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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내용 32
제3절 연구 방법 33
제2장 장애인 소득 및 빈곤 실태 35
제1절 장애인 소득 및 소비실태 38
제2절 빈곤 및 불평등실태 45
제3절 시사점 56
제3장 장애인연금 시행 방안 수립을 위한 국제 비교 및 논거 59
제1절 급여의 성격 61
1. 장애 소득보장 급여의 종류 및 특징 61
2. 우리나라 장애 급여의 종류 및 성격 66
3. 장애인연금의 성격 67
제2절 수급 요건으로서 장애 기준 70
1. 장애급여 수급요건으로서 장애 기준 70
2.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OECD 국가의 개혁 동향 75
3.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급여에서의 장애 정의 비교 80
제3절 장애 재평가제도 비교 및 유형화 86
4.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급여에서의 장애 재평가제도 비교 90
5. 장애인연금의 장애 기준 93
제4절 수급 요건으로서 인구학적 기준 94
1. 주요 OECD 회원국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에서의 수급 연령 94
2. 장애인연금의 수급 연령 95
제5절 수급 요건으로서 자산조사 유형 및 범위 96
1. 주요 OECD 회원국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에서의 수급 연령 96
2. 장애인연금의 자산조사 유형 및 범위 97
제6절 지급액 98
1. 주요 OECD 회원국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의 지급액 98
2. 주요 OECD 회원국의 추가비용급여의 지급액 101
3. 장애인연금 지급액 105
제7절 전달체계 106
1. 주요 OECD 회원국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 관련 전달체계 106
2.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 심사 체계 108
3. 미국의 소득보전급여 관련 전달체계 운영 현황 120
4. 장애인연금 전달체계 123
제8절 타 제도와의 관계 124
1.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와 타 급여와의 관계 124
2. 장애인연금과 타 급여와의 관계 125
제4장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127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 129
제2절 대상자 129
제3절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131
1. 종류 및 내용 131
2. 기초급여(18~64세) 131
3. 부가급여(18세 이상) 133
4. 장애인연금 신규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134
제4절 타 급여와의 관계 135
1. 장애수당과의 관계 135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135
제5장 장애인연금 중장기 발전 방향 137
제1절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변화 139
1. 소득보전급여 체계의 유형화 139
2. 추가비용 급여 체계 유형화 152
3. 장애인연금 도입이 장애 소득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155
제2절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158
1. 장애 출현율 158
2. 장애인복지 주요 지표 159
3.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준 비교 165
4. 시사점 170
제3절 장애인연금 중장기 발전 방향 170
1. 장애급여 수급요건으로 장애 평가 기준 및 평가 체계 개편 170
2. 장애인연금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액 인상 176
3. 장애인연금 전달체계 개편 177
4. 장애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적극적 연계 모색 181
참고문헌 193
부록 203
부록 1.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 급여 체계 205
1. 일본 205
2. 영국 206
3. 네덜란드 207
4. 노르웨이 208
5. 핀란드 209
6. 스웨덴 210
7. 아일랜드 211
8. 호주 212
9. 덴마크 213
10. 미국 214
11. 이탈리아 215
12. 독일 216
13. 프랑스 217
14. 스페인 218
15. 캐나다 219
부록 2. 독일의 공적연금체계와 노령 및 장애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220
1. 독일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체계 220
2.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원리와 구조적 특성 223
3. 독일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초소득보장제도 237
부록 3. 장애인연금제도 전화조사 결과 276
1. 1차 전화조사 결과 276
2. 2차 전화조사 결과 283
부록 4. 장애인연금법 291
부록 5. 일본의 장해소득보장제도 개요 306
〈표 2-1〉 장애인 및 비장애인 연도별 소득원천별 분석 40
〈표 2-2〉 장애정도별 소득원천별 분석 41
〈표 2-3〉 장애인 성별 소득원천별 분석 42
〈표 2-4〉 장애인 및 비장애인 소비지출별 분석결과 43
〈표 2-5〉 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성별 소비지출별 분석결과 45
〈표 2-6〉 장애인 및 비장애인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48
〈표 2-7〉 장애인 및 비장애인 빈곤갭비율(가처분소득 기준) 49
〈표 2-8〉 장애 정도별 성별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51
〈표 2-9〉 장애 정도별 성별 빈곤갭비율(가처분소득 기준) 52
〈표 2-10〉 빈곤의 동태적 변화(빈곤율) 53
〈표 2-11〉 장애정도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빈곤율) 54
〈표 2-12〉 장애인 및 비장애인 소득점유율 및 지니계수 추이(가처분소득기준) 55
〈표 2-13〉 장애인의 이행행렬(가처분소득기준) 56
〈표 2-14〉 각 분위별 이동비율(2005년대비 2008년) 56
〈표 3-1〉 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 62
〈표 3-2〉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 급여 운용 현황 66
〈표 3-3〉 우리나라 장애 급여의 주요 내용 67
〈표 3-4〉 기초연금제도에서 추가비용 급여를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나라: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70
〈표 3-5〉 OECD 회원국의 기여 소득보전급여에서의 장애 기준 84
