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송석구

2011년 사회통합위원회 주요활동

목차

요약 22

제1부 사회통합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 42

제1장 설립배경 및 목적 44

제1절 사회 통합위원회의 출범배경 44

제2절 사회통합위원회 설립의 추진과정 45

제3절 사회통합위원회의 목적 46

제4절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48

제2장 2기 위원회의 출범과 구성 52

제1절 2기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 52

제2절 2기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 53

제2부 실태진단 58

제1장 사회통합의 조건과 사회통합 의식의 변화 60

제1절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본 사회통합 조건의 변화 60

제2절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본 사회통합 상태의 변화 69

제2장 2011년 한국사회의 공공갈등 실태 78

제1절 계층갈등 78

제2절 지역갈등 86

제3절 이념갈등 89

제4절 세대갈등 91

제5절 기타 92

제3부 정책과제 94

제1장 근로빈곤층 대책 마련 96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96

제2절 근로빈곤층의 문제점 및 정책방안 98

제3절 요약 및 향후 계획 112

제2장 사회지도층 나눔·봉사 프로젝트 114

제1절 사회지도층 나눔·봉사 프로젝트 114

제3장 사회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30

제1절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30

제4장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방안 마련 144

제1절 교육기회 균등제공 방안 마련 144

제5장 함께 찾는 공정사회의 조건과 과제 164

제1절 한국적 공정사회론의 빛과 그림자 165

제2절 공정한 한국경제를 위하여 173

제3절 공정한 사회의 국가와 정치 182

제4절 미디어와 공정성 지표 189

제5절 공정 사회를 위한 컨센서스 2011 197

제6장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 연구 : 선진 통일 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의 모색 200

제1절 개요 200

제2절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와 이념 202

제3절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204

제4절 통일 한국의 에너지정책 비전 206

제5절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이념 208

제6절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209

제7절 통일한국의 문화정책 방향과 과제 211

제7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안 : 사회통합적 시각 216

제1절 개요 216

제2절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 사회통합적 시각 217

제8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해결 방안 마련 244

제1절 추진배경과 경과 244

제2절 갈등의 실태 및 현행 갈등제도의 한계 246

제3절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개발 251

제9장 공정사회를 위한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연구 258

제1절 추진배경 258

제2절 지역 간 격차와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분석 259

제3절 지역 간 격차와 현황 분석 및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 264

제10장 다솜학교 설립 270

제1절 다솜학교 설립 확대 추진 270

제2절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어 교육제도 개선 추진 273

제11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및 추진체계 개선 276

제1절 추진배경 276

제2절 추진경과 277

제3절 현황 및 문제점 278

제4절 개선안 285

제12장 저출산·고령화가 사회갈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90

제1절 추진배경 29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91

제3절 주요 연구 결과 292

제13장 함께 만드는 2만불 시대 이후의 한국복지 298

제1절 추진배경 298

제2절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실태 299

제3절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본 복지의식의 실태 304

제4절 정책적 시사점 309

제4부 소통과 통합의 문화 확산 310

제1장 사회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312

제1절 지역협의회 구성 배경 및 기능 312

제2절 지역협의회 주요 활동 방향 316

제2장 소통아카데미 운영 320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320

제2절 운영기준 321

제3절 소통아카데미 1기 주요 강연내용 322

제4절 소통아카데미 2기 주요 강연내용 329

제3장 공생발전, 현장에서 민의를 듣다 340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340

