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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24

제1장 서론 33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33

1. 배경 및 필요성 33

2. 조사 목적 38

제2절 추진 방법 39

1. 기초조사 및 연구 결과 재구성 39

2. 기초조사 자료 2차 분석 및 구체적 정책방안 도출 39

3. 의견수렴 40

제3절 보고서 구성 연구틀 41

제2장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욕구 43

제1절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43

1.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43

2.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율 48

3.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 56

4. 아동 발달 단계별 보육·교육 서비스 선호도 61

제2절 미취학 아동 보육·교육기관 이용 62

1. 이용행태 63

2.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71

3. 월 평균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77

4. 비용 부담 93

5. 만족도 94

6. 개선사항 96

7. 보육·교육기관 이용 의사 97

8.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및 중단 이유 102

9.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 인식 103

10. 취약보육 이용 요구 103

제3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욕구 104

1.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실태 및 욕구 104

2.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욕구 108

3.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이용 및 욕구 110

4. 보육시설 및 공부방 방과후 보육 이용 및 욕구 111

제4절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116

1.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116

2. 비혈연인에 의한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123

3.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욕구 126

제5절 일반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133

1. 일반학원 이용실태 134

2. 개별/그룹지도 이용 실태 136

3. 학습지 이용 실태 139

제6절 논의 및 제언 140

제3장 보육시설과 유치원 실태비교 및 개선방안 142

제1절 시설 현황 143

1. 보육시설 현황 143

2. 유치원 현황 150

제2절 일반 운영 156

1. 보육시설 운영 156

2. 유치원 운영 163

제3절 재정 운영 170

1. 보육시설 재정 170

2. 유치원 재정 177

제4절 보육·교육 대상 아동 180

1. 보육시설 180

2. 유치원 185

제5절 종사자 현황 및 요구 191

1.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및 요구 191

2. 유치원 종사자 현황 및 요구 197

제6절 프로그램 및 서비스 204

1. 보육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204

2. 유치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

제7절 논의 및 제언 214

1. 시설 일반 환경 215

2. 일반 운영현황 216

3. 재정 217

4. 보육 및 교육 대상 아동 218

5. 종사자 현황 219

6.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220

제4장 보육·교육 표준비용 221

제1절 표준보육비 및 표준교육비의 정의와 모형 221

1. 표준보육비 및 표준교육비의 정의와 구성 221

2. 표준보육비 및 표준교육비 산출의 기준 223

3. 표준보육비 및 표준교육비 산출모형 225

제2절 항목별 단가계산 227

1. 인건비 227

2. 아동급식비 237

3. 교재교구비 241

4. 관리운영비 244

5. 시설설치비 247

제3절 표준보육비 및 교육비 단가 산출 250

1. 표준보육비 및 교육비 단가 : 종일제 기준표준보육비 250

2. 8시간 이상의 종일제에 대한 단가 산출 257

3. 방과후 보육단가 270

4. 장애아 보육 표준비용 276

제5장 보육·교육비 부담 및 보육 수요탄력도 281

제1절 보육 및 교육비 부담 281

1. 자료 및 분석방법 281

2. 부담 분석 285

제2절 보육·교육 수요탄력도 추정 310

1. 연구개요 및 의의 310

2. 실증분석의 개요 및 모형 312

3. 실증분석 결과 요약 329

4. 보육·교육비 부담에 대한 보육·교육수요의 탄력성 계산 330

5.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보육·교육수요 함수의 추정 332

제6장 지역별 보육·교육기관 배치 계획 336

제1절 보육시설 및 유치원 수요 336

1. 보육수요 추계 337

2. 유아교육 수요 342

3. 방과후 보육·교육수요 추계 345

제2절 지역별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 추정 347

1. 2004년 현재 보육·교육 공급률 347

2. 2009년 인구 기준 보육·교육 공급률 추정 352

제3절 지역별 추가 수요 추정 및 배치 365

1. 지역별 추가 수요 365

2. 지역별 시설 추가 배치 385

제7장 정책 방안 394

제1절 보육·교육 기회의 확대 394

1.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확대 394

2.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확대 395

3. 영아 육아지원 강화 396

4. 기관서비스의 다양화 399

제2절 부모 보육·교육 비용 부담 완화 400

1. 보육료 지원 강화 400

2. 아동간 보육비용 및 보육료 형평성 제고 402

3. 중산층 취업모 지원 방안 404

4. 개인서비스 지원 비용 지원 방안 404

5. 시간과 비용의 이원화 404

제3절 보육·교육 질적 수준 제고 405

1. 기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405

2. 인력 전문성 향상 412

3. 기관 운영 지원 방안 415

제4절 보육·교육 기관의 역할 417

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역할 417

2. 유사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고려 418

참고문헌 419

Abstract 425

부록 428

판권기 449

〈표 2-1-1〉 아동구분별 현재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43

〈표 2-1-2〉 지역, 모의 취업별 모의 결혼후 취업중단 경험 여부 및 이유 45

〈표 2-1-3〉 제 특성별 조사대상 자녀 양육을 위한 모의 취업 중단 경험 및 그 시기 45

〈표 2-1-4〉 아동연령구분별 모의 취업하지 않는 이유 46

〈표 2-1-5〉 지역별 결혼 후 직장생활 및 취업으로 인한 출산조절 경험 여부 47

〈표 2-1-6〉 아동연령구분, 지역별 취업모의 아동양육의 어려움 48

〈표 2-1-7〉 아동구분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49

〈표 2-1-8〉 영유아 연령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3월 1일 연령 기준) 50

