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이용자를 위하여
머리말 / 최병호
목차
Abstract 16
요약 18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배경 34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36
제3절 연구방법 38
1. 국내외 문헌연구 38
2. Bottom-up방법 38
3. 2차자료 가공분석 39
4. 조사연구(Survey) 39
5.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39
6.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40
제2장 한국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42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44
1. UN 국민계정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44
2.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범위 44
3.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 기준 63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67
1.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구분 67
2.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 71
3. 기능구조에 따른 구분 76
제3장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88
제1절 공급주체와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추계방법 90
1. 정부 부문 90
2. 사회보험부문 93
3. 기업부문 95
4. 제3섹터 100
5. 조세지출 107
6. 시장부문 115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통계별 추계방법 117
1. 공공사회복지지출 118
2. 사회복지지출 119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20
4. 총사회복지지출 124
5. 순사회복지지출 125
제4장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128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0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6
제3절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8
제4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0
제5절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2
제6절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6
제5장 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분석: 1990-2010 150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152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분석 163
1. 공공사회복지지출 163
2. 민간사회복지지출 168
3. 사회복지지출 174
4. 총사회복지지출 178
5. 순사회복지지출 180
제3절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지출 분석 180
제6장 주요 선잔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보건부문 지출 비교 184
제1절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분석 186
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의 국제비교 187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193
3.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194
4.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200
5. 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203
제2절 사회복지지출과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 206
1.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의 개념 206
2. 사회지출 속에서의 보건지출 209
제3절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의 구성 및 추이 211
1. 2010년 국민의료비/공공의료비 및 사회지출 의료비의 규모 및 구성 211
2. 1980-2010년 의료비 추이 213
제4절 의료비의 국제비교 218
1. OECD 국가별 의료비 규모 218
2.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국제비교 231
제7장 추계관련 향후과제 240
1.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원인의 조사 242
2. 후원금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산 부분의 제거 244
3. 후원금 모금과 배분의 연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45
참고문헌 246
부록 256
부록 1. 부표 258
부록 2. 부도 304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표 305
〈표 2-1〉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 57
〈표 2-2〉 SOCX 공공부문과 법정민간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62
〈표 2-3〉 SOCX 자발적 민간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62
〈표 2-4〉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부담 주체 70
〈표 2-5〉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공공부문 73
〈표 2-6〉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노령 78
〈표 2-7〉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유족 79
〈표 2-8〉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근로무능력 81
〈표 2-9〉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보건 82
〈표 2-10〉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가족 83
〈표 2-11〉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ALMP 84
〈표 2-1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실업 85
〈표 2-13〉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기타 사회정책 87
〈표 3-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91
〈표 3-2〉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93
〈표 3-3〉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98
〈표 3-4〉 사회복지시설 수(2010년말 기준) 101
〈표 3-5〉 사회복지시설의 모집단 현황(2010) 101
〈표 3-6〉 사회복지시설 수의 분포별 표본추출방법 102
〈표 3-7〉 사회복지시설종류별 응답 및 회수율 102
〈표 3-8〉 사회복지시설종류별 후원금 추계치의 상대표준오차 106
〈표 3-9〉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108
〈표 3-10〉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109
〈표 3-11〉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111
〈표 3-12〉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0) 112
〈표 3-13〉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통계 118
〈표 3-14〉 공공사회복지지출 개념틀 118
〈표 3-15〉 사회복지지출 개념틀 119
〈표 3-1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120
〈표 3-17〉 자발적민간부문 추계 범위 및 자료원 121
〈표 3-18〉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틀 124
〈표 3-19〉 순사회복지지출의 산출구조 125
〈표 4-1〉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131
〈표 4-2〉 공적연금 지출규모(2010) 132
〈표 4-3〉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132
〈표 4-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133
〈표 4-5〉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133
〈표 4-6〉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 결과 134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134
〈표 4-8〉 일반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135
〈표 4-9〉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공공사회복지지출 135
〈표 4-10〉 공공사회복지지출: 제도별 136
〈표 4-11〉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136
〈표 4-12〉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137
〈표 4-13〉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137
〈표 4-14〉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137
〈표 4-15〉 기능별 제도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38
〈표 4-16〉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8
〈표 4-17〉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39
〈표 4-18〉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 규모 141
〈표 4-19〉 시설형태별 민간지원금 규모 141
〈표 4-20〉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42
〈표 4-21〉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3
〈표 4-22〉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144
〈표 4-23〉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145
〈표 4-24〉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세부영역별 추계 결과 146
〈표 4-25〉 직접세율 추계 결과 146
〈표 4-26〉 간접세율 추계 결과 147
〈표 4-27〉 조세감면 규모 147
〈표 4-28〉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8
〈표 5-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이: 1990-2010 154
〈표 5-2〉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160
〈표 5-3〉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161
〈표 5-4〉 최근 20년간 사회복지지출 종류별 연평균증가율(1990-2010) 162
〈표 6-1〉 2010년 국민의료비의 규모 212
〈표 6-2〉 2010년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구성과 사회지출 의료비 212
〈표 6-3〉 2010년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구성 213
〈부표 1〉 교통·통신 등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258
