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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내용 15
제3절 연구방법 16
제2장 성과지표 개념 및 핵심과제 선정 18
제1절 성과지표 개념 19
제2절 핵심과제 선정 21
1. 기본원칙 21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과제 선정 23
제3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성과지표 및 목표치 29
제1절 기본원칙 30
제2절 저출산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31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부문 31
2. 결혼ㆍ출산ㆍ양육 부담 경감 47
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75
제3절 고령사회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88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88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04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22
제4절 성장동력 부문 성과지표 및 목표치 134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34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158
3. 고령친화산업 육성 163
제5절 성과지표 목표 관리 방안 167
1. 성과지표별 목표치 167
2. 성과지표 관리 방안 170
제4장 결론 174
참고문헌 177
〈표 2-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분야 핵심과제(음영부문18개) 26
〈표 2-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핵심과제(음영부문17개) 27
〈표 2-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장동력분야 핵심과제(음영부문 10개) 28
〈표 3-1〉 2010년 연령별 시설 이용 현황 31
〈표 3-2〉 육아휴직률 추이 32
〈표 3-3〉 주요 국가의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모의 휴가휴직사용률 33
〈표 3-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육아휴직률 목표(안) 33
〈표 3-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수 현황 35
〈표 3-6〉 서구 선진국의 탄력근로(청구)권 38
〈표 3-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 목표(안) 39
〈표 3-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스마트오피스 설치목표(안) 41
〈표 3-9〉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추이 42
〈표 3-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직장보육서비스제공의무이행률 목표(안) 43
〈표 3-11〉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추이 46
〈표 3-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가족친화인증기업수목표(안) 47
〈표 3-13〉 신혼부부 주택지원 호수 및 초혼건수 대비 비율 추이 50
〈표 3-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목표(안) 52
〈표 3-15〉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및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추이 53
〈표 3-1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가족교육 프로그램참여 인원 목표(안) 53
〈표 3-1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임신ㆍ분만 취약지역수목표(안) 56
〈표 3-18〉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추이 58
〈표 3-1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산모ㆍ신생아도우미수혜율 목표(안) 59
〈표 3-20〉 보육 및 교육 비용 지원 아동 62
〈표 3-2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보육ㆍ교육비 지원율목표(안) 63
〈표 3-22〉 호주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현황, 2010. 6 기준 65
〈표 3-23〉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평가인증참여율 및 인증률, 2010년신청기준 65
〈표 3-2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평가인증률 목표(안) 66
〈표 3-25〉 시간연장형 보육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 68
〈표 3-26〉 일본 특수보육 실시 보육소 수, 2010 68
〈표 3-27〉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69
〈표 3-2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시간연장형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목표(안) 69
〈표 3-29〉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71
〈표 3-30〉 연령별 돌봄 서비스 가구 유형별 이용 실적(월별 누적) 71
〈표 3-3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목표(안) 72
〈표 3-32〉 방과후 프로그램 실적 74
〈표 3-3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방과후 돌봄서비스아동수 목표(안) 74
〈표 3-34〉 제2차 기본계획 기간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목표(안) 77
〈표 3-3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추이(누적) 79
〈표 3-36〉 2010년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설치현황 80
〈표 3-3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청소년 수련시설(누적)목표(안) 81
〈표 3-3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목표(안) 84
〈표 3-39〉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86
〈표 3-40〉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추이 86
〈표 3-4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학대피해아동보호율목표(안) 87
〈표 3-42〉 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89
〈표 3-43〉 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비교 89
〈표 3-4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령자 고용률(55-64세)목표(안) 89
〈표 3-45〉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실적 91
〈표 3-4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취업성공패키지지원대상자중 50세 이상의 비율 목표(안) 91
〈표 3-47〉 18세~59세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수 전망 93
〈표 3-4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국민연금가입률목표(안) 94
〈표 3-49〉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 95
〈표 3-50〉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2011년 12월말) 95
〈표 3-51〉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95
〈표 3-5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퇴직연금 가입률목표(안) 96
〈표 3-53〉 국민 건강검진 사업 특성 비교 97
〈표 3-54〉 국가별 건강검진(암) 검진율 비교 99
〈표 3-5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45세 이상 고령자건강검진 수검률 목표(안) 100
〈표 3-5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50~64세 국민노후준비율 목표(안) 104
〈표 3-57〉 노인일자리 사업 욕구충족 규모 추계 107
