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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평가 대상 19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19

제4절 평가 절차 21

제5절 평가결과 활용 22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실적 평가 24

제1절 저출산 분야 26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26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36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57

제2절 고령사회 분야 75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75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102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118

제3절 성장동력 분야 126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126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151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57

제4절 실적 평가결과 종합 167

1. 목표달성도 167

2. 예산집행률 185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 성과평가 192

제1절 저출산 분야 194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96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199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05

4. 저출산 분야 종합 208

제2절 고령사회 분야 210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12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16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21

4.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종합 223

제3절 성장동력 분야 225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226

2. 인구구조 변화애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231

3. 고령친화산업 육성 232

4. 성장동력 핵심과제 종합 234

제4절 핵심과제 성과평가 결과 종합 235

1. 목표달성도 235

2. 제2차 기본계획 종료해인 2015년도 목표치 대비 238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과성 분석 242

제1절 개요 244

제2절 저출산 분야 효과성 및 정책욕구 분석 246

1. 영역별 효과성 분석 246

2. 정책체감효과가 결혼·출산행태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253

3. 저출산 분야 정책 욕구 분석 257

제3절 고령사회 분야 259

1. 정책영역별 효과성 분석 259

2. 정책체감효과가 노후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263

3. 고령사회 및 성장동력 분야 정책 욕구 분석 265

제4절 효과성 평가 종합 268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국제비교 분석 272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274

1. 일-가정양립 일상화 275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280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84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성과 국제비교 285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86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89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95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성과 국제비교 297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298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301

