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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7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8
1. 기대 효과 18
2. 활용 방안 19
제2장 분석 가구의 분류 및 특성 21
제1절 분석 대상 가구 선정 23
1. 1차 추출 결과 분석 대상 가구 23
2. 2차 추출 결과 분석 대상 가구 25
제2절 분석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26
지역 분포 26
가구 규모와 평균 가구원수 27
주거 점유 형태 29
가구주 성별 30
제3절 가구 유형, 자산, 급여의 분류 30
1. 가구 유형 분류 30
2. 소득 및 재산 분류 33
3. 복지급여 분류 38
제3장 자산 실태 45
제1절 전체 가구의 자산 실태 47
소득평가액 47
재산의 소득환산액 50
소득인정액 50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비율 50
제2절 노인·장애인 가구의 자산 실태 51
1. 노인 1인가구 51
2. 노인 2인가구 55
3. 장애인 가구의 자산 실태 59
제3절 한부모가구의 자산 실태 63
1. 한부모 2인가구 63
2. 한부모 3인가구 67
제4절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자산 실태 71
1. 대학생이 있는 가구 71
2.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74
3.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77
제4장 복지급여 수급 실태 83
제1절 전체 가구의 수급 실태 85
전체 가구의 현금급여 수급 실태 85
기타 복지급여의 수급 현황 86
수급 전후의 소득 비교 89
제2절 노인·장애인 가구의 수급 실태 91
1. 노인 1인가구 91
2. 노인 2인가구 95
3. 장애인 1인가구 99
제4절 한부모가구의 수급 실태 103
1. 한부모 2인가구 103
2. 한부모 3인가구 107
제5절 대학생 또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수급 실태 111
1. 대학생이 있는 가구 111
2. 아동 1인 포함 3인가구 115
3. 아동 2인 포함 4인가구 119
제6절 2차 추출 결과 복지급여 수급 실태 123
1. 가구유형별 복지급여 수급 실태 123
2.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실태 126
제7절 종합 131
수급유형별 기초보장외 복지급여의 수혜율 131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현금급여 수준 133
수급 전후의 소득 수준 133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급여지급 분석결과(4인가구 대상) 134
제5장 결론 및 제언 139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141
복지급여 수급 현황 142
연구의 한계와 제언 143
제6장 부표 145
〈표 2-1〉 지역별·수급유형별 빈도 및 비율 23
〈표 2-2〉 분석 대상 가구 25
〈표 2-3〉 2차 추출대상 26
〈표 2-4〉 분석 대상 가구의 지역별 분포 27
〈표 2-5〉 수급유형별 가구 규모 27
〈표 2-6〉 수급유형별 가구 규모 29
〈표 2-7〉 가구주의 성별 30
〈표 2-8〉 가구유형의 조작적 정의 31
〈표 2-9〉 가구유형별 분석 대상 가구수 32
〈표 2-10〉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사된 급여 항목 33
〈표 2-11〉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포함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공적 자료 34
〈표 2-12〉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36
〈표 2-13〉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사된 급여 항목 39
〈표 2-14〉 분석을 위한 급여의 재분류 항목(사통망 조사) 41
〈표 2-15〉 지자체에서 조사된 중앙부처의 복지급여 항목 41
〈표 2-16〉 분석을 위한 급여의 재분류 항목(지자체 조사) 43
〈표 3-1〉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전체 가구 50
〈표 3-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전체 가구 51
〈표 3-3〉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노인 1인가구 54
〈표 3-4〉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노인 1인가구 55
〈표 3-5〉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노인 2인가구 58
〈표 3-6〉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노인 2인가구 58
〈표 3-7〉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장애인 1인가구 62
〈표 3-8〉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장애인 1인가구 62
〈표 3-9〉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한부모 2인가구 66
〈표 3-10〉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한부모 2인가구 66
〈표 3-11〉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한부모 3인가구 70
〈표 3-1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한부모 3인가구 70
〈표 3-13〉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대학생이 있는 가구 74
〈표 3-14〉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대학생이 있는 가구 74
〈표 3-15〉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77
〈표 3-16〉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77
〈표 3-17〉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80
〈표 3-18〉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비율: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81
〈표 4-1〉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전체 가구 87
〈표 4-2〉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전체 가구 88
〈표 4-3〉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전체 가구 90
〈표 4-4〉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노인 1인가구 92
〈표 4-5〉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노인 1인가구 93
〈표 4-6〉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노인 1인가구 94
〈표 4-7〉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노인 2인가구 96
〈표 4-8〉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노인 2인가구 97
〈표 4-9〉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노인 2인가구 98
〈표 4-10〉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장애인 1인가구 100
〈표 4-11〉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장애인 1인가구 101
〈표 4-12〉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인가구 102
〈표 4-13〉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한부모 2인가구 104
〈표 4-14〉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한부모 2인가구 105
〈표 4-15〉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한부모 2인가구 106
〈표 4-16〉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한부모 3인가구 108
〈표 4-17〉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한부모 3인가구 109
〈표 4-18〉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인가구 110