〈표 2-1-9〉 아동구분별 지역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51

〈표 2-1-10〉 취학아동 가구소득 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52

〈표 2-1-11〉 영유아 가구소득 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53

〈표 2-1-12〉 모취업별 아동구분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55

〈표 2-1-13〉 모취업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56

〈표 2-1-14〉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57

〈표 2-1-15〉 보육·교육 비용 지불 아동 비율 58

〈표 2-1-16〉 전체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 비용 평균 59

〈표 2-1-17〉 보육·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미취학 아동의 비용 평균 59

〈표 2-1-18〉 전체 취학아동의 보육·교육 비용 평균 59

〈표 2-1-19〉 보육·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취학아동의 비용 평균 60

〈표 2-1-20〉 가구소득별 아동1인당 보육·교육 비용 60

〈표 2-1-21〉 아동연령구분별 부모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주 양육자에 대한 의견 분포 62

〈표 2-2-1〉 지역별 거주지외의 백분율 분포 63

〈표 2-2-2〉 이용기관별기관 이용일수 64

〈표 2-2-3〉 기관별 이용 시간 65

〈표 2-2-4〉 지역, 아동구분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65

〈표 2-2-5〉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66

〈표 2-2-6〉 취업여부별 및 운영주체별 유치원 이용 시간 67

〈표 2-2-7〉 기관별 등·하원 방법 68

〈표 2-2-8〉 보육·교육기관별 기관 선택시 가장 중요한 이유 69

〈표 2-2-9〉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70

〈표 2-2-10〉 아동구분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71

〈표 2-2-11〉 기관유형별 기관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71

〈표 2-2-12〉 이용기관별 부모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 72

〈표 2-2-13〉 각종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73

〈표 2-2-14〉 기관별 부모교육 및 정기상담 실시 여부 및 빈도 74

〈표 2-2-15〉 기관별 부모교육 및 부모정기상담 참여정도 74

〈표 2-2-16〉 기관 이용 후 부모 변화 유무 75

〈표 2-2-17〉 기관이용 후 부모 변화 내용 75

〈표 2-2-18〉 기관 유형별 특기교육 실시 및 종류 수 76

〈표 2-2-19〉 기관 유형 및 특기교육 종류별 실시 비율 76

〈표 2-2-20〉 기관 유형 및 특기교육 종류별 실시시 별도 비용 지불 여부 76

〈표 2-2-21〉 아동1인당 특기교육 별도 비용 평균 77

〈표 2-2-22〉 기관이용 아동 월평균 비용 78

〈표 2-2-23〉 가구소득별 기관 이용아동 월평균 비용 78

〈표 2-2-24〉 추가 비용을 낸다는 기관이용 아동 월평균 추가 비용 79

〈표 2-2-25〉 아동연령별 기관별 월평균 보육·교육비 80

〈표 2-2-26〉 보육시설 유형별 월평균 비용 81

〈표 2-2-27〉 보육비용 미지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연령별 보육비용 82

〈표 2-2-28〉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연령별 보육비용 83

〈표 2-2-29〉 아동구분 및 지역별 보육시설 월평균 비용 84

〈표 2-2-30〉 모취업여부 및 가구소득별 보육시설 월평균 비용 85

〈표 2-2-31〉 보육시설 기관 유형별 비용지불 아동 월평균 추가 비용 86

〈표 2-2-32〉 유치원 월평균 비용 86

〈표 2-2-33〉 유치원 월평균 비용 분포 87

〈표 2-2-34〉 전체 아동 연령별 유치원 교육 비용 87

〈표 2-2-35〉 교육비 미지원 아동 연령별 유치원 교육 비용 88

〈표 2-2-36〉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 비용 88

〈표 2-2-37〉 유치원 운영주체별 항목별 추가비용 월평균 89

〈표 2-3-38〉 반일제이상 학원 월평균 비용 90

〈표 2-2-39〉 반일제이상 학원 종류별 월평균 총비용 분포 90

〈표 2-2-40〉 연령별 학원종류별 월평균 총비용과 순학원비 91

〈표 2-2-41〉 선교원 이용 아동의 각세별 월평균 비용 92

〈표 2-2-42〉 선교원 월평균 비용 92

〈표 2-2-43〉 현물 제공여부 93

〈표 2-2-44〉 입학금 여부 및 금액 93

〈표 2-2-45〉 보육·교육부담 인식 93

〈표 2-2-46〉 기관유형별 만족한다는 비율 비교 94

〈표 2-2-47〉 4점 평균 만족도 기관 유형별 비교 95

〈표 2-2-48〉 이용시간 만족도 96

〈표 2-2-49〉 영유아 기관별 개선사항(1순위) 97

〈표 2-2-50〉 미취학아동의 연령 및 지역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계획 98