제4절 종합 진단 303

제6장 결론: 종합평가 및 정책적 건의 308

제1절 종합평가 310

1. 저출산 분야 종합평가 310

2. 고령사회 분야 종합평가 314

3. 성장동력 분야 종합평가 317

제2절 정책적 건의: 성과평가체계 개선 320

1. 핵심과제 성과지표 교체 320

2.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조정 321

3. 국제비교 평가 강화 방안 337

4. 성과평가의 체계화 방안 340

참고문헌 346

부록 348

부록 1.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부처벌 추진실적 348

부록 2. 과제별 2012년도 예산액 및 집행현황 373

부록 3.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표 380

부록 4.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조사표 434

〈표 1-1〉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19

〈표 2-1〉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실적 27

〈표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추진실적 28

〈표 2-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추진실적 29

〈표 2-4〉 유연근로제 확산 추진실적 30

〈표 2-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추진실적 31

〈표 2-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실적 33

〈표 2-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추진실적 34

〈표 2-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추진실적 36

〈표 2-9〉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37

〈표 2-1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38

〈표 2-11〉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추진실적 39

〈표 2-1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추진실적 41

〈표 2-13〉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추진실적 42

〈표 2-14〉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42

〈표 2-1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43

〈표 2-16〉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44

〈표 2-17〉 앙육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45

〈표 2-18〉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추진실적 47

〈표 2-1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추진실적 48

〈표 2-20〉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실적 49

〈표 2-21〉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50

〈표 2-22〉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52

〈표 2-2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53

〈표 2-24〉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추진실적 54

〈표 2-25〉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실적 57

〈표 2-26〉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59

〈표 2-2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추진실적 59

〈표 2-28〉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추진실적 60

〈표 2-29〉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추진실적 61

〈표 2-30〉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추진실적 62

〈표 2-31〉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추진실적 64

〈표 2-3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추진실적 65

〈표 2-33〉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추진실적 67

〈표 2-34〉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68

〈표 2-35〉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추진실적 69

〈표 2-36〉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추진실적 72

〈표 2-37〉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74

〈표 2-38〉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추진실적 74

〈표 2-39〉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77

〈표 2-4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79

〈표 2-41〉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83

〈표 2-42〉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추진실적 88

〈표 2-4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실적 90

〈표 2-44〉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추진실적 92

〈표 2-4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94

〈표 2-46〉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추진실적 95

〈표 2-4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100

〈표 2-48〉 노후설계 기반조성 추진실적 101

〈표 2-49〉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추진실적 102

〈표 2-50〉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추진실적 104

〈표 2-51〉 일자리 사업 체계화 추진실적 104

〈표 2-52〉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105

〈표 2-53〉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추진실적 106

〈표 2-54〉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추진실적 107

〈표 2-55〉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109

〈표 2-56〉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110

〈표 2-57〉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실적 111

〈표 2-58〉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113

〈표 2-59〉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113

〈표 2-6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115

〈표 2-6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추진실적 118

〈표 2-6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120

〈표 2-6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121

〈표 2-6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123

〈표 2-65〉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124

〈표 2-66〉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추진실적 125

〈표 2-67〉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130

〈표 2-68〉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실적 132

〈표 2-69〉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추진실적 134

〈표 2-70〉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136

〈표 2-7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138

〈표 2-72〉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141

〈표 2-73〉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143

〈표 2-74〉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147

〈표 2-75〉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추진실적 149

〈표 2-76〉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150

〈표 2-77〉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154

〈표 2-78〉 주택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155

〈표 2-79〉 금융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156

〈표 2-80〉 미래 재정위험대비 재정건정성 유지 추진실적 157

〈표 2-8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실적 159

〈표 2-8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실적 160

〈표 2-8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추진실적 162

〈표 2-84〉 국내 수요기반 확충 추진실적 164

〈표 2-85〉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 165

〈표 2-86〉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 추진실적 166

〈표 2-87〉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목표달성도 167

〈표 2-88〉 2012년도 저출산 분야 목표달성도 169

〈표 2-89〉 2012년도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70

〈표 2-90〉 2012년도 고령사회 분야 목표달성도 173

〈표 2-91〉 2012년도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74

〈표 2-92〉 2012년도 성장동력 분야 목표달성도 177

〈표 2-93〉 2012년도 성장동력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78

〈표 2-94〉 저출산 분야 목표달성도 80% 이하 사업 180

〈표 2-95〉 고령사회 분야 목표달성도 80% 이하 사업 183

〈표 2-96〉 성장동력 분야 목표달성도 80% 이하 사업 185

〈표 2-97〉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186

〈표 2-98〉 2012년 저출산 분야 예산집행실적 187

〈표 2-99〉 2012년 고령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188

〈표 2-100〉 2012년 성장동력 분야 예산집행실적 189

〈표 3-1〉 저출산 분야 18대 핵심과제 추진성과(성과지표) 209

〈표 3-2〉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와 목표달성도 224

〈표 3-3〉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와 목표달성도 234

〈표 3-4〉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2015년도 목표 달성 가능성 진단 239

〈표 3-5〉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2015년도 목표 달성 가능성 진단 240

〈표 3-6〉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2015년도 목표 달성 가능성 진단 241

〈표 4-1〉 25~34세 미혼남녀의 결혼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정도 246

〈표 4-2〉 20~40대 기혼자들의 일-가정양립 여건 변화 체감 정도 247

〈표 4-3〉 25~34세 미혼남녀의 결혼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정도 249

〈표 4-4〉 20~40대 기혼자들의 결혼 및 앙육 관련 여건 변화 인식 정도 251

〈표 4-5〉 20~40대 기혼자들의 결혼 및 앙육 관련 여건 변화 인식 정도 252

〈표 4-6〉 25~34세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변화 정도 253

〈표 4-7〉 저출산 분야 정책 체감효과가 결혼가치관 변화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254

〈표 4-8〉 기혼남녀(20~40대)의 희망자녀수 증가 정도 255

〈표 4-9〉 저출산 분야 정책 체감효과가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257

〈표 4-10〉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욕구도 258

〈표 4-11〉 고령자(50~60대)의 고려사회 대응에 관한 체감정도: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 260