〈표 4-19〉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수급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111
〈표 4-20〉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대학생이 있는 가구 112
〈표 4-21〉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대학생이 있는 가구 113
〈표 4-22〉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대학생이 있는 가구 114
〈표 4-23〉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아동1인포함 3인가구 116
〈표 4-24〉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아동1인포함 3인가구 117
〈표 4-25〉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아동1인포함 3인가구 118
〈표 4-26〉 주요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아동2인포함 4인가구 120
〈표 4-27〉 기타 공공부조성 급여의 평균 수급갯수 및 수급률: 아동2인포함 4인가구 121
〈표 4-28〉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장애인 1인가구 122
〈표 4-29〉 복지급여의 평균급여액 및 수급률 124
〈표 4-30〉 가구유형·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 변화 125
〈표 4-31〉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주 성별 127
〈표 4-32〉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가구유형 127
〈표 4-33〉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주거유형 128
〈표 4-34〉 수급유형 및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소득인정액 129
〈표 4-35〉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복지급여 현황(평균) 130
〈표 4-36〉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평균) 131
〈부표 I-1〉 수급유형별 소득: 전체 가구 147
〈부표 I-2〉 수급유형별 소득: 노인 1인가구 148
〈부표 I-3〉 수급유형별 소득: 노인 2인가구 149
〈부표 I-4〉 수급유형별 소득: 장애인 1인가구 150
〈부표 I-5〉 수급유형별 소득: 한부모 2인가구 151
〈부표 I-6〉 수급유형별 소득: 한부모 3인가구 152
〈부표 I-7〉 수급유형별 소득: 대학생이 있는 가구 153
〈부표 I-8〉 수급유형별 소득: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154
〈부표 I-9〉 수급유형별 소득: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155
〈부표 II-1〉 수급유형별 재산: 전체 가구 156
〈부표 II-2〉 수급유형별 재산: 노인 1인가구 157
〈부표 II-3〉 수급유형별 재산: 노인 2인가구 158
〈부표 II-4〉 수급유형별 재산: 장애인 1인가구 159
〈부표 II-5〉 수급유형별 재산: 한부모 2인가구 160
〈부표 II-6〉 수급유형별 재산: 한부모 3인가구 161
〈부표 II-7〉 수급유형별 재산: 대학생이 있는 가구 162
〈부표 II-8〉 수급유형별 재산: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163
〈부표 II-9〉 수급유형별 재산: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164
〈부표 III-1〉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전체 가구 165
〈부표 III-2〉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노인 1인가구 167
〈부표 III-3〉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노인 2인가구 169
〈부표 III-4〉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장애인 1인가구 171
〈부표 III-5〉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한부모 2인가구 173
〈부표 III-6〉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한부모 3인가구 175
〈부표 III-7〉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대학생이 있는 가구 177
〈부표 III-8〉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아동 1인 포함 3인가구 179
〈부표 III-9〉 수급유형별 복지급여 수급액: 아동 2인 포함 4인가구 181
〈부표 IV-1〉 (2차 추출 결과)가구특성별 소득인정액 183
〈부표 IV-2〉 (2차 추출 결과) 가구특성별 복지급여 수급액 185
〈부표 IV-3〉 (2차 추출 결과) 가구특성별 복지급여 수급가구의 급여액 187
〈부표 IV-4〉 (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 189
〈부표 IV-5〉 (2차 추출 결과) 가구특성별 공적이전 전후 소득변화 190
〈부표 V-1〉 (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에 따른 근로능력유무별 소득인정액 194
〈부표 V-2〉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복지급여 수급액 195
〈부표 V-3〉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수급가구의 급여액 196
〈부표 V-4〉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비수급 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복지급여 수급액 197
〈부표 V-5〉 (2차 추출 결과) 기초보장 비수급 가구의 근로능력유무별 수급가구의 급여액 198
〈부표 V-6〉 (2차 추출 결과) 수급유형에 따른 근로능력유무별 공적이전전후 소득변화 199
[그림 2-1] 수급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28
[그림 3-1]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전체 가구 48
[그림 3-2]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전체 가구 49
[그림 3-3]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노인 1인가구 52
[그림 3-4]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노인 1인가구 53
[그림 3-5]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노인 2인가구 56
[그림 3-6]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노인 2인가구 57
[그림 3-7]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장애인 1인가구 60
[그림 3-8]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장애인 1인가구 61
[그림 3-9]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한부모 2인가구 64
[그림 3-10]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한부모 2인가구 65
[그림 3-11]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한부모 3인가구 68
[그림 3-12]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한부모 3인가구 69
[그림 3-13]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대학생이 있는 가구 72
[그림 3-14]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대학생이 있는 가구 73
[그림 3-15]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75
[그림 3-16]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아동 1인을 포함한 3인가구 76
[그림 3-17] 수급유형별 소득 및 재산 분포: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78
[그림 3-18] 수급유형별 자산 실태: 아동 2인을 포함한 4인가구 79
[그림 4-1] 수급유형별 기초보장외 복지급여의 수혜율과 급여액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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