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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김승권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사업의 필요성 21
2. 사업목적 22
제2절 주요 사업내용 및 방법 22
1. 주요 사업내용 22
2. 사업방법 24
제2장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27
제1절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 명단 및 회의 29
1. 옴부즈퍼슨 명단 29
2. 성인 옴부즈퍼슨 회의 30
3. 아동 옴부즈퍼슨 회의 31
제2절 성인 옴부즈퍼슨의 활동보고서 32
1.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장기입원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 33
2.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권리 침해 개선 34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정책' 연구모임 활동 35
4. 법원에서의 '부모교육' 실시, 확대 36
5. 다문화가정의 취학전 어린이교육 현황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지구촌어린이집 지원 37
6. 다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37
7. 여고교장이 17세 여제자를 성매수한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38
8. 학생인권조레의 제정과 실행 39
9.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지적 장애를 가진 여고생의 성폭행 사건의 처리 대책 39
10.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40
11. 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 41
12.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차등지원 개선방안 42
13.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강화에 대한 건의 43
14. 어두운 밤거리(가로등 부족) 44
15.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문제 45
16. 아동정책 연구기관의 설립 46
제3절 이동 옴부즈퍼슨의 활동보고서 46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징계와 학교 규정 47
2. 소통으로 마음열기 47
3.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예방 48
4. 아동의 놀이문화 공간 부재 48
5.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방지의 필요성 49
6. 특수학급 일반학교 진학 배정 문제 49
제3장 아동관련 법·정책 등 제도 모니터링 51
제1절 일반이행조치 54
제2절 일반원칙 57
제3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62
제4절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63
제5절 기초보건 및 복지 64
제6절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69
제7절 특별보호조치 78
제4장 아동권리 홍보 83
제1절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85
1. 운영 현황 85
2. 향후 홈페이지 운영 과제 87
제2절 아동권리 소식지 발행 및 배포 91
1. 아동권리 소식지 발간 주기 및 배포기관 91
2. 아동권리 소식지의 주요 내용 91
3. 아동권리 소식지 제3~6호 92
제3절 이동권리 거리 흉보 125
제5장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준비, 추가보고서, 심의결과 127
제1절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및 추가보고서 작성 129
1. 국가보고서 심의 및 준비과정 129
2. 국가보고서 관련 기타 추진내용 131
3. 추가질의 답변 작성 및 심의준비 과정의 주요 일정 131
제2절 제3·4차 국가보고서 추가답변(국문) 132
제3절 제3·4차 국가보고서 추가답변(영문) 162
제4절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국문) 210
I. 도입 210
II. 대한민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이룩한 성과 210
III. 주요 관심분야 및 권고사항 211
제5절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영문) 237
I. lntroduction 237
II. Follow up measures undertaken and progress achieved by the State party 238
III. Main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239
제6장 아동권리인식도 측정 277
제1절 조사개요 및 응답자 일반 특성 279
1. 조사개요 279
2. 응답자 일반특성 280
제2절 응답자 특성별 아동권리 인식도 281
제3절 결과요약 및 시사점 298
제7장 결론 301
참고문헌 305
〈표 2-1〉 아동권리옴부즈퍼슨(성인) 명단 29
〈표 2-2〉 아동권리옴부즈퍼슨(아동) 명단 30
〈표 2-3〉 성인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32
〈표 2-4〉 아동 옴부즈퍼슨 활동보고서 46
〈표 3-1〉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범위 53
〈표 3-2〉 2011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일반이행조치) 54
〈표 3-3〉 2011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일반원칙) 57
〈표 3-4〉 2011년 아동 관련 법률 개정 현황(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62
〈표 3-5〉 2011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63
〈표 3-6〉 2011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기초보건 및 복지) 64
〈표 3-7〉 2011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69
〈표 3-8〉 2011년 아동관련 법률 개정 현황(특별보호조치) 78
〈표 4-1〉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 개편 비용 산출 90
〈표 5-1〉 아동관련 예산의 변화 137
〈표 5-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관련 예산 및 아동 1인당 지출비용 137
〈표 5-3〉 Wee프로젝트 체계도 142
〈표 5-4〉 요보호아동의 돌봄 형태 157
〈표 5-5〉 대안 돌봄 예산배정 157
〈표 5-6〉 신고사례에 의한 아동학대(성별, 연령별) 158
〈표 5-7〉 방임아동 수(성별, 연령별) 158
〈표 5-8〉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159
〈표 5-9〉 성폭력 피해아동 수 159
〈표 5-10〉 자살 아동 수 159
〈표 5-11〉 형사법 상 인신매매 및 성적착취, 학대에 관한 기소율 160
〈표 5-12〉 장애아동 지원 현황 161
〈Table 5-13〉 Changes in children-related budget 170
〈Table 5-14〉 Child related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rrents and... 171
〈Table 5-15〉 Wee project system 178
〈Table 5-16〉 Type of care children in need receive 203
〈Table 5-17〉 Budgetary allocations for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203
〈Table 5-18〉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204
〈Table 5-19〉 The number of neglected children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204
〈Table 5-20〉 Crackdown on underage sex trafficking 205
〈Table 5-21〉 The number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205
〈Table 5-22〉 The number of suicides committed by children 205
〈Table 5-23〉 The rate of prosecution for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06
〈Table 5-24〉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8
〈표 6-1〉 응답자의 일반 특성 280
〈표 6-2〉 「모든 아동의 의식주를 부모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에 대한 의견 282
〈표 6-3〉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83
〈표 6-4〉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를 가진다」에 대한 의견 284
〈표 6-5〉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대한 의견 285
〈표 6-6〉 「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른 경우 당연희 차별받을... 286
〈표 6-7〉 「아동0|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대한 의견 287
〈표 6-8〉 「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88
〈표 6-9〉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에 관한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에... 289
〈표 6-10〉 「아동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에... 290
〈표 6-11〉 「장애아동이 성장할 때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291
〈표 6-12〉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92
〈표 6-13〉 「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대한 의견 293
〈표 6-14〉 「아동이 알고 싶어 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대한 의견 294
〈표 6-15〉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할 수도 있다」에 대한 의견 295
〈표 6-16〉 「아동의 경우에는 사생활로 인해 비난을 받을 수 있다」에 대한 의견 296
〈표 6-17〉 「아동의 입양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친부모의 입장이다」에 대한 의견 297
〈표 6-18〉 아동권리 인식도 요약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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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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