〈표 2-2-51〉 보육시설 이용시기 99

〈표 2-2-52〉 연령 및 지역별 선호하는 보육시설 유형 99

〈표 2-2-53〉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 100

〈표 2-2-54〉 연령별 유치원 이용 희망 시기 101

〈표 2-2-55〉 지역별 선호하는 유치원 유형 101

〈표 2-2-5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미이용 이유 102

〈표 2-2-57〉 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미이용 이유 103

〈표 2-2-58〉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 인식 103

〈표 2-2-59〉 취약보육 보육시설 향후 이용의사 104

〈표 2-3-1〉 제 특성별 귀가 후 시간 보내는 방법 105

〈표 2-3-2〉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106

〈표 2-3-3〉 방과후 적절한 보육장소 1순위 107

〈표 2-3-4〉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1순위 107

〈표 2-3-5〉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 부모대리 비중 108

〈표 2-3-6〉 특기적성 프로그램 월 비용 109

〈표 2-3-7〉 특기적성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4점 척도) 110

〈표 2-3-8〉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112

〈표 2-3-9〉 방과후 기관 선택시 가장 중요한 이유 112

〈표 2-3-10〉 기관유형별 기관장 및 부모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 113

〈표 2-3-11〉 방과후 보육·교육비용 감면유무 114

〈표 2-3-12〉 보육시설·공부방 이용아동 비용 114

〈표 2-3-13〉 보육시설·공부방 이용아동 생활수준대비 보육·교육비용 부담정도 115

〈표 2-3-14〉 기관유형별 만족도 비교 116

〈표 2-4-1〉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117

〈표 2-4-2〉 아동구분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118

〈표 2-4-3〉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118

〈표 2-4-4〉 아동연령별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119

〈표 2-4-5〉 비동거인별 주 평균 이용일 수 및 이용시간 120

〈표 2-4-6〉 아동연령구분별 비동거 조부모 및 친인척이 아동을 주로 돌보는 장소 121

〈표 2-4-7〉 돌보는 사람, 제 특성별 보육 비용지불 여부 122

〈표 2-4-8〉 돌보는 사람평균 지불액 분포 123

〈표 2-4-9〉 비혈연 중 아동을 가장 많이 돌봐주는 사람 123

〈표 2-4-10〉 비혈연인 주당 평균 아이 돌보는 일수 및 주당 평균 시간 124

〈표 2-4-11〉 비혈연인 약속시간 초과유무 및 월평균 초과 횟수 124

〈표 2-4-12〉 비혈연인별 비용 지불시 금액 125

〈표 2-4-13〉 비혈연인별 평균 지불액 분포 126

〈표 2-4-14〉 아동연령별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127

〈표 2-4-15〉 혈연인 양육지원 항목별 만족도 128

〈표 2-4-16〉 혈연인 양육지원 항목별 만족도 4점 척도 평균 128

〈표 2-4-17〉 비혈연인 양육지원 항목별 만족도 129

〈표 2-4-18〉 비혈연인 양육지원 항목별 만족도 4점척도 평균 129

〈표 2-4-19〉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계속 이용여부 130

〈표 2-4-20〉 현재 돌보는 사람 계속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130

〈표 2-4-21〉 가족, 친인척이 자녀 돌보는데 따른 애로사항 131

〈표 2-4-22〉 비혈연인 양육지원 지속 의향 및 중단 이유 132

〈표 2-4-23〉 비혈연인에게 자녀를 돌보게 하는데 따른 애로사항 133

〈표 2-5-1〉 연령구분별 이용하는 총 일반학원수 분포 134

〈표 2-5-2〉 일반학원 이용 미취학 아동의 기타 기관 이용현황 134

〈표 2-5-3〉 전체 아동의 분야별 일반학원 이용 135

〈표 2-5-4〉 아동구분별 학원 이용 아동의 주당 총 이용 시간 135

〈표 2-5-5〉 아동구분별 월 총 일반학원 이용 비용 136

〈표 2-5-6〉 이용하는 총 개별지도 및 개별지도 분포 137

〈표 2-5-7〉 아동구분별 개별지도 이용 아동의 월 총 비용 138

〈표 2-5-8〉 아동구분별 소득수준별 개인지도 이용 아동의 월 총 비용 138

〈표 2-5-9〉 아동구분별 그룹지도 이용 아동의 월 총 비용 138

〈표 2-5-10〉 이용하는 총 학습지 분포 139

〈표 2-5-11〉 아동구분별 학습지활용 아동의 월 총 비용 139

〈표 3-1-1〉 설립유형별 보육유형 현황 143

〈표 3-1-2〉 설립유형별 설립년도 현황 144

〈표 3-1-3〉 지역별 보육시설 유형 144

〈표 3-1-4〉 설립유형별 시설규모별 소재지역 145

〈표 3-1-5〉 설립유형별 임대여부 현황 146

〈표 3-1-6〉 시설규모별 임대여부 현황 146

〈표 3-1-7〉 설립유형별 대지면적 보유현황 147

〈표 3-1-8〉 시설규모별 건평 보유현황 147

〈표 3-1-9〉 시설규모별 기본 공간-보육실/유희실/화장실 개수 148

〈표 3-1-10〉 보육시설의 주요 지원 공간 149

〈표 3-1-11〉 유치원 설립연도별 현황 150

〈표 3-1-12〉 유치원의 설립별, 지역별 분포 151

〈표 3-1-13〉 유치원 설립유형별 건물형태 151

〈표 3-1-14〉 설립구분별 사립유치원 임대여부 152

〈표 3-1-15〉 설립유형별 유치원이 사용하는 건물 층수 153

〈표 3-1-16〉 대지와 건물 면적 평균 153

〈표 3-1-17〉 교실과 화장실 수 평균 154

〈표 3-1-18〉 유희실, 소집단 활동실 보유 실태 155

〈표 3-1-19〉 지원시설 보유 실태 155

〈표 3-2-1〉 설립유형별 학급 규모 및 담당교사수 157

〈표 3-2-2〉 설립유형별 평일 이용시간(복수응답) 158

〈표 3-2-3〉 설립유형별 토요일 이용시간(복수응답) 158

〈표 3-2-4〉 설립유형별 토요일 휴무 159

〈표 3-2-5〉 설립유형별 차량운행 및 소유여부(복수 응답) 160

〈표 3-2-6〉 설립유형별 보험가입 유형(복수응답) 161

〈표 3-2-7〉 설립유형별 영유아 보험가입 현황(복수응답) 162

〈표 3-2-8〉 설립유형별 시설동시 운영여부 162

〈표 3-2-9〉 기관당 유아 수 비율 163

〈표 3-2-10〉 학급당 유아 수 평균(연령별) 164

〈표 3-2-11〉 별도 특수학급 편성 비율 164

〈표 3-2-12〉 교육과정 운영 일수 평균 165

〈표 3-2-13〉 설립유형별 평일 교육과정 운영 끝 시간 166

〈표 3-2-14〉 연령별 종일제 유아 비율 166

〈표 3-2-15〉 종일제 이용 유아가 있는 유치원 비율 167

〈표 3-2-16〉 설립유형별 유치원 등원 방법 167

〈표 3-2-17〉 사립유치원 설립유형별 유치원교직원 보험가입현황 168

〈표 3-2-18〉 사립유치원 설립유형별 유아 보험가입 현황 169

〈표 3-2-19〉 사립유치원 설립유형별 시설 보험 가입 현황 169

〈표 3-3-1〉 지역별 수입내역 170

〈표 3-3-2〉 지역별 지출내역 173

〈표 3-3-3〉 종일제 보육료 175

〈표 3-3-4〉 반일제 보육료 176

〈표 3-3-5〉 설립유형별 보육료 수준 177

〈표 3-3-6〉 공사립별 재정현황 178

〈표 3-3-7〉 원아1인당 항목별 지출 비율(2003년도 세출 기준) 178

〈표 3-3-8〉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 금액(2003년도 세입 기준) 179

