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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22
제3절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보수 수준 실태 및 인식 현황 26
제1절 여성가족부 시설 근무 종사자의 보수수준 26
1. 조사 개요 26
2. 조사결과 28
제2절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보수수준 비교 53
1. 재정자립도와 시설종사자의 보수수준 53
2. 지방재정지립도와 청소년 관련 시설 55
3. 지방재정자립도와 가족 관련 시설 56
4. 지방재정자립도와 여성 권익 관련 시설 58
5. 지자체의 보조금 및 법인의 자부담 비율 분석 59
제3절 인건비 개선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인식현황 66
1. 현 보수지원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66
2. 처우개선 방안의 우선순위 68
3. 처우개선을 수행해 나갈 주체에 대한 인식 70
제3장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유형별 인건비 지원 체계 76
제1절 여성가족부 시설유형별 연혁 및 발전과정 76
1.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관련 시설 77
2. 가족 관련 시설 85
3. 청소년관련 시설 89
4. 여성 일자리 관련 시설 91
제2절 여성가족부 시설유형별 국가지원 보조금 체계 91
1. 운영지침 상 시설 유형별 급여 수준 비교 91
2.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기본급 및 수당 비교 98
3. 서울 및 경기도 시설유형별 급여 지원금 기준 급여 비교 103
제4장 직무특성을 통한 여성가족부 시설과 유사시설의 보수수준 비교 108
제1절 여성가족부 시설간 임금수준 비교 108
1.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관련 시설 109
2. 기족 관련 시설 112
3. 청소년 관련 시설 114
제2절 유사 사회복지시설 임금수준과의 비교 115
제3절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시설 근무여건 및 직무특성 분석 117
1. 법적 근거에 따른 시설벌 업무(사업) 내용 비교 117
2. 종사자들의 직무관련 특성 121
3.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및 애로사항 - 인터뷰 조사를 중심으로 126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32
제1절 결론 132
1.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수준 132
2. 직무 특성이 반영된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 139
제2절 정책 건의 141
1.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종사자 보수체계 상향 조정 141
2. 여성가족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 개선 143
참고문헌 146
부록 150
부록1.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 및 임금 지원 실태 150
부록2. 직무조사표 165
부록3.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현황 조사표 167
판권기 175
〈표 1-1〉 산업평균에 따른 사회복지부문 종사자의 월 급여총액 20
〈표 2-1〉 조사 기관 27
〈표 2-2〉 조사 내용 28
〈표 2-3〉 호봉에 따른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월평균 임금 29
〈표 2-4〉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별 월평균 임금 31
〈표 2-5〉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직위에 따른 월평균 임금 32
〈표 2-6〉 여성가족부 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전반적 임금 수준 33
〈표 2-7〉 여성가족부 시설 유형별 호봉수준에 따른 월평균 보수액 및 기본급 비율 35
〈표 2-8〉 지역별 호봉기준에 따른 월평균임금 및 기본급 비율 36
〈표 2-9〉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여성기족부 시설 종시자 월평균 임금액 및 기본급 비율 38
〈표 2-10〉 지역별 시설 급여보수기준 현황 42
〈표 2-11〉 여성가족부 시설의 보수 기준에 따른 월 평균 임금 및 평균 호봉 43
〈표 2-12〉 여성가족부 시설의 보수 기준에 따른 호봉별 월 평균 임금 44
〈표 2-13〉 여성가족부 시설의 보수 기준에 따른 지역별 월평균 임금 및 평균호봉 46
〈표 2-14〉 직종(종사분야)에 따른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임금 현황 49
〈표 2-15〉 직종(종사분야)에 따른 종사자의 학력, 자격증 소지 현황, 평균근무시간 51
〈표 2-16〉 지역별 여성가족부 시설 지자체 수당 지급 현황 52
〈표 2-17〉 시설유형별 지자체 수당 지급 현황 52
〈표 2-18〉 지방재정자립도와 여성 일자리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 54
〈표 2-19〉 지방재정자립도와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 55
〈표 2-20〉 지방재정자립도와 가족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 57
〈표 2-21〉 지방재정자립도와 여성 권익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 58
〈표 2-22〉 지역별 예산 재원 비중 59
〈표 2-23〉 지역별 예산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61
〈표 2-24〉 시설종류별 예산 재원 비중 62
〈표 2-25〉 시설종류별 예산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62
〈표 2-26〉 시설유형별 예산 재원 비중 63
〈표 2-27〉 시설유형별 예산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63
