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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제2절 연구목적 32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3
1. 연구방법 33
2. 연구범위 및 내용 34
제2장 우리나라 의사양성제도 36
제1절 기본의학교육 39
1. 기본의학 교육제도 39
2. 입학 및 학생 선발 44
3.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 45
4. 의사면허시험 49
5. 의과대학 교수 51
제2절 졸업 후 교육 52
1. 1차 진료의사 교육 52
2. 인턴 및 전공의 교육 54
제3절 의사 평생교육 65
1. 전문의 제도 65
2. 전문의 진료 위주의 한국적 의료 특성 70
제3장 지역간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분석 72
제1절 의사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분석 74
1. 지니계수를 적용한 불균형 분석 75
2. 회귀분석을 통한 지역별 불균형수준 분석 77
3. 시사점 88
제2절 의사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원인분석 88
1. 기술적인 분석 89
2. 다항로짓모델을 통한 불균형 원인분석 91
3. OLS분석을 통한 불균형 원인분석 93
4. 시사점 96
제4장 의료기관 종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분석 98
제1절 의료기관종별 의사인력 수급 현황 100
1. 법적 인력기준 100
2. 연도별 의사인력 추이 101
제2절 의료기관종별 의사인력 불균형 분석 105
1. 병원규모별 의사인력 105
2. 병상규모별 조정의사인력 107
3. 지역별 의사인력 108
4. 지역별 조정의사인력 111
5. 설립주체별 의사인력 112
제3절 의료기관종별 적정(상위그룹) 의사수 추계 115
1. 의료기관종별 적정 의사수 추계 115
2. 지역별 종별 적정 의사수 추계 133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48
1. 의료기관종별 의사수 불균형 현상 148
2. 의료기관종별 의사수 불균형 원인 149
3. 의료기관종별 적정 의사수 추계 151
4. 연구의 한계점 및 제안점 154
제5장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분석 156
제1절 전공의 제도 현황 158
1. 전공의 제도 현황 159
2. 전공의 관련제도 160
3. 전공의 선발 및 정원책정 162
제2절 전공의 수급불균형 원인분석 163
1.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 및 확보 현황 164
2. 전문과목별 전공의 불균형 지수 167
3. 전공의 불균형의 상관분석 173
4.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원인 175
5. 시사점 177
제6장 주요 국가 의사수급정책 고찰 178
제1절 미국 180
1. 보건의료제도 180
2. 의사공급현황 181
3. 의사수급관리 정책 183
4. 장기추계와 전망 190
제2절 캐나다 203
1. 보건의료제도 203
2. 의사공급현황 204
3. 의사수급관리 정책 205
제3절 영국 209
1. 보건의료제도 209
2. 의사공급현황 210
3. 의사수급관리정책 210
제4절 호주 216
1. 보건의료제도 216
2. 의사공급현황 217
3. 의사수급관리정책 218
제5절 독일 221
1. 보건의료제도 221
2. 의사공급현황 222
3. 의사수급관리정책 224
제6절 일본 225
1. 보건의료제도 225
2. 의사공급현황 226
3. 의사수급관리정책 227
제7절 주요 국가 의사정책에서의 시사점 231
제7장 결론 234
참고문헌 238
부록 246
부록 1.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델 구축 248
부록 2. 주요국가의 의사양성체계 258
〈표 2-1〉 전국의과대학·의전원재학생, 졸업생수 41
〈표 2-2〉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 및 정원 42
〈표 2-3〉 의사 실기시험 제도 변화 51
〈표 2-4〉 2011년도 지역에 따른 전국 의사인력과 인턴 현황 56
〈표 2-5〉 ACGME의 여섯 가지 역량 62
〈표 2-6〉 2011년도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현황 67
〈표 2-7〉 2011년도 기관별 의사인력 현황 69
〈표 2-8〉 2011년도 전국 의사인력 현황 69
〈표 2-9〉 2011년도 기관별 전문의 현황 71
〈표 3-1〉 의사인력의 불균형 지수(시군구 단위) 75
〈표 3-2〉 16개 지역별 의료이용 및 인구사회경제적인 특성 78
〈표 3-3〉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79
〈표 3-4〉 의사 형평성모델 추정결과 80
〈표 3-5〉 의사인력의 불균형 지수 80
〈표 3-6〉 주요 의료인력의 공급부족 수준별 지역 현황(3차 병원 지역 제외) 87
〈표 3-7〉 지역별 의료이용 및 인구사회경제적인 특성 90
〈표 3-8〉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91
〈표 3-9〉 의사 인력 공급불균형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모델 분석 결과 93
〈표 3-10〉 OLS방법을 통한 의사인력 공급모델 추정 결과 94
〈표 3-11〉 OLS방법을 통한 의사인력 수요모델 추정 결과(모든 지역) 95
〈표 3-12〉 OLS방법을 통한 의사인력 수요모델 추정 결과(3차병원 지역 제외) 95
〈표 4-1〉 의료법에 의한 요양기관종별 의사의 정원기준 101