〈표 3-3-9〉 총 수입 대비 학부모 부담 비율 179

〈표 3-3-10〉 원아1인당 교육비(지출 기준) 180

〈표 3-4-1〉 설립유형별 아동정원과 현원 180

〈표 3-4-2〉 설립유형별 대기 아동 현황 181

〈표 3-4-3〉 아동 연령별 보육료 지원아동 현황 182

〈표 3-4-4〉 설립유형별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183

〈표 3-4-5〉 시설유형별 취업모 가정의 자녀 현황 184

〈표 3-4-6〉 지역별 취업모 가정의 자녀 현황 184

〈표 3-4-7〉 아동의 연령별 취업모 가정의 자녀 현황 185

〈표 3-4-8〉 시도별 보육유형 현황 185

〈표 3-4-9〉 취원아 현황 186

〈표 3-4-10〉 연령별 반일제와 연장제 대기 유아 비율 186

〈표 3-4-11〉 설립유형 및 지역별 반일제와 연장제 대기 유아 비율 187

〈표 3-4-12〉 연령별 종일제 대기 유아 비율 187

〈표 3-4-13〉 연령별 저소득층 자녀 지원 유아 비율 188

〈표 3-4-14〉 설립유형 및 지역별 저소득층 자녀 지원 유아 비율 188

〈표 3-4-15〉 연령별 취업모 유아 비율 189

〈표 3-4-16〉 설립유형 및 지역별 취업모 유아 비율 189

〈표 3-4-17〉 연령별 장애 유아 비율 190

〈표 3-4-18〉 설립유형 및 지역별 장애 유아 비율 190

〈표 3-5-1〉 설립유형 및 지역별 시설장 성 및 연령 특성 191

〈표 3-5-2〉 설립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 근무경력 193

〈표 3-5-3〉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근무시간 193

〈표 3-5-4〉 설립유형별 출산휴가시의 대체교사비용 부담방법 194

〈표 3-5-5〉 설립유형 및 지역별 월 급여 195

〈표 3-5-6〉 설립유형별 보수교육 참여 및 대치인력배치 여부 195

〈표 3-5-7〉 설립유형별 보수교육 불참 이유 196

〈표 3-5-8〉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요구 196

〈표 3-5-9〉 설립유형별 기타 종사자 현황 197

〈표 3-5-10〉 전체 교직원 현황 198

〈표 3-5-11〉 설립유형별 담임 학급별 공사립 유아 교사 규모 199

〈표 3-5-12〉 교사의 연령 200

〈표 3-5-13〉 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사의 총 교직 경력 200

〈표 3-5-14〉 교사 업무 시간 평균 201

〈표 3-5-15〉 교사 경력별 현재 급여(연봉) 평균액 202

〈표 3-5-16〉 교사 연수 시간 평균 202

〈표 3-5-17〉 설립유형별 기타 교사(보조, 종일제, 특별프로그램 교사 등) 유무 203

〈표 3-5-18〉 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사 외 직원 현황 203

〈표 3-6-1〉 설립유형별 보육시설이 중점을 두는 유아반 보육내용 204

〈표 3-6-2〉 설립유형별 보육시설이 중점을 두는 영아반 보육내용 206

〈표 3-6-3〉 설립유형별 특별활동 실시 여부 207

〈표 3-6-4〉 설립유형별 현원대비 특별활동 실시 참가 유아 비율(유료) 207

〈표 3-6-5〉 실시 증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208

〈표 3-6-6〉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실내 환경 및 위생 건강 관리 209

〈표 3-6-7〉 설립유형별 연계가 많은 지역사회기관 210

〈표 3-6-8〉 유치원 중점 교육내용 211

〈표 3-6-9〉 중점 교육과정 생활 영역 211

〈표 3-6-10〉 중점 보육 요소 212

〈표 3-6-11〉 자유선택활동영역의 실태(심층조사) 213

〈표 3-6-12〉 특별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종류 214

〈표 4-1-1〉 "표준"용어의 함의 221

〈표 4-1-2〉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시설의 표준비용 산출 구성항목 222