〈표 3-6〉 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에서의 장애 기준 86
〈표 3-7〉 OECD 회원국의 장애 재평가 유형 및 주기 89
〈표 3-8〉 OECD 회원국의 장애 재평가 유형 및 주기 92
〈표 3-9〉 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에서의 수급 연령 95
〈표 3-10〉 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에서의 자산조사 유형 및 범위 97
〈표 3-11〉 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의 지급액 기준 99
〈표 3-12〉 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 보전 급여의 지급액 100
〈표 3-13〉 ILO 조약별, 사회적 위험별 최저급여기준 101
〈표 3-14〉 외국 선행 연구에서의 추가비용 요약 102
〈표 3-15〉 주요 선진 외국의 추가비용 급여의 지급액 103
〈표 3-16〉 주요 선진 외국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 관련 전달체계 비교 108
〈표 3-17〉 의학적 진단 방식에 의한 OECD 회원국의 유형화 112
〈표 5-1〉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 142
〈표 5-2〉 일본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 145
〈표 5-3〉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 146
〈표 5-4〉 이탈리아와 독일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 147
〈표 5-5〉 아일랜드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 148
〈표 5-6〉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의 장애 소득보전급여 체계 149
〈표 5-7〉 오스트리아의 장애 소득보전급여체계 150
〈표 5-8〉 미국과 영국의 장애 소득보전급여체계 151
〈표 5-9〉 호주와 덴마크의 장애 소득보전급여체계 152
〈표 5-10〉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 추가비용 급여 체계 154
〈표 5-11〉 우리나라 장애 급여 지급 대상 156
〈표 5-12〉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장애출현율 158
〈표 5-13〉 OECD 회원국의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율 및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적 고용율의 변화 추이 159
〈표 5-14〉 OECD 회원국의 1990년대 중반, 2000년, 2000년대 중반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월평균 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 161
〈표 5-15〉 OECD 회원국의 2000년대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위험율 162
〈표 5-16〉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ㆍ사적 장애급여 및 질병급여 지출 163
〈표 5-17〉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지표 점수 166
〈표 5-18〉 장애급여 지표 및 세부 기준 167
〈표 5-19〉 OECD 회원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표 점수 168
〈표 5-20〉 고용서비스 지표 및 세부 기준 169
〈표 5-21〉 장애연금에서의 장애 평가 핵심 항목 175
〈표 5-22〉 장애연금 수급 요건으로서 ICF 외 평가 항목 176
〈표 5-23〉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 공적 전달체계 비교 191
〔그림 1-1〕 국내 장애급여 적용 개요 31
〔그림 5-1〕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출 및 GDP 대비 고용ㆍ직업재활서비스 지출 비중 164
〔그림 5-2〕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수급율 165
〈부표 2-1〉 독일 공적연금제도 적립기금의 변화추이, 1967년~2003년 225
〈부표 2-2〉 독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변화추이, 1957~2005년 227
〈부표 2-3〉 독일 사회부조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령별 분포, 2000년 말 현재 241
〈부표 2-4〉 기초소득보장제도 수급자의 국적별ㆍ성별 현황, 2007년 270
〈부표 2-5〉 기초소득보장제도 수급자의 성별ㆍ종별ㆍ지역별 분포 현황, 2007년 272
〈부표 2-6〉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월평균 실질급여의 지역별 현황, 2007년 273
〈부표 3-1〉 응답자 성별 277
〈부표 3-2〉 응답자 연령 277
〈부표 3-3〉 응답자 장애유형 278
〈부표 3-4〉 응답자 장애등급 278
〈부표 3-5〉 응답자 거주지역 279
〈부표 3-6〉 본인 응답 여부 279
〈부표 3-7〉 장애인연금제도 인식정도 280
〈부표 3-8〉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 280
〈부표 3-9〉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280
〈부표 3-10〉 장애인연금 신청 계획 281
〈부표 3-11〉 장애인연금 신청하지 않는 이유 281
〈부표 3-12〉 장애인연금 신청 시기 282
〈부표 3-13〉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려는 이유 282
〈부표 3-14〉 응답자 성별 283
〈부표 3-15〉 응답자 연령 284
〈부표 3-16〉 응답자 장애유형 284
〈부표 3-17〉 응답자 장애등급 285
〈부표 3-18〉 본인 응답 여부 285
〈부표 3-19〉 대리응답의 경우 장애인과의 관계 286
〈부표 3-20〉 응답자 거주지역 286
〈부표 3-21〉 장애인연금제도 인식정도 287
〈부표 3-22〉 장애인연금 신청하지 않는 이유 287
〈부표 3-23〉 장애인연금 신청 시도 여부 288
〈부표 3-24〉 장애인연금 신청에 대한 지원 필요 내용 288
〈부표 3-25〉 장애인연금에 대한 향후 신청 계획 289
〔그림 2-1〕 독일의 공적부조체계 245
〔그림 2-2〕 사회부조제도의 급여항목별 지출총액의 비중, 2007년 265
〔그림 2-3〕 기초소득보장제도 수급자의 종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추이, 2003년~2007년 267
〔그림 2-4〕 기초소득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 2007년 268
〔그림 2-5〕 기초소득보장 수급율의 성별ㆍ종별 분포현황, 2007년 269
〔그림 2-6〕 기초소득보장 실질급여 수준의 종별 현황, 2007년 274
〔그림 2-7〕 기초소득보장 수급자의 소득원별 현황, 2007년 2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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