제2절 행사 주요내용 341

제3절 건의사항 처리 352

제4절 행사의 의의와 평가 353

제4장 종교간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356

제1절 종교계 대표자 방문·간담회 356

제2절 종교전문가 간담회 358

제3절 종교토론회 364

제5장 풀뿌리 지역화합운동 활성화 372

제1절 추진배경 372

제2절 추진방향 372

제3절 추진내용 373

제4절 사업별 추진상황 373

제6장 세대함께 어울리기 프로젝트 394

제1절 추진배경 및 경과 394

제2절 추진내용 395

제3절 추진성과 400

제4절 향후계획 401

제7장 우리 역사 속의 사회통합 402

제1절 추진배경 402

제2절 '우리 역사속의 사회통합' 월별 행사내용 403

제5부 국가 공론화기구 설립·운영방안 검토 418

제1장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운영방안 마련 420

제1절 추진배경과 경과 420

제2절 선진외국의 갈등 예방 노력 422

제3절 국가공론위원회의 주요내용 426

참고문헌 430

부록 434

부록1. 위원회 연혁 436

부록2. 위원회 조직 및 위원 구성 438

부록3. 주요활동 442

부록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450

판권기 455

〈표 1-1-1〉 사회통합위원회 추진과정 46

〈표 1-2-1〉 사회통합지원단 분과팀별 주요 업무 57

〈표 2-1-1〉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현황(2009년) 66

〈표 2-1-2〉 국내거주 외국인 현황(2010년) 66

〈표 2-1-3〉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2011년) 70

〈표 2-1-4〉 한국사회의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71

〈표 2-1-5〉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2010~2011 72

〈표 2-1-6〉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74

〈표 2-2-1〉 무상급식 주민투표 안 구성 81

〈표 2-2-2〉 2011년 공공갈등 93

〈표 3-1-1〉 가구 빈곤 여부별 취업경험자의 근로소득 차이의 요인 분해 100

〈표 3-1-2〉 근로능력자의 현금급여 및 고용 관련 서비스 수혜자 비율(2009년) 101

〈표 3-1-3〉 근로빈곤층 보호 제도의 개편 방향 102

〈표 3-1-4〉 원스톱센터 방식 106

〈표 3-1-5〉 주요 시나리오별 경감 대상 규모 및 소요 재정액 111

〈표 3-2-1〉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27

〈표 3-3-1〉 우수지자체 전달체계 선정기준 132

〈표 3-4-1〉 학생 선발 전 대학의 고교생 지원 프로그램 사례 150

〈표 3-4-2〉 학생 선발 후 대학의 고교생 지원 프로그램 사례 151

〈표 3-4-3〉 재능대학 입학 전 추수지도 : 역량향상 프로그램 151

〈표 3-4-4〉 단계 및 특징별 교육지원 프로그램 방안 예시 155

〈표 3-4-5〉 대학 선발 전 교육지원 기본 프로그램(안) 157

〈표 3-4-6〉 대학 선발 직후 입학 전 교육지원 기본 프로그램(안) 158

〈표 3-4-7〉 지역 거점대학 활용방안 161

〈표 3-4-8〉 입학사정관제 개선 방안 161

〈표 3-5-1〉 세미나 발제 주제 165

〈표 3-5-2〉 공정사회를 위한 컨세서스 2011 198

〈표 3-6-1〉 공개 토론회 개최 200

〈표 3-6-2〉 공개 토론회 발제 내용 201

〈표 3-7-1〉 국내 입국 탈북자 규모 추이 225

〈표 3-7-2〉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및 정부입장 235

〈표 3-7-3〉 북한인권관련 진보-보수 진영의 입장 239

〈표 3-8-1〉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갈등사례 247

〈표 3-8-2〉 민선5기의 지방의회와 단체장 갈등사례 249

〈표 3-8-3〉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251

〈표 3-9-1〉 삶의 역량별 분석지표 265

〈표 3-9-2〉 분석 결과의 종합 267

〈표 3-11-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276