〈표 4-1-3〉 표준보육비 및 표준교육비 산출모형 226

〈표 4-1-4〉 보육시설 반편성 신규기준(종일제) 227

〈표 4-1-5〉 유치원 반편성 기준(종일제) 228

〈표 4-1-6〉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초봉비교(2005년) 229

〈표 4-1-7〉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평균임금 비교(2005년) 230

〈표 4-1-8〉 보육시설장과 유치원장의 급여비교(2005년) 232

〈표 4-1-9〉 기타 종사자들의 급여(2005년) 233

〈표 4-1-10〉 교육정도·경력년수 및 월평균 임금 234

〈표 4-1-11〉 보육시설 보육비 중 아동1인당 인건비 235

〈표 4-1-12〉 유치원 교육비 중 아동1인당 인건비 235

〈표 4-1-13〉 아동연령별 칼로리 237

〈표 4-1-14〉 아동 급식식단표 238

〈표 4-1-15〉 급식단가 산출 예(100인 기준) 239

〈표 4-1-16〉 보육시설 급식 단가 241

〈표 4-1-17〉 유치원 급식 단가 241

〈표 4-1-18〉 시설간 교재교구비 구성의 비교 242

〈표 4-1-19〉 보육시설규모별·아동연령별 교재교구비 243

〈표 4-1-20〉 유치원 규모별·아동연령별 교재교구비 244

〈표 4-1-21〉 시설간 관리운영비 구성항목 비교 244

〈표 4-1-22〉 보육시설 연령별·규모별 관리운영비 246

〈표 4-1-23〉 보육시설 품목별 관리운영비 246

〈표 4-1-24〉 유치원시설 연령별·규모별 관리운영비 246

〈표 4-1-25〉 유치원 품목별 관리운영비 247

〈표 4-1-26〉 보육시설 연령별·규모별 시설설치비 248

〈표 4-1-27〉 보육시설 품목별 시설설치비 248

〈표 4-1-28〉 유치원 시설의 규모별·연령별 시설설치비 248

〈표 4-1-29〉 유치원 시설의 품목별 시설설치비 249

〈표 4-1-30〉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 252

〈표 4-1-31〉 0세 영아 1인당 표준보육비 252

〈표 4-1-32〉 1세 영아 1인당 표준보육비 252

〈표 4-1-33〉 2세 영아 1인당 표준보육비 253

〈표 4-1-34〉 3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253

〈표 4-1-35〉 4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253

〈표 4-1-36〉 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254

〈표 4-1-37〉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256

〈표 4-1-38〉 3세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256

〈표 4-1-39〉 4세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256

〈표 4-1-40〉 5세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257

〈표 4-1-41〉 보육시설 종사자의 아동 1인당 시간외 수당(1시간 기준) 258

〈표 4-1-42〉 보육시설 종사자의 아동 1인당 시간외 수당(1시간 기준) 258

〈표 4-1-43〉 유치원 규모별·아동연령별 시간외 수당(1시간 기준) 259

〈표 4-1-44〉 보육시설 종사자 1인의 아동 1인당 시간외 수당(1시간 기준) 259

〈표 4-1-45〉 유치원 종사자 1인의 아동 1인당 시간외 수당(1시간 기준) 260

〈표 4-1-46〉 보육시설의 급식단가(저녁포함) 260

〈표 4-1-47〉 유치원 급식단가(저녁포함) 261

〈표 4-1-48〉 보육시설의 초과시간별 한계 표준비용 262

〈표 4-1-49〉 유치원의 초과시간별 한계 표준비용 262

〈표 4-1-50〉 유치원 시설 반편성 기준(연장제) 263

〈표 4-1-51〉 보육시설 아동인원별 반편성과 종사자수(연장제) 264

〈표 4-1-52〉 보육시설 아동1인당 종사자 인건비 부담 264

〈표 4-1-53〉 유치원 아동1인당 종사자 인건비 부담 265

〈표 4-1-54〉 보육시설 아동 1인당 급간식비(점심+간식 1회) 265

〈표 4-1-55〉 유치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점심+간식 1회) 265

〈표 4-1-56〉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연장제) 266

〈표 4-1-57〉 0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연장제) 266

〈표 4-1-58〉 1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연장제) 266

〈표 4-1-59〉 2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연장제) 267

〈표 4-1-60〉 3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연장제) 267

〈표 4-1-61〉 4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연장제) 267

〈표 4-1-62〉 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연장제) 268

〈표 4-1-63〉 유치원 아동1인당 표준교육비(연장제) 268

〈표 4-1-64〉 3세 아동1인당 표준교육비(연장제) 268

〈표 4-1-65〉 4세 아동1인당 표준교육비(연장제) 269

〈표 4-1-66〉 5세 아동1인당 표준교육비(연장제) 269

〈표 4-1-67〉 아동 1인당 부담액 내역 270

〈표 4-1-68〉 방과후 교실 지출내역 271

〈표 4-1-69〉 방과후 보육 간식비(토요일 제외) 272

〈표 4-1-70〉 아동 1인당 방과 후 보육 월 표준비용(20인 기준) 273

〈표 4-1-71〉 아동 1인당 방과 후 보육 월 표준비용(30인 기준) 273

〈표 4-1-72〉 방학 중 급간식비 275

〈표 4-1-73〉 아동 1인당 방학 중 보육 월 표준비용 275

〈표 4-1-74〉 장애와 시설과 일반보육의 차이점 비교 276