〈표 4-2〉 의료기관종별 의사인력 총량 변화 102
〈표 4-3〉 의사종류별 인력 현황 102
〈표 4-4〉 의사종류별 인력 현황(상급종합병원) 103
〈표 4-5〉 의사종류별 인력 현황(종합병원) 103
〈표 4-6〉 의사종류별 인력 현황(병원) 104
〈표 4-7〉 의사종류별 인력 현황(의원) 104
〈표 4-8〉 분석대상 병원의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및 의사수(2011년) 105
〈표 4-9〉 병상규모별 평균 의사수 106
〈표 4-10〉 의료기관종별 의사종류별 구성비 107
〈표 4-11〉 병상규모별 조정의사수 108
〈표 4-12〉 병상규모별 지역별 의사인력 수(2011년) 108
〈표 4-13〉 병상규모별 지역별 의사인력 상대지수 110
〈표 4-14〉 도시규모별 기관당 의사인력 현황 111
〈표 4-15〉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조정의사 수 112
〈표 4-16〉 병상 규모별 설립주체별 의사인력 수(2011년) 113
〈표 4-17〉 설립주체별 병원규모별 의사인력 수 114
〈표 4-18〉 의료기관종별 설립주체별 기관당 의사수 115
〈표 4-19〉 추계 방법 및 기관 수 116
〈표 4-20〉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및 의사수 분포 현황 119
〈표 4-21〉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및 의사수 현황 120
〈표 4-22〉 300~999병상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 및 의사수 분포 현황 122
〈표 4-23〉 종합병원의 병상수 및 의사수 분포 현황 123
〈표 4-2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수 및 의사수 분포 현황 125
〈표 4-25〉 300~499병상 종합병원의 병상수 및 의사수 현황 126
〈표 4-26〉 300~499병상 종합병원의 상위그룹 의사수 추계 127
〈표 4-27〉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의 의사수 및 병상수 현황 128
〈표 4-28〉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의 상위그룹 의사수 추계 129
〈표 4-29〉 병원(30병상이상)의 의사수 및 병상수 현황 130
〈표 4-30〉 병원(30병상 이상)의 상위그룹 의사수 추계 131
〈표 4-31〉 요양병원(30병상 이상)의 병상수 및 의사수 현황 132
〈표 4-32〉 요양병원(30병상 이상)의 상위그룹 의사수 추계 133
〈표 4-33〉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35
〈표 4-34〉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36
〈표 4-35〉 300~999병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36
〈표 4-36〉 종합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39
〈표 4-37〉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40
〈표 4-38〉 300~499병상 종합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40
〈표 4-39〉 100~299병상 종합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41
〈표 4-40〉 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44
〈표 4-41〉 요양병원의 지역별 적정 의사수 추계 147
〈표 4-42〉 병상규모별 의사수의 차이 148
〈표 4-43〉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의사수(조정의사수)의 차이 149
〈표 4-44〉 의사 평균 연봉 현황(2009년 기준) 150
〈표 4-45〉 병상규모별 의사수 추계 152
〈표 4-46〉 병상규모별 조정의사수 추계 152
〈표 4-47〉 의료기관종별 상위그룹 의사수 추계 153
〈표 4-48〉 의료기관종별 상위그룹 의사수의 지수모형 153
〈표 5-1〉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2012년도, 단과수련병원 제외) 163
〈표 5-2〉 전문과목별 전공의 연도별 지원율 165
〈표 5-3〉 전문과목별 전공의 연도별 확보율 166
〈표 5-4〉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 불균형 지수 168
〈표 5-5〉 지원율 100 이상(2012년 기준)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 불균형 지수 169
〈표 5-6〉 지원율 100이하(2012년 기준)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 불균형 지수 170
〈표 5-7〉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불균형 지수 171
〈표 5-8〉 확보율 99%이하(2012년 기준)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불균형 지수 172
〈표 5-9〉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의 차이와 전공의 확보율과의 상관분석 173
〈표 5-10〉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의 차이와 전공의 지원 및 확보 불균형 지수와의 상관분석 175
〈표 6-1〉 미국의 의과대학 입학생 및 졸업생 추이 181
〈표 6-2〉 미국의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수 및 진료 의사수 182