〈표 3-1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277

〈표 3-11-3〉 취업자의 근로시간별 평균 근로소득액 277

〈표 3-11-4〉 북한이탈주민 직업별 분포 279

〈표 3-11-5〉 지급 기준 및 금액 280

〈표 3-11-6〉 취업경로 281

〈표 3-11-7〉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수행 공공기관 및 역할 284

〈표 3-11-8〉 거주 기간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변화 285

〈표 3-13-1〉 일반인에 대한 신뢰, 2011년 299

〈표 3-13-2〉 주관적 이념성향, 2010년~2011년 300

〈표 3-13-3〉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가능성 300

〈표 3-13-4〉 국가 자긍심 2010년~2011년 301

〈표 3-13-5〉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2010년~2011년 302

〈표 3-13-6〉 한국사회의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2011년 304

〈표 4-1-1〉 전국 지역협의회 위촉식 및 의장 선출 313

〈표 4-1-2〉 16개 시·도 지역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318

〈표 4-2-1〉 소통아카데미 1기 강좌내역 321

〈표 4-2-2〉 소통아카데미 2기 강좌내역 322

〈표 4-3-1〉 지역별 행사일정 341

〈표 4-3-2〉 행사별 건의사항 현황 352

〈표 4-3-3〉 건의사항 처리현황 353

〈표 4-5-1〉 지역화합·교류사업 추진기관·단체 현황 373

〈표 4-5-2〉 부산광역시 : 29개 기관·단체 현황 374

〈표 4-5-3〉 대구광역시 : 12개 기관·단체 현황 375

〈표 4-5-4〉 울산광역시 : 6개 기관·단체 현황 376

〈표 4-5-5〉 경상북도 : 29개 기관·단체 현황 376

〈표 4-5-6〉 경상남도 : 32개 기관·단체 현황 378

〈표 4-5-7〉 광주광역시 : 24개 기관·단체 현황 379

〈표 4-5-8〉 전라북도 : 36개 기관·단체 현황 381

〈표 4-5-9〉 전라남도 : 27개 기관·단체 현황 383

〈표 4-5-10〉 지역화합운동 우수사례집 발간 392

〈표 4-6-1〉 전수 프로그램 및 일정 399

〈표 4-6-2〉 〈청춘다방〉 언론보도 현황 401

〈표 4-6-3〉 〈생활의 달인〉 언론보도 현황 401

〈표 4-7-1〉 토론회 일정 및 내용 403

[그림 1-1-1] 사회통합위원회의 비전과 목표 47

[그림 1-2-1]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53

[그림 1-2-2] 사회통합지원단의 구성 54

[그림 2-1-1] 계층별 구성비율 및 소득점유율 변화(2인 이상 가구) 61

[그림 2-1-2]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추이 61

[그림 2-1-3]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62

[그림 2-1-4] 전체 연령대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추이 63

[그림 2-1-5] 연령대에 따른 세대 간 노동소득의 양극화 진행 63

[그림 2-1-6] 남성과 여성 가구주의 노동소득 극화 경향 64

[그림 2-1-7]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0년) 65

[그림 2-1-8] 2009 GDP대비 지역별 GDP 비중 67

[그림 2-1-9] 가구소득의 지역별 격차(2008년 기준, 전국평균＝100) 68

[그림 2-1-10] 지역별 실업률 68

[그림 2-1-11] 재정자립도(2010년) 69

[그림 2-1-12] 사회갈등이 심각한 정도의 변화 73

[그림 2-1-13] 영역별 복지정책 만족도 76

[그림 2-1-14] 영역별 정부지출 조정 방향에 대한 인식 76

[그림 2-2-1] 한·미 FTA 논란 80

[그림 2-2-2] 무상급식 논란 83

[그림 2-2-3] 한진중공업 파업 갈등 84

[그림 2-2-4] 대북전단살포 논란 91

[그림 3-1-1] '근로빈곤층 지원체계의 확립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공개토론회(11.12.2) 전경 97