〈표 4-1-75〉 장애아 보육시설 아동 1인당 인건비 부담 277

〈표 4-1-76〉 장애아 보육시설 아동 급간식비 277

〈표 4-1-77〉 장애아 보육시설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278

〈표 4-1-78〉 장애아 보육시설 아동 1인당 시설설치비 279

〈표 4-1-79〉 장애아 보육시설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280

〈표 5-1-1〉 소득계층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283

〈표 5-1-2〉 자녀수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283

〈표 5-1-3〉 지역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283

〈표 5-1-4〉 모의 취업여부 평균 보육 및 교육비 284

〈표 5-1-5〉 아동구분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284

〈표 5-1-6〉 연령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285

〈표 5-1-7〉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소득수준별·연도별 지원계획안 300

〈표 5-1-8〉 표본의 가구원수별 구성분포 300

〈표 5-1-9〉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기준 301

〈표 5-1-10〉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 계획안(미래위) 301

〈표 5-1-11〉 만5세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 302

〈표 5-1-12〉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 계획안(적용안) 302

〈표 5-1-13〉 소득수준별 평균 보육료 추이 303

〈표 5-1-14〉 소득대비 평균보육료 부담비율 및 개선율 304

〈표 5-1-15〉 소득 대비 평균보육 및 교육비 부담비율 및 개선율(자녀별 구분) 306

〈표 5-1-16〉 소득 10분위와 미래위에서 제시한 6계층의 소득분포 308

〈표 5-1-17〉 보육실태조사, 가계조사(통계청) 및 정부지원기준에 따른 소득비교(2004년 기준) 308

〈표 5-2-1〉 표본별 자료 수 311

〈표 5-2-2〉 보육교육기관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313

〈표 5-2-3〉 1인 아동 가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314

〈표 5-2-4〉 2인 아동 가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315

〈표 5-2-5〉 1인 아동 가구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유무에 따른 기초통계량 비교 316

〈표 5-2-6〉 1인 아동 전체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Probit) 319

〈표 5-2-7〉 1인 아동 대도시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Probit) 320

〈표 5-2-8〉 1인 아동 중소도시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Probit) 320

〈표 5-2-9〉 1인 아동 읍·면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Probit) 321

〈표 5-2-10〉 1인 아동 전체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Probit) 321

〈표 5-2-11〉 1인 아동 대도시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Probit) 322

〈표 5-2-12〉 1인 아동 중소도시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Probit) 323

〈표 5-2-13〉 1인 아동 읍·면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Probit) 323

〈표 5-2-14〉 2인 아동 전체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Ordered Probit) 324

〈표 5-2-15〉 2인 아동 대도시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Ordered Probit) 325

〈표 5-2-16〉 2인 이동 중소도시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Ordered Probit) 326

〈표 5-2-17〉 2인 아동 읍·면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Ordered Probit) 326

〈표 5-2-18〉 2인 아동 전체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Ordered Probit) 327

〈표 5-2-19〉 2인 아동 대도시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Ordered Probit) 327

〈표 5-2-20〉 2인 아동 중소도시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Ordered Probit) 328

〈표 5-2-21〉 2인 아동 읍·면 가구 보육교육기관 이용여부 결정요인 분석(Ordered Probit) 329

〈표 5-2-22〉 1인 아동 가구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에 대한 보육수요의 탄력성(Probit) 330

〈표 5-2-23〉 1인 아동 가구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50% 인하시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의 변화 331