〈표 4-12〉 고령자(50~60대)의 고려사회 대응에 관한 체감정도 261

〈표 4-13〉 고령자(50~60대)의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체감정도 262

〈표 4-14〉 고령자(50~60대)의 노후 삶의 질 향상 정도 263

〈표 4-15〉 정책 체감도가 노후 삶의 질 향상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265

〈표 4-16〉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욕구도 266

〈표 4-17〉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욕구도 267

〈표 4-18〉 저출산 분야 정책의 체감효과 측정 및 결혼·출산행태에 미치는 효과 269

〈표 4-19〉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체감효과 측정 및 노후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270

〈표 5-1〉 저출산 분야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 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275

〈표 5-2〉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률(2009) 276

〈표 5-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2009) 277

〈표 5-4〉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자 비율(2009) 278

〈표 5-5〉 고용주의 보육 등 지원율(2004/2005) 279

〈표 5-6〉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2012) 280

〈표 5-7〉 GDP대비 보육·교육비 공적지출(2009) 282

〈표 5-8〉 인가된 어린이집의 0-3세 아동 대 돌봄 종사자 비율(2010) 283

〈표 5-9〉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284

〈표 5-10〉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2005-2010) 285

〈표 5-11〉 고령사회 분야에서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 성과지표와 국제비교지표 286

〈표 5-12〉 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 비교 287

〈표 5-13〉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288

〈표 5-14〉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2000년대 중반) 289

〈표 5-15〉 OECD 국 치매정책 수립현황 290

〈표 5-16〉 OECD 국가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292

〈표 5-17〉 국가별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참여율 293

〈표 5-18〉 국가별 자원봉사 현황 295

〈표 5-19〉 국가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296

〈표 5-20〉 성장동력 분야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 성과지표와 국제비교 지표 297

〈표 5-21〉 여성의 고용률 국제 비교 298

〈표 5-22〉 국가별 비형식 교육 현황 (2007년 기준) 300

〈표 5-23〉 국가별 산업재해율 301

〈표 5-24〉 국가별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 302

〈표 5-25〉 국가별 GDP 대비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비중 303

〈표 5-26〉 저출산 분야 국제비교 분석 결과 304

〈표 5-27〉 고령사회 분야 국제비교 분석 결과 305

〈표 5-28〉 성장동력 분야 국제비교 분석 결과 306

〈표 6-1〉 저출산 분야 성과평가 결과 종합 313

〈표 6-2〉 고령사회 분야 성과평가 결과 종합 316

〈표 6-3〉 성장동력 분야 성과평가 결과 종합 318

〈표 6-4〉 성과지표 변경 안 320

〈표 6-5〉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2015년도 목표치 달성가능성 진단 결과 321

〈표 6-6〉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25

〈표 6-7〉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조정방안 종합 327

〈표 6-8〉 스웨덴, 일본의 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328

〈표 6-9〉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330

〈표 6-10〉 연도별 치매노인수 추정 331

〈표 6-11〉 '치매조기검진 참여자수(명)'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2

〈표 6-12〉 '노인의 생활체육참여율(60세이상)(%)'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2

