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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29
제1장 서론 6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6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7
1. 연구 내용 67
2. 연구방법 68
제2장 장애와 장애인 성폭력 71
제1절 장애 정의 및 장애유형별 이해 73
1. 장애 정의 73
2. 장애유형별 이해 74
제2절 장애인 성폭력 이론 103
1. 장애인 성폭력의 기본적 개념 : 사회적 성(gender)과 장애(disability) 103
2. 성폭력에 대한 접근방법 : 개인적 접근 및 사회구조적 접근 105
3.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108
4.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징 110
제3절 장애인 성폭력 정책 113
1. 국내 장애인 성폭력 관련 제도 113
2. 국외 장애인 성폭력 관련 정책 120
제3장 장애인 성폭력 현황 143
제1절 장애인 성폭력 현황 145
1. 장애인 성폭력 현황 145
2. 장애인 성폭력 지원 현황 151
제2절 장애인 성폭력 관련 종사자 FGI 155
1. 장애에 대한 이해 155
2.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특수성) 156
3. 장애유형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특성) 157
4. 장애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특수성 및 지원과정 158
5. 피해자 부모(보호자) 상담 및 교육 164
6.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타기관 연계 의뢰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165
7.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 165
8. 종사자들의 실무현장에서 힘들었던 내용 166
제4장 장애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171
제1절 장애유형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특수성) 173
1. 지적장애 173
2. 지체장애 182
3. 청각장애 184
4. 시각장애 186
5. 기타장애 - 정신장애 188
제2절 장애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특수성 및 지원과정 190
1. 상담 및 치료지원 190
2. 의료 지원 213
3. 법률 및 수사 지원 220
제3절 피해자 부모교육 및 상담 278
1. 부모교육 278
2. 피해장애인 부모 상담 290
제5장 정책제언 311
1. 상담 및 치료지원 313
2. 의료지원 315
3. 법률 및 수사지원 315
가. 법률지원 315
나. 수사지원 316
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제언 317
참고문헌 319
부록 1. 장애인 성폭력 관련 종사자 FGI 질문지 325
판권기 332
〈표 2-1〉 장애인의 분류 및 등급기준 74
〈표 2-2〉 지적장애 장애등급기준 76
〈표 2-3〉 자폐성장애 장애등급기준 79
〈표 2-4〉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86
〈표 2-5〉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86
〈표 2-6〉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87
〈표 2-7〉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88
〈표 2-8〉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88
〈표 2-9〉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89
〈표 2-10〉 척추장애 장애등급기준 89
〈표 2-11〉 변형 등 장애 장애등급기준 90
〈표 2-12〉 청력장애 장애등급기준 93
〈표 2-13〉 평형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93
〈표 2-14〉 시각장애 장애등급기준 97
〈표 2-15〉 정신장애 장애등급기준 101
〈표 2-16〉 장애인 상담소 현황 114
〈표 2-17〉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황 115
〈표 2-1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118
〈표 2-19〉 영국 SOTP 치료 프로그램 주요 내용 129
〈표 3-1〉 장애인의 지난 1년 간 성폭력 피해발생율 146
〈표 3-2〉 장애 중분류에 따른 성폭력 피해 발생율(지난 1년간) 147
〈표 3-3〉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후 일상생활의 변화상태 148
〈표 3-4〉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 고통 유무 148
〈표 3-5〉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폭력 대응방법(중복응답) 149
〈표 3-6〉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도움요청 대상(중복응답) 150
〈표 3-7〉 장애인의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율과 인지 경로 151
〈표 3-8〉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장애인 지원현황(2008-2011) 151
〈표 3-9〉 장애인 대상 상담내용별 지원 현황(2008-2011) 152
〈표 3-10〉 장애인 피해자 연령별 현황(2008-2011) 153
〈표 3-11〉 장애인 피해자의 피해유형(2007-2011) 154
〈표 3-12〉 장애인 피해자의 장애유형별 현황(2007-2011) 155
〈표 4-1〉 장애인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 규정 225
〈표 4-2〉 무료법률구조 기관 228
〈표 4-3〉 법률상 성폭력 범죄 분류 249
〈표 4-4〉 장애인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 및 양형 252
〈표 4-5〉 상실감의 애도과정(Kubler-Ross의 애도과정 적용) 294
〈표 4-6〉 성폭력이 아동발달에 있어 미치는 영향 301
[그림 4-1] 장애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체계 192
[그림 4-2]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 채취(응급키트) 흐름도 217
[그림 4-3] 경찰, 검찰, 공판 절차 흐름도 272
[그림 4-4] 형사소송(재판) 절차 흐름도 273
[그림 4-5] 민사 재판 절차 흐름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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