〈표 5-2-24〉 기관 이용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 비교 332

〈표 5-2-25〉 기관 유형별 이용 결정요인 분석 : 이용하지 않는 경우 기준(Multinomial Logit Model) 333

〈표 5-2-26〉 기관 유형별 이용 결정요인의 상대 비교 : 이용하지 않는 경우 기준(Multinomial Logit Model) 334

〈표 5-2-27〉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보육 및 교육비 부담에 대한 보육수요의 변화(Multinomial Logit Model) 335

〈표 6-1-1〉 중기, 단기 보육수요 추계 기준 337

〈표 6-1-2〉 연령별 단기 추가 보육수요 추계 338

〈표 6-1-3〉 지역 및 연령별 영아 단기 추가 보육수요 추계 339

〈표 6-1-4〉 연도별 연령별 보육수요율 추정 340

〈표 6-1-5〉 연도별 아동 인구수 341

〈표 6-1-6〉 연도별 추가 보육수요 추계 341

〈표 6-1-7〉 연령별 단기 추가 유아교육 수요 추계 343

〈표 6-1-8〉 지역 및 연령별 유아 단기 추가 유치원 수요 추계 344

〈표 6-1-9〉 연도별 연령별 유아교육 수요율 추정 344

〈표 6-1-10〉 연도별 연령별 유아교육 수요 아동수 추정 345

〈표 6-1-11〉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수요 346

〈표 6-2-1〉 2004년 전국 234개 시·군·구 육아지원시설 공급률 현황 348

〈표 6-2-2〉 2004년 시·도별 시·군·구 0~5세 보육시설 공급률 평균 349

〈표 6-2-3〉 2004년 시·도별 시·군·구 3~5세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 평균 350

〈표 6-2-4〉 2004년 시·도별 시·군·구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공급률 평균 352

〈표 6-2-5〉 장래인구 특별추계 0~5세아 인구 : 2004~2009 353

〈표 6-2-6〉 2009년 인구 대비 시·군·구 보육시설 공급률 추정 354

〈표 6-2-7〉 2009년 인구수 대비 시·도별 시·군·구 0~5세 평균 보육시설 공급률 추정 355

〈표 6-2-8〉 2009년 인구수 대비 시·도별 시·군·구 3~5세 보육교육시설 공급률 추정 356

〈표 6-3-1〉 2009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추가 수요 총괄 365

〈표 6-3-2〉 2009년 전국 시·도별 보육시설 추가 설치 시·군·구 및 아동 수 366

〈표 6-3-3〉 2009년 시·도별 유아보육·교육기관 추가 설치 시·군·구 수 및 아동 수 367

〈표 6-3-4〉 2009년 시·군·구별 보육시설 추가 수요 368

〈표 6-3-5〉 2009년 시·군·구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추가수요 376

〈표 6-3-6〉 2009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추가 설치 시·군·구 수 및 기관수 총괄 386

〈표 6-3-7〉 보육시설만 고려할 경우 2009년 전국 시·도별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설치 시·군·구 및 시설 수 386

〈표 6-3-8〉 2009년 시·도별 국공립 유아보육·교육기관 추가 설치 시·군·구 수 및 기관 수 387

〈표 7-2-1〉 만5세아의 육아지원시설 이용 및 무상보육·교육 지원 아동비율 : 2005 401

〈표 7-2-2〉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및 부모 부담 사례 403

〈부표 1-1〉 연구진-정부 회의 참석자 명단 430

〈부표 1-2〉 총괄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431

〈부표 6-1〉 2004년 시·군·구별 동수대비 보육시설과 유치원 공급률 433

〈부표 6-2〉 2009년 시·군·구별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과 유치원 추정 공급률 441

[그림 1-3-1] 본 연구의 범위 42

[그림 2-1-1]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1인당 평균 보육·교육 비용 61

[그림 2-2-1] 아동 연령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 63

[그림 2-2-2] 현재 이용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70

[그림 2-2-3] 연령별 전체아동 및 보육료 미지원 아동 총 보육비와 순 보육료 84

[그림 2-2-4] 소득수준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총비용 및 순보육·교육비 89

[그림 2-3-1] 가구소득수준별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104

[그림 2-3-2] 방과후 프로그램 필요 이유 106

[그림 2-4-1] 기관병행 및 단독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비교 119

[그림 2-4-2] 혈연인별 비용지불 여부 122

[그림 2-5-1] 아동별 일반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률 133

[그림 3-3-1] 설립유형별 수입내역 171

[그림 3-3-2] 시설규모별 수입내역 171

[그림 3-3-3] 정부지원여부별 수입내역 172

[그림 3-3-4] 시설규모별 지출내역 173

[그림 3-3-5] 정부지원여부별 지출내역 174

[그림 3-3-6] 기준단가 대비 실제 보육료 수준 177

[그림 3-5-1] 설립유형별 총 보육교사 수 192

[그림 3-6-1] 보육시설과 부모가 중점을 두는 유아반 보육내용 205

[그림 3-6-2] 보육시설과 부모가 중점을 두는 영아반 보육내용 206

[그림 3-6-3] 자유선택활동 영역 설치(심층조사) 212

[그림 4-1-1] 보육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종사자 인건비 부담 236

[그림 4-1-2] 유치원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종사자 인건비 부담 236