〈표 6-3〉 미국의 인구 10만명당 전문의수 및 일반의수 추이 182
〈표 6-4〉 활동의사의 기준선 풀타임 공급 추계 192
〈표 6-5〉 기준선 의사 요구(Requirements) 추계 192
〈표 6-6〉 활동의사의 기준선 풀타임 공급 추계 196
〈표 6-7〉 기준선 의사 요구(requirement) 추계 197
〈표 6-8〉 매사추세츠 주 및 미국 전체의 의사수, 특정 연령별 201
〈표 6-9〉 전문분야별 의사 202
〈표 6-10〉 영국 의사수 추이 210
〈표 6-11〉 영국왕립외과학회 인구 250,000명 포괄 병원 외과 전문의 구성 권고안 214
〈표 6-12〉 호주의 의사분포현황 217
〈표 6-13〉 의사의 활동분야에 따른 의사수의 추이 223
〈표 6-14〉 총계약의사의 구성: 일차의와 전문의 223
〈표 6-15〉 일본의 의사인력공급 추이 227
[그림 2-1] 우리나라 신설 의과대학 설립년도 43
[그림 2-2] 영국의학교육 과정: General Medical Council, GMC Memo template(Online). 2011 50
[그림 2-3] 캐나다의 현행 레지던트 교육 58
[그림 2-4] CanMEDS Roles 59
[그림 2-5] 영국 내과(급성질환)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도식 64
[그림 3-1] 의사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2000~2006년) 76
[그림 3-2] 의사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2006~2011년) 76
[그림 3-3] 의사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2000~2011년) 77
[그림 4-1] 병상규모별 평균 의사수 106
[그림 4-2] 병상규모별 지역별 의사인력 109
[그림 4-3] 지역별 병상규모별 100병상당 의사인력 수 110
[그림 4-4] 병상 규모별 설립주체별 의사인력 수(2011년) 113
[그림 4-5] 설립주체별 병원규모별 의사인력 수 114
[그림 4-6] 전국 의료기관(의원 제외)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17
[그림 4-7]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18
[그림 4-8]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20
[그림 4-9]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21
[그림 4-10]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23
[그림 4-1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24
[그림 4-12] 300~499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26
[그림 4-13]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28
[그림 4-14] 병원(30병상이상)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0
[그림 4-15] 요양병원(30병상이상)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2
[그림 4-16]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4
[그림 4-17] 6대광역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4
[그림 4-18] 중소도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5
[그림 4-19]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7
[그림 4-20]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8
[그림 4-21] 중소도시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8
[그림 4-22] 군지역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39
[그림 4-23] 서울지역 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42
[그림 4-24] 광역시 소재 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42
[그림 4-25] 중소도시 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43
[그림 4-26] 군지역 소재 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43
[그림 4-27] 서울지역 요양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45
[그림 4-28] 광역시 요양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45
[그림 4-29] 중소도시 요양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46
[그림 4-30] 군지역 요양병원의 병상수와 의사수의 산점도 146
[그림 5-1] 전공의 수련기관 및 전공의 평가 체계 161
[그림 6-1] 이해 관계자들에 따른 적절한 의사 공급 193
[그림 6-2] 주에 따른 의사 수요와 공급 비교(2001) 199
[그림 6-3] 학위별(MD/DO) 인구 십만명당 임상 의사 수(201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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