〈부표 2〉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 259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260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구성비) 261
〈부표 5〉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262
〈부표 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경상GDP 대비) 263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264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265
〈부표 9〉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266
〈부표 10〉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경상GDP 대비) 267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68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269
〈부표 13〉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270
〈부표 14〉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수준(경상GDP 대비) 271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272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273
〈부표 17〉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274
〈부표 18〉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수준(경상GDP 대비) 275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76
〈부표 20〉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79
〈부표 21〉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81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83
〈부표 23〉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85
〈부표 2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87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289
〈부표 26〉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93
〈부표 27〉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95
〈부표 2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297
〈부표 29〉 공공사회복지지출(2007) 의 국제비교 298
〈부표 30〉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07)의 국제비교 299
〈부표 31〉 사회복지지출(2007)의 국제비교 300
〈부표 32〉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7)의 국제비교 301
〈부표 33〉 총사회복지지출(2007)의 국제비교 302
〈부표 34〉 순사회복지지출(2007)의 국제비교 303
[그림 3-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110
[그림 4-1] 사회복지지출의 제도별 추이(경상GDP 대비) 140
[그림 4-2]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144
[그림 5-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10) 153
[그림 5-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10) 155
[그림 5-3]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10) 155
[그림 5-4] 사회복지지출 통계별 정책영역 비교 156
[그림 5-5] 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157
[그림 5-6] 법정 민간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비교 158
[그림 5-7]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159
[그림 5-8]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161
[그림 5-9]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0-2010): 노령·유족·근로무능력 163
[그림 5-10]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0-2010): 보건·가족·기타사회정책 164
[그림 5-11]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0-2010): 적극적노동시장·실업 165
[그림 5-12]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비 추이(1990-2010): 노령·유족·근로무능력 166
[그림 5-13]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비 추이(1990-2010): 보건·가족·기타사회정책 167
[그림 5-14]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비 추이(1990-2010):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167
[그림 5-15]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0-2010) 168
[그림 5-1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비 추이(1990-2010) 169
[그림 5-17]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5-2010): 보건·가족·기타 170
[그림 5-1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비 추이(1995-2010) : 보건·가족·기타 170
[그림 5-19] 민간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5-2010): 노령·유족·근로무능력 171
[그림 5-20] 민간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5-2010): 보건·가족·기타 172
[그림 5-21] 민간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비 추이(1995-2010): 노령·유족·근로무능력 172
[그림 5-22] 민간사회복지지출 기능별 구성비 추이(1995-2010): 보건가족·기타 173
[그림 5-23] 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174
[그림 5-24]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이(1990-2010): 노령·유족·근로무능력 175
[그림 5-25]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이(1990-2010): 보건가족·기타사회정책 175
[그림 5-26]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이(1990-2010): 적극적노동시장정책·실업 176
[그림 5-27] 사회복지지출의 추이(1990-2010): 제도별 분석 177
[그림 5-28]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별 추이(1990-2010) 178
[그림 5-29] 총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0-2010) 178
[그림 5-30] 총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추이(1990-2010) 179
[그림 5-3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비 추이 180
[그림 5-32] 공공부조제도의 지출추이 181
[그림 5-33] 사회보험제도의 지출추이 182
[그림 5-34]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지출추이 182
[그림 6-1] 공공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187
[그림 6-2] 공공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188
[그림 6-3] 공공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189
[그림 6-4] 공공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189
[그림 6-5] 공공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추이 비교 190
[그림 6-6] 공공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추이 비교 191
[그림 6-7] 공공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192
[그림 6-8] 공공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193
[그림 6-9]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194
[그림 6-10] 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195
[그림 6-11] 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195
[그림 6-12] 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196
[그림 6-13] 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197
[그림 6-14] 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비교 197
[그림 6-15] 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비교 198
[그림 6-16] 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199
[그림 6-17] 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200
[그림 6-1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201
[그림 6-19]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201
[그림 6-20] 총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203
[그림 6-21] 총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부문 추이 비교 204
[그림 6-22] 총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205
[그림 6-23] 총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205
[그림 6-24] 보건계정에서의 3차원 분류 및 2차원 기본테이블의 구성 206
[그림 6-25] 한국의 국민의료비 규모 및 증가율의 추이, 1980-2010 214
[그림 6-26] 한국의 국민의료비 증가율 및 GDP 증가율의 추이 비교, 1980-2010 214
[그림 6-27]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의 추이 215
[그림 6-28] 국민의료비 기능별 구성의 추이 216
[그림 6-29] 경상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 218
[그림 6-30]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 218
[그림 6-31]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변화: 1976-2010 232
[그림 6-32] 의료비의 연평균 실질증가율, 2000-2010 233
[그림 6-33] OECD 국가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2010) 234
[그림 6-34] OECD 국가의 최종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가계직접부담의료비 비중(2010) 235
[그림 6-35] OECD 국가 경상의료비의 기능별 구성(2010) 237
[그림 6-36] OECD 국가 약제비 규모의 국제비교(2010) 238
[그림 6-37] 1인당 실질 약제비 증가율(2000-2009) 239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 30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