[그림 3-1-2] 취업빈곤율 추이 (가처분소득기준) 99

[그림 3-1-3] 근로빈곤층 지원체계(안) 103

[그림 3-1-4] 서비스코리아 설치방안 107

[그림 3-1-5] 다빈치프로그램 구조 109

[그림 3-2-1] 사회지도층 나눔과 봉사 선포식 117

[그림 3-2-2] 현장봉사활동 사진 1 120

[그림 3-2-3] 현장봉사활동 사진 2 122

[그림 3-2-4] 현장봉사활동 사진 3 124

[그림 3-2-5] '사회통합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토론회 127

[그림 3-2-6] 2009년 연령별 자원봉사활동자 현황 128

[그림 3-3-1] 우수지자체 현장 방문 133

[그림 3-3-2]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우수 지자체 사례발표 대회 (2011.10.28, 전북대) 133

[그림 3-3-3]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조직체계도 134

[그림 3-3-4] 사회정책서비스의 주민체감도 향상·효과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및 지자체 우수사례 확산·공유를 위해 3회에 걸쳐 한국경제신문에 기획기사 게재 140

[그림 3-4-1] 고등교육의 보편화 추이 144

[그림 3-4-2] 교육기회 균등제공 특별위원회 회의 145

[그림 3-4-3]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기관 연계방식 사례 152

[그림 3-4-4] [선발이전] ⇒ [선발] ⇒ [선발이후]의 유기적 교육지원 시스템 단계별 방안 154

[그림 3-4-5] 선발 전 교육소외 계층 따뜻한 지원방안에 관한 접근 모형 156

[그림 3-4-6] 대학 선발 직후부터 입학 전까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지원 흐름 158

[그림 3-4-7] 입학 후 교육지원 프로그램 구분 160

[그림 3-4-8] 고교-대학 교육 연계지원 방안 160

[그림 3-5-1] 제1차 세미나 개최 모습 (2011.4.15) 173

[그림 3-5-2] 제2차 세미나 개최 모습 (2011.6.23) 182

[그림 3-5-3] 제3차 세미나 개최 모습 (2011.9.21) 189

[그림 3-5-4] 제4차 세미나 및 종합토론회 개최 모습 (2011.11.24) 199

[그림 3-6-1] 통일시대 국가이념 세미나 개최 모습 (2011.10.7) 202

[그림 3-7-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안 보고서 216

[그림 3-8-1]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 246

[그림 3-9-1]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 공개토론회 (2011.11 전경) 259

[그림 3-9-2] 사회 갈등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인식과 지역 격차의 성격에 대한 인식 261

[그림 3-9-3] 격차의 정도에 대한 인식 263

[그림 3-10-1] 전국단위 다솜학교 업무협약식 271

[그림 3-10-2]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전경 272

[그림 3-10-3] 서울 다솜학교 전경 273

[그림 3-1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체계 282

[그림 3-13-1] 현재 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2011년 301

[그림 3-13-2] 사회갈등이 심각한 정도 302

[그림 3-13-3] 사회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정책방향) 303

[그림 3-13-4] 빈곤해질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305

[그림 3-13-5] 주요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305

[그림 3-13-6] 영역별 복지정책 만족도 306

[그림 3-13-7] 복지정책별 무상지원의 대상범위 307

[그림 3-13-8] 바람직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307

[그림 3-13-9]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계층과 자신의 소득계층 사이의 관계 308

[그림 3-13-10] 복지예산을 더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한 태도 308

[그림 4-1-1]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지역협의회 출범식(8.12) 314

