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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방안 연구 / 최현수, 임완섭, 이서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청구기호
362.5 -12-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7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11-52
제어번호
MONO120121563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15-2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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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44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4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8

제2장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이론적 검토 및 개념 설정 52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53

1. 복지급여 사후관리의 필요성 53

2. 부적정 급여 유형과 원인 및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58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개념 및 정책영역 설정 61

1. 부적정 급여의 개념 및 유형 61

2. 복지급여 사후관리 개념 및 대상 정책영역 설정 70

제3장 현행 복지급여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76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77

1.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한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특히 복지대상자 증가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집행과정 변화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제기 78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ㆍ운영에 따른 통합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더불어, 타 부처 연계 복지사업 확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확대 80

3.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부정수급 등 부적정 급여 사례 및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례 보도 등으로 인해 복지재정 집행 및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됨에 따라 복지급여 사후관리... 83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86

1. 사후관리 전담조직 및 전달체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86

2. 정책영역별 사후관리 운영체계 현황 및 문제점 97

3. 현행 사후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06

제4장 외국의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운영사례 및 동향 108

제1절 영국 110

제2절 미국 116

제3절 호주 126

제4절 뉴질랜드 133

제5절 아일랜드 137

제6절 독일 149

제5장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160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원칙 및 쟁점 161

1.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원칙 161

2.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쟁점 : 공적 행정자료 연계 및 적용 vs. 수급자의 변동신고 의무 vs. 부적정 급여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간 상호관계 165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171

1.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원칙 172

2. 복지급여 사후관리 전담조직 확대 및 전달체계 조정방안 175

3.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 관련 법적근거 마련 194

4.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기본계획(3년 주기)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 및 평가 실시 205

5. 사후관리 체계 상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강화방안 206

6. 보장비용 환수 전담조직 설치방안 208

[참고] 국세청「체납정리 특별전담반」운영사례 209

참고문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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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10280 362.5 -12-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10281 362.5 -12-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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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자활사업안내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보건복지부 (2012)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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