[그림 4-1-3]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급식비 240

[그림 4-1-4] 유치원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급식비 240

[그림 4-1-5]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 243

[그림 4-1-6] 유치원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 243

[그림 4-1-7]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245

[그림 4-1-8] 유치원의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245

[그림 4-1-9]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시설설치비 249

[그림 4-1-10] 유치원 규모별 아동 1인당 시설설치비 249

[그림 4-1-11]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 250

[그림 4-1-12]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구성(최대값) 251

[그림 4-1-13] 보육시설 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구성(최대값) 251

[그림 4-1-14] 유치원 시설규모별 아동1인당 표준교육비 254

[그림 4-1-15] 유치원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구성(1안) 255

[그림 4-1-16] 유치원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구성(2안) 255

[그림 4-1-17] 방과 후 보육 표준비용 1안과 2안 274

[그림 4-1-18] 장애아 보육시설규모별 표준비용 280

[그림 5-1-1] 평균보육 및 교육비 및 소득대비 부담률 추이(기관-지출가구 2004) 286

[그림 5-1-2] 평균보육 및 교육비 및 소득대비 부담률 추이(기관-지출가구 2002) 287

[그림 5-1-3] 자녀수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기관-지출가구 2004) 288

[그림 5-1-4] 자녀수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기관-지출가구 2002) 289

[그림 5-1-5] 지역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기관-지출가구 2004) 290

[그림 5-1-6] 지역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기관-지출가구 2002) 290

[그림 5-1-7] 모의 취업유무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기관-지출가구 2004) 291

[그림 5-1-8] 모의 취업유무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기관-지출가구 2002) 292

[그림 5-1-9] 영·유아별 부담 분포(기관-지출가구 2004) 293

[그림 5-1-10] 영.유아별 부담 분포(기관-지출가구 2002) 293

[그림 5-1-11] 연령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기관-지출가구 2004) 294

[그림 5-1-12] 연령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기관-지출가구 2002) 294

[그림 5-1-13] 기관, 지출가구, 모든 가구의 평균 보육 및 교육비(2004년 기준) 295

[그림 5-1-14] 1자녀와 2자녀간의 가구구분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차이(2004년 기준) 296

[그림 5-1-15]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가구구분별 평균 보육 및 교육비 차이(2004년 기준) 297

[그림 5-1-16] 모 취업 유무의 가구구분별 평균보육 및 교육비 차이(2004년 기준) 298

[그림 5-1-17] 소득 대비 부담비율 추이('04와 '08 간의 차이) 305

[그림 5-1-18] 소득 대비 부담비율 추이('04~'08) 305

[그림 5-1-19] 평균보육 및 교육비 및 소득대비 부담률 추이(2008-기관) 307

[그림 5-1-20] 자녀수별 보육료 분포(2008-기관) 309

[그림 5-1-21] 지역별 보육 및 교육비 분포(2008-기관) 309

[그림 5-1-22] 모취업유무별 보육료 분포(2008-기관) 310

[그림 5-2-1] 보육 및 교육비 부담과 보육교육기관 이용률과의 관계 318

[그림 6-1-1] 보육시설 이용률과 단·중기 수요율 338

[그림 6-1-2] 연도별 영아와 유아 보육수요율 추정 340

[그림 6-1-3] 연도별 영아와 유아 보육수요 추정 342

[그림 6-1-4] 유치원 이용률과 단·중기 수요율 343

[그림 6-2-1] 시군구 영아보육시설 공급률 분포 351

[그림 6-2-2] 시군구 유아보육교육시설 공급률 분포 351

[그림 6-2-3] 2009년 인구대비 시·도별 보육시설(0~2세) 공급률 추정 355

[그림 6-2-4] 2009년 인구 대비 시·도별 보육시설/유치원(3~5세) 공급률 추정 356

[그림 6-2-5] 시·군·구별 2004년 아동수 대비 0~2세 보육시설 공급률 도면 357

[그림 6-2-6] 시·군·구별 2009년 아동수 대비 0~2세 보육시설 공급률 도면 358

[그림 6-2-7] 시·군·구별 2004년 아동수 대비 3~5세 보육시설 공급률 도면 359

[그림 6-2-8] 시·군·구별 2009년 아동수 대비 3~5세 보육시설 공급률 도면 360

[그림 6-2-9] 시·군·구별 2004년 아동수 대비 3~5세 유치원 공급률 도면 361

[그림 6-2-10] 시·군·구별 2009년 아동수 대비 3~5세 유치원 공급률 도면 362

[그림 6-2-11] 시·군·구별 2004년 아동수 대비 3~5세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 도면 363

[그림 6-2-12] 시·군·구별 2009년 아동수 대비 3~5세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 도면 364

[그림 6-3-1] 0~2세 영아보육시설 배치(안) 388

[그림 6-3-2] 3~5세 보육시설 배치(안) 389

[그림 6-3-3] 0~5세 보육시설 추가 배치(안) 390

[그림 6-3-4] 3~5세 유치원 배치(안) 391

[그림 6-3-5] 전국 시군구별 육아지원시설 배치(안)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