〈표 3-5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일자리 창출 수목표(안) 108
〈표 3-59〉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 109
〈표 3-6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65세 이상 인구국민연금 수급률 목표(안) 110
〈표 3-61〉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111
〈표 3-62〉 연도별 치매노인수 추정 111
〈표 3-6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치매 조기검진참여자 수 목표(안) 112
〈표 3-64〉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113
〈표 3-65〉 국가별 고령화수준 대비 장기요양수혜율의 비율 114
〈표 3-66〉 여러 가정에 따른 장기요양수혜율 추정, 2011~2015 115
〈표 3-6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장기요양수혜율목표(안) 115
〈표 3-68〉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체육참여율(%) 추이,1994~2010 117
〈표 3-69〉 국가별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참여율(2010년) 117
〈표 3-7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생활체육참여율 목표(안) 118
〈표 3-7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사회복지분야)노인자원봉사 등록자수 목표(안) 120
〈표 3-72〉 연령군별 문화향유 경험률 변화 121
〈표 3-7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문화예술교육경험률목표(안) 122
〈표 3-74〉 선진국 고령자 거주상황 124
〈표 3-75〉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125
〈표 3-7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령자전용임대주택목표(안) 125
〈표 3-77〉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점유율 추이 127
〈표 3-78〉 교통사고 사망률 국제비교(2009년 기준) 127
〈표 3-7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교통사고사망률목표(안) 128
〈표 3-8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수혜자 목표(안) 130
〈표 3-81〉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추이 132
〈표 3-82〉 2011년 현재 시도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 132
〈표 3-8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목표(안) 133
〈표 3-84〉 AA적용 사업장 현황 135
〈표 3-85〉 AA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평균) 135
〈표 3-86〉 종사자 규모별 AA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136
〈표 3-87〉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여성고용실적(2010년 기준) 136
〈표 3-88〉 AA적용사업장 여성고용비율 추세 유지시 전망치 137
〈표 3-8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AA적용사업장여성고용비율 목표(안) 138
〈표 3-90〉 여성 고용관련 지표(15~64세) 140
〈표 3-91〉 국가별 고용률 추이(15~64세 기준) 141
〈표 3-9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15~64세 여성고용률목표(안) 142
〈표 3-93〉 전문 외국인력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143
〈표 3-94〉 체류자격별 전문외국인력 추이 144
〈표 3-95〉 전문외국인력 전망치 145
〈표 3-9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전문외국인력목표(안) 145
〈표 3-97〉 OECD 국가들의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자 인구 비율, 2008 148
〈표 3-98〉 OECD 국가별 25~64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취업률, 2008 149
〈표 3-9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목표(안) 150
〈표 3-100〉 평생학습참여율 추이 153
〈표 3-10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평생학습참여율 목표(안) 154
〈표 3-102〉 산업재해 현황 156
〈표 3-10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산업재해율 목표(안) 157
〈표 3-104〉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추이, 2006~2010 159
〈표 3-10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국고채평균잔존만기 목표(안) 160
〈표 3-10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2006~2010 161
〈표 3-10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GDP 대비국가채무 비율 목표(안) 162
〈표 3-10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우수제품 대상품목 및제품수 목표(안) 164
〈표 3-10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지역사회밀착형고령친화용품지원센터 수 목표(안) 166
〈표 3-1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평가관련 가중치 173
[그림 3-1] 주요 국가의 주당 근로시간별 여성근로자 분포, 2007 34
[그림 3-2]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이행률 추세선 43
[그림 3-3] 가족친화 인증기업수 추세선 46
[그림 3-4] 25~34세 인구 추이(2000~2015) 51
[그림 3-5]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 추정식 81
[그림 3-6] OECD 국가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005 83
[그림 3-7]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추이 및 향후 목표, 2003-2015 84
[그림 3-8] 우리나라 건강검진 수검률(%)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98
[그림 3-9] 우리나라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98
[그림 3-10] OECD 국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 102
[그림 3-11] 우리나라 중장년층(45~64세)의 영역별 노후준비율(%) 103
[그림 3-12] 우리나라 18세 이상 국민의 노후준비율(%) 추이 103
[그림 3-13] 50~64세 국민의 노후준비율(%) 추이 104
[그림 3-14] OECD 국가의 55~64세 고령자 고용률(%), 2008 106
[그림 3-15] 노인일자리 창출 추이 107
[그림 3-16] 노인의 거주 형태 129
[그림 3-17] 향후 독거노인 증가 예측추이 130
[그림 3-18] AA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 추이 137
[그림 3-19] 우리나라의 고용률(%) 추이, 1980~2010(15~64세 기준) 138
[그림 3-20] 우리나라의 고용률(%) 추이, 1980~2010(15~64세 기준) 139
[그림 3-21]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천명) 147
[그림 3-22]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 추이와 추세선 149
[그림 3-23] 주요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2005 152
[그림 3-2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추이 153
[그림 3-25] 평생학습참여율 추세 154
[그림 3-26] 사업장ㆍ근로자 및 재해자 추이, 1999~2008 155
[그림 3-27] 산업재해율 추세 157
[그림 3-28] 주요 국가들의 국채 평균잔존만기 연수, 2009년 말 기준 159
[그림 3-29] 국가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0 1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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