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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의 실태분석과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https://www.nrcs.re.kr/webmodule/homeboard?board_id=library&category_id=lib03&act=list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 11-03-11
면수
191
제어번호
MONO1201344197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선우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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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중국의 인구고령화와 노후생활지원정책 15

제1절. 인구규모의 실태추이와 향후전망 15

1. 인구규모의 실태 15

2. 노인인구규모의 실태추이와 전망 19

제2절. 중국 인구고령화대책의 실태 26

1. 인구고령화의 추세 26

2. 정부의 인구고령화대책의 주요내용 29

3. 제12차 5개년계획의 사회보장관련 내용분석 33

제3절.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37

1. 중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 38

2.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44

제4절. 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실태 57

1. 중국의 노인복지제도 변천 과정 57

2. 중국 노인복지제도의 현황 66

3. 중국의 노후소득보장 현황 69

4. 중국 고령친화용품산업 발전분석 80

5. 사구(社區)에서의 고령자복지서비스(community services) 90

6. 시사점 100

제3장.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실태 107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 107

1. 노부모부양의식 실태 107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욕구실태 108

제2절. 장기요양시설 및 전문인력의 현황 117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관련 시설 117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관련 전문케어인력 119

제3절. 가족수발지원의 실태 127

1. 가족형태 및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127

2. 가족수발의 실태 129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실태 130

1. 중국의 장기요양정책 수립의 배경 130

2. 재가장기요양대책 134

3. 시설장기요양대책 137

제4장. 한국과 중국간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상호협력방안 모색 140

제1절. 한국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실태와 과제 140

1. 제도의 도입배경과 과정 140

2.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142

제2절. 한중 상호협력방안 151

제5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0

부록 162

[표 2-1] 연령계층별 중국인구의 추이 16

[표 2-2] 연령계층별 중국인구의 전망 18

[표 2-3] 중국의 인구동태지표(출생ㆍ사망ㆍ자연증가율) 19

[표 2-4] 중국과 한국의 노인인구비율 전망 20

[표 2-5] 중국과 한국의 고령화지수 20

[표 2-6] 중국과 한국의 종속인구비율 20

[표 2-7] 중국과 한국의 부모부양지수 21

[표 2-8] 중국의 평균수명 추이 21

[표 2-9] 중국의 지역별 인구구성 및 부양비 비교 25

[표 2-10]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27

[표 2-11] 중국 고령화 관련 주요 지표와 다른 국가와의 비교 (2002년 기준) 28

[표 2-12] 중국의 연령별 인구구성 및 기타 국가와의 비교 28

[표 2-13] 중국의 제12차 5개년계획(초안)과 제11차 5개년계획(초안)간 내용 비교 34

[표 2-14] 제12차 5개년계획의 주요 목표치 37

[표 2-15] 개혁ㆍ개방정책 이전의 복지체계 40

[표 2-16] 농촌 사회양로보험 가입 현황 49

[표 2-17] 중국 사회보험 가입자수 추이 56

[표 2-18] 중국 도시와 농촌지역 양로보험제도의 이원화 구조 64

[표 2-19] 중국 도시와 농촌의 사회복지 지출현황 비교 65

[표 2-20] 중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 69

[표 2-21] 노인들의 노후보장의 유형 71

[표 2-22] 노인 소득원 유형 74

[표 2-23] 연금수급자 가구의 총 소득 중 각종 소득의 비율 76

[표 2-23] 중국 사구서비스시설의 유형과 현황(2009) 99

[표 2-24] 중국 고령자복지사업의 관련법규 102

[표 3-1] 북경시 응답노인의 특성별 건강상태 (2005) 109

[표 3-2] 북경시 응답노인의 특성별 건강상태 (2009) 110

[표 3-3] 북경시 응답노인의 사회경제상태별 ADL 및 IADL의 저하비율 (2005) 111

[표 3-4] 북경시 응답노인의 ADL 및 IADL의 상태 (2009) 111

[표 3-5] 북경시 응답노인의 장기요양관련 의식수준 (2005, 2009) 112

[표 3-6] 북경시 응답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희망수준 (2005, 2009) 113

[표 3-7] 상해시 응답노인의 IADL과 ADL 저하실태 (2009) 114

[표 3-8] 상해시 응답노인의 특성별 IADL과 ADL 저하실태 (2009) 115

[표 3-9] 상해시 응답노인의 특성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희망실태 (2009) 116

[표 3-10] 중국의 시설입소대상 고령자 구분 118

[표 3-11] 중국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119

[표 3-12] 케어직원의 초급과정 연수과목내용 122

[표 3-13] 케어직원의 중급과정 연수과목내용 124

[표 3-14] 케어직원의 고급과정 연수과목내용 125

[표 3-15] 케어직원의 기사과정 연수과목내용 126

[표 3-16] 중국의 인구고령화 및 평균가구원수 추이 131

[표 3-17] 중국의 북경시 및 상해시의 가구구성 실태 (2009) 132

[표 3-18] 중국 상해시의 장기요양상태인정기준 및 서비스제공내용 139

[표 4-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 내용 142

[표 4-2] 노인요양보험재정의 추이 148

[표 4-3] 노인요양보험료의 추이 148

[그림 2-1] 개혁ㆍ개방정책 이전 및 이후의 복지체계 변화 43

[그림 2-2] 개혁개방 이전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국가-단위보장제 59

[그림 2-3] 국가-단위보장제에서 국가-사회보장제도로의 변형 63

[그림 2-4] 중국 노인들의 생활소득원 비율 비교 77

[그림 2-5] 중국과 한국 노인들의 공적ㆍ사적 소득원 현황 78

[그림 2-6] 중국과 한국 노인들의 연령별 사적소득원 현황 79

[그림 4-1]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체계 145

[그림 4-2]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자비율의 추이 146

[그림 4-3]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증가추이 149

[부표 1] Basic Statistics on National Population Census 1953, 1964, 1982, 1990 and 2000 162

[부표 2] Population Life Expectancy by Region 164

[부표 3] Population by Age and Sex (2009) 165

[부표 4] Household, Population, Sex Ratio and Household Size by Region (2009) 166

[부표 5] Age Composition and Dependency Ratio of Population by Region (2009) 168

[부표 6] Health Care Institutions 169

[부표 6] Health Care Institutions_continued 171

[부표 7] Number of Employed Persons in Health Care Institutions 173

[부표 8] Medical Technical Personnel in Health Care Institutions per 1000 Persons 176

[부표 9] Number of Village Clinics and Employed Personnel 178

[부표 10] Beds in Health Care Institutions 180

[부표 11] Beds in Health Care Institutions by Region (2009) 181

[부표 12] Medical Services of Community Health Service Centers(Stations) 182

[부표 13] Death Rate of Major Diseases in Urban Areas (2009) 184

[부표 14] Death Rate of Major Diseases in Rural Areas (2009) 185

[부표 15] Mortality Rate of the Maternal and Children Aged under 5 in Surveillance Areas 186

[부표 16] Total Health Expenditure 187

[부표 17] Revenue, Expenses and Balance of Social Insurance Fund 188

[부표 18] Number of People Participated in Urban Basic Pension Insurance 190

[부표 19] Basic Statistics of Social Insurance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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