〈표 2-28〉 운영주체별 예산 재원 비중 64
〈표 2-29〉 운영주체별 예산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65
〈표 2-30〉 현 보수지원체계의 문제점 67
〈표 2-31〉 시설 유형별 보수체계 문제점 1순위 68
〈표 2-32〉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69
〈표 2-33〉 시설 유형별 종사자 처우 개선 1순위 70
〈표 2-34〉 여성기족부 시설 종시자 처우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 71
〈표 2-35〉 시설유형별 종사자 처우개선 주체 72
〈표 3-1〉 여성·아동 권익증진관련 시설 발전과정 80
〈표 3-2〉 권익증진 이용시설 연도별 개소수(2002~2010) 81
〈표 3-3〉 권익증진 생활시설 언도별 개소수(2002~2010) 83
〈표 3-4〉 가족관련 시설 발전 과정 87
〈표 3-5〉 가족관련 시설 언도별 개소수(2004~2010) 88
〈표 3-6〉 여성권익 이용시설 운영지침(2011) 94
〈표 3-7〉 여성권익 생활시설 운영지침(2011) 96
〈표 3-8〉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종사자 직위에 따른 기본급 기준 99
〈표 3-9〉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100
〈표 3-10〉 시설 유형별 급여 지원금 비교 101
〈표 3-11〉 가족관련 이용시설 급여 비교 102
〈표 3-12〉 경기도·서울시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비교 104
〈표 3-13〉 경기도 및 서울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비교 105
〈표 4-1〉 권익 시설(상담소) 호봉수준별 직원 비율 및 월평균 임금 109
〈표 4-2〉 권익 시설(생활시설) 호봉수준별 직원 비율 및 월평균 임금 110
〈표 4-3〉 권익 시설(긴급·통합지원) 호봉수준별 직원 비율 및 월평균 임금 111
〈표 4-4〉 가족 관련 시설 호봉수준별 직원 비율 및 월평균 임금 112
〈표 4-5〉 청소년 관련 시설 호봉수준별 직원 비율 및 월평균 임금 114
〈표 4-6〉 여성가족부 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의 임금수준 116
〈표 4-7〉 유사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수준 비교 116
〈표 4-8〉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자상담소의 업무 내용 119
〈표 4-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 업무 내용 120
〈표 4-10〉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의 사업 내용 121
〈표 5-1〉 여성가족부 이용시설 직위에 따른 호봉별, 재직년수별 종사자 급여 비교 134
〈표 5-2〉 여성가족부 생활시설 직위에 따른 호봉별, 재직년수별 종사자 급여 비교 135
〈표 5-3〉 여성가족부(2011) 및 사회복지시설(2009) 이용시설 종사자 실제 임금 비교 138
〈표 5-4〉 여성가족부(2011) 및 사회복지시설(2009) 생활시설 종사자 실제 임금 비교 139
〈부표 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 150
〈부표 1-2〉 2008년도 조사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 150
〈부표 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별 월평균 보수액 151
〈부표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위에 따른 월평균 보수액 151
〈부표 1-5〉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전반적 보수 수준 152
〈부표 1-6〉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호봉수준에 따른 월평균 보수액 및 기본급 비율 152
〈부표 1-7〉 지역별 호봉기준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및 기본급 비율 153
〈부표 1-8〉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평균 보수액 및 기본급 비율 155
〈부표 1-9〉 지역별 급여보수기준 현황 157
〈부표 1-10〉 사회복지시설의 보수 기준에 따른 월 평균 보수액 158
〈부표 1-11〉 사회복지시설의 보수 기준에 따른 호봉별 월 평균 보수액 159
〈부표 1-12〉 지역별 보수기준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및 기본급 비율 160
〈부표 1-13〉 종사 분야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현황 162
〈부표 1-14〉 종사 분야에 따른 종사자의 학력 자격증 소지 현황 주 평균 근무시간 163
〈부표 1-15〉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당 지급 현황 164
〈부표 1-16〉 시설유형별 수당 지급 현황 164
[그림 2-1] 지방재정자립도와 여성 일자리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의 관계 54
[그림 2-2] 지방재정자립도와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의 관계 56
[그림 2-3] 지방재정자립도와 가족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의 관계 57
[그림 2-4] 지방재정자립도와 여성 권익 관련 시설 종사자 임금의 관계 59
[그림 3-1] 여성가족부 관련시설 현황(2011) 77
[그림 5-1] 이용시설 시설장 평균급여 비교 134
[그림 5-2] 이용시설 종사자 평균급여 비교 134
[그림 5-3] 생활시설 시설장 평균급여 비교 135
[그림 5-4] 생활시설 종사자 평균급여 비교 135
[그림 5-5] 시설장 평균급여 비교 136
[그림 5-6] 종사자 평균급여 비교 136
[그림 5-7] 여성가족부(2011) 및 사회복지시설(2009) 이용시설 종사자 실제 임금 비교 138
[그림 5-8] 여성가족부(2011) 및 사회복지시설(2009) 생활시설 종사자 실제 임금 비교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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