랑카드제도 관련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 218
부록표 3-10.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들의 인력규모 실태 및 의견 218
부록표 3-11. 보육담당인력 적절성에 대한 의견 218
부록표 3-12. 보육행정 업무 수행 어려움 정도 219
부록표 3-13.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행정지원시스템 편리성 220
부록표 3-14.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행정지원시스템 만족도 220
부록표 3-15.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행정지원시스템 도움 정도 220
부록표 3-16.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지지도 220
부록표 3-17. 담당공무원의 보육료 지원업무 변화 예상 및 결과 221
부록표 3-18. 보육료 지원업무가 어려워진 이유 221
부록표 3-19.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서비스 관련 문제 인식 222
그림 Ⅰ-1-1. 아이사랑카드제도 도입 전후의 보육료 지원 체계 비교 27
그림 Ⅰ-2-1. SERVQUAL 서비스 이용 성과와 기대수준 31
그림 Ⅱ-1-1. OECD 국가 영유아의 유아교육 기관 이용 현황 37
그림 Ⅱ-1-2. 아동보육 및 취학전 교육서비스에 대한 GDP대비 공공지출비율 (2003) 43
그림 Ⅱ-1-3. UNICEF 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 국가별 충족여부 44
그림 Ⅱ-2-1. OECD 주요국의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격지출 50
그림 Ⅲ-2-1. 호주 지역사회지원 프로그램 66
그림 Ⅲ-2-2. 호주 인가보육을 받는 아동의 수 69
그림 Ⅲ-3-1. 부적정 수급비율과 규제ㆍ비규제 공급자에게 지원된 기금 83
그림 Ⅲ-3-2. CCDF 부적정 수급 중 과다지급과 과소지급의 비율 85
그림 Ⅲ-3-3. CCDF 부적정 수급에 기여하는 요소들 85
그림 Ⅲ-3-4. 캘리포니아 주 CCDF 부걱정 승인 보고서 88
그림 Ⅳ-1-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120
그림 Ⅳ-2-1. 시설장의 아이사랑카드에 대한 인지도 수준 1ㆍ2차 조사결과 비교 129
그림 Ⅳ-2-2. 시설장의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구체적 이용사례에 대한편리성 평가결과 133
그림 Ⅴ-1-1. 이용자의 정부 보육료 지원 금액의 확인 경로 160
그림 Ⅴ-1-2.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보육료 지출의 부담정도 160
그림 Ⅴ-1-3. 이용자의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인지도 변화 161
그림 Ⅴ-1-4. 이용자의 아이사랑카드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162
그림 Ⅴ-1-5. 이용자의 아이사랑보육포털 서비스 내용별 편리성 점수 163
그림 Ⅴ-1-6. 이용자의 보육료 지원과정의 불편 경험정도 평균점수 164
그림 Ⅴ-1-7. 신청 대기시간 불편정도에 따른 아이사랑카드 만족도 평균 164
그림 Ⅴ-1-8. 시설장의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에 대한 지지도 166
그림 Ⅴ-1-9. 시설장의 제도운영 효과의 기대와 성과 비교 167
그림 Ⅴ-1-10. 시설장의 아이사랑카드제도 편리성 평균점수 15
그림 Ⅴ-1-11.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에 대한 지지도 1ㆍ2차 결과 비교 170
그림 Ⅴ-1-12.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예측과 변화 170
그림 Ⅴ-1-13. 보육행정 담당공무원의 행정지원시스템 편리성 평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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