[그림 4-1-2] 대전, 충북, 충남지역협의회 위촉식(8.25) 314

[그림 4-1-3] 지역협의회 운영체계도 317

[그림 4-1-4] 2011. 9. 21 제1차 전국 지역협의회 의장단 회의장먼 318

[그림 4-2-1] 조용헌 칼럼리스트 323

[그림 4-2-2] 조용헌 칼럼리스트 강연모습 323

[그림 4-2-3] 강지원 변호사 강연모습 324

[그림 4-2-4] 김후란 시인 325

[그림 4-2-5] 김후란 시인 강연모습 326

[그림 4-2-6] 윤은기 원장 강연모습 326

[그림 4-2-7] 김창옥 소장 327

[그림 4-2-8] 소통아카데미 1기 수료식 329

[그림 4-2-9] 조벽 교수 329

[그림 4-2-10] 조벽 교수 강연 내용 330

[그림 4-2-11] 김효석 원장 331

[그림 4-2-12] 김효석 원장 강연 모습 332

[그림 4-2-13] 황상민 교수 332

[그림 4-2-14] 최재천 교수 334

[그림 4-2-15] 최재천 교수 강연 모습 335

[그림 4-2-16] 신달자 교수 336

[그림 4-2-17] 소통아카데미 2기 수료식 338

[그림 4-3-1] 대구행사에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의 답변 모습 342

[그림 4-3-2] 강원행사에서 김영하 원주YMCA 사무총장의 기조발제 모습 344

[그림 4-3-3] 인천행사 참석 시민의 유류세 인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 모습 345

[그림 4-3-4] 광주행사에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의 답변 모습 345

[그림 4-3-5] 경기행사에서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의 기조발제 모습 347

[그림 4-3-6] 부산행사에서 참석 시민의 발언 모습 347

[그림 4-3-7] 충북행사에서 참석 시민의 발언 모습 349

[그림 4-3-8] 제주행사에서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의 답변 모습 351

[그림 4-3-9] 서울행사에서 남부원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 모습 351

[그림 4-4-1] 7대종단 대표자 간담회 (2011.3.8) 358

[그림 4-4-2] 2차 종교 전문가 간담회 (2011.7.19) 362

[그림 4-4-3] 평신도단체 대표자 간담회(2011.7.25) 364

[그림 4-4-4] 제1차 사회통합위 종교토론회: 종교와 사회통합-상생을 위한 7대 종교간 대화 (2011.5.17) 368

[그림 4-4-5] 제2차 사회통합위 종교토론회: 종교와 사회통합-시민의 눈으로 본 종교 갈등과 평화 (2011.10.25) 371

[그림 4-5-1] 호남지역 간담회 (2011.5.4, 여수 디오션리조트) 385

[그림 4-5-2] 영남지역 간담회 (2011.6.23 대구 인터불고 호텔) 387

[그림 4-5-3] 전국 간담회 (2011.12.23, 대전 호텔 인터시티) 389

[그림 4-5-4] 지역화합운동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011.11.17, 부산 연제구청 구민홀) 391

[그림 4-6-1] 청춘다방 블로그 396

[그림 4-6-2] 세대통합프로그램 '청춘다방 : 리얼 커피프린스 프로젝트' 397

[그림 4-6-3] 세대통합프로그램 '청춘다방 : 리얼 커피프린스 프로젝트' 상담모습 398

[그림 4-6-4] 세대통합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교실' 전경 400

[그림 4-6-5] 세대통합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교실' 400

[그림 4-7-1] 강연 중인 김상현 교수와 강연참여 시민들 405

[그림 4-7-2] 강연 중인 신호철 교수와 강연참여 시민들 406

[그림 4-7-3] 창덕궁에 대해서 설명 중인 이배용 책임위원과 강연참여 시민들 408

[그림 4-7-4] 강연 중인 이은순 교수와 토론자들 409

[그림 4-7-5] 탕평비에 대해서 설명 중인 이영춘 연구관과 강연참여 시민들 409

[그림 4-7-6] 강연 중인 오성교수 412

[그림 4-7-7] 김만덕의 객주터에 대해서 설명 중인 김동전 교수 강연참여 학생들 413

[그림 4-7-8] 강연 중인 김상기 교수 414

[그림 4-7-9] 국채보상운동 기념비에 대해서 설명 중인 이동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과 강연참여자들 414

[그림 4-7-10] 강연 중인 김인식 교수 416

[그림 4-7-11] 안재홍 생가에서 며느님과 함께 416

[그림 5-1-1] 국가적 대규모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과 관련 기획기사 (동아일보) 421

[그림 5-1-2] 국가공론위원회 구성 427

[그림 5-1-3] 국가공론위원회 공공토론 진행절차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