〈표 6-13〉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3

〈표 6-14〉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3

〈표 6-15〉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조정 방안 종합 333

〈표 6-16〉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조정방안 종합 337

〈표 6-17〉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 개선방향 338

〈표 6-18〉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 개선방향 339

〈표 6-19〉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 개선방향 340

〔그림 1-1〕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틀) 21

〔그림 2-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26

〔그림 2-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36

〔그림 2-3〕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58

〔그림 2-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75

〔그림 2-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102

〔그림 2-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118

〔그림 2-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127

〔그림 2-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151

〔그림 2-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158

〔그림 3-1〕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목표치와 실적 196

〔그림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목표치와 실적 197

〔그림 3-3〕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목표치와 실적 197

〔그림 3-4〕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 목표치와 실적 198

〔그림 3-5〕 가족친화인증 기업(개소) 목표치와 실적 199

〔그림 3-6〕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목표치와 실적 200

〔그림 3-7〕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목표치와 실적 200

〔그림 3-8〕 임신분만 취약지역수(시군구) 목표치와 실적 201

〔그림 3-9〕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목표치와 실적 202

〔그림 3-10〕 보육·교육비지원율(%) 목표치와 실적 202

〔그림 3-11〕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목표치와 실적 203

〔그림 3-12〕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목표치와 실적 204

〔그림 3-13〕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만건) 목표치와 실적 204

〔그림 3-14〕 방과후돌봄 서비스수혜율(%) 목표치와 실적 205

〔그림 3-15〕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목표치와 실적 206

〔그림 3-16〕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명) 목표치와 실적 207

〔그림 3-17〕 아동안전사고사망률(10만명 당 명) 목표치와 실적 207

〔그림 3-18〕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목표치와 실적 208

〔그림 3-19〕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목표치와 실적 212

〔그림 3-20〕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목표치와 실적 213

〔그림 3-21〕 국민연금가입률(%) 목표치와 실적 213

〔그림 3-22〕 퇴직연금가입률(%) 목표치와 실적 214

〔그림 3-23〕 45세~80세 미만 건강검진수검률(%) 목표치와 실적 215

〔그림 3-24〕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목표치와 실적 215

〔그림 3-25〕 노인일자리 창출수(건) 목표치와 실적 216

〔그림 3-26〕 공적소득보장률(%) 목표치와 실적 217

〔그림 3-27〕 치매조기검진 참여자수(명) 목표치와 실적 217

〔그림 3-2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목표치와 실적 218

〔그림 3-29〕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목표치와 실적 219

〔그림 3-30〕 노인자원봉사 등록자수(천건) 목표치와 실적 219

〔그림 3-31〕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 목표치와 실적 220

〔그림 3-32〕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비율(%) 목표치와 실적 221

〔그림 3-33〕 노인교통사고사망률(노인 10명당) 목표치와 실적 222

〔그림 3-34〕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만명) 목표치와 실적 222

〔그림 3-35〕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개소) 목표치와 실적 223

〔그림 3-36〕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목표치와 실적 227

〔그림 3-3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목표치와 실적 228

〔그림 3-38〕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 및 이들 중 거주재외동포·영주자격으로 전환인력(명) 목표치와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 실적 229

〔그림 3-39〕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목표치와 실적 229

〔그림 3-40〕 평생학습참여율(%) 목표치와 실적 230

〔그림 3-41〕 산업재해율(%) 목표치와 실적 231

〔그림 3-42〕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목표치와 실적 231

〔그림 3-43〕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목표치와 실적 232

〔그림 3-44〕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품목(개수) 목표치와 실적 233

〔그림 3-45〕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목표치와 실적 233

〔그림 3-46〕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의 2012년도 목표달성도(%) 236

〔그림 3-47〕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의 목표달성도(%) 237

〔그림 3-48〕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의 목표달성도(%) 238

〔그림 4-1〕 정책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도 244

〔그림 6-1〕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22

〔그림 6-2〕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23

〔그림 6-3〕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24

〔그림 6-4〕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25

〔그림 6-5〕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26

〔그림 6-6〕 '아동안전사고사망률(10만명당 명)'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27

〔그림 6-7〕 '고령자(55~64세)고용률(%)'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28

〔그림 6-8〕 '50세이상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중 취업후 고용보험가입률' 목표치('13~'15) 조정안 329

〔그림 6-9〕 '퇴직연금 가입률(%)'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0

〔그림 6-10〕 '공적소득보장률(%)'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1

〔그림 6-11〕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4

〔그림 6-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5

〔그림 6-13〕 '산업재해율(%)'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6

〔그림 6-14〕 '국고채평균잔존만기(년)' 목표치(2013~2015) 조정안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