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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꿈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 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김상균
목차
역사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공공부조 5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23
제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출범까지의 역사 25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사(前史) 26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출발 69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변화 85
제1장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86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과 급여의 변화 101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및 전달체계 변화 129
제4장 주거급여제도 및 자활사업, 의료급여제도의 변화 15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 보장제도의 변화 195
제3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205
제1장 수급 자격의 결정 기준 관련 쟁점 206
제2장 급여 관련 쟁점 220
제3장 재정 및 전달체계 관련 쟁점 241
제4장 주거급여제도 관련 쟁점 260
제5장 자활사업 관련 쟁점 266
제6장 의료급여제도 관련 쟁점 283
제4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289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290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311
참고문헌 318
부록 32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지침 개정 연혁 324
2. 생활보고제도 주요 연혁 358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추진 연혁 359
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련부서 조직도 및 임원진 372
5. 통계현황 376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서비스 412
7.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414
8. 서식으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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