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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0
1. 연구의 배경 40
2. 연구의 목적 4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3
1. 연구내용 43
2. 연구범위 43
3. 연구방법 46
제3절 국내 담배 불법거래의 유형과 유통구조 46
제2장 담배 불법거래근절 의정서의 배경 54
제1절 담배불법거래근절 의정서 개발의 개요 54
1. 배경 54
2. 담배 불법거래근절 의정서의 주요 내용 55
3. 의정서의 발효과정 55
제2절 의정서의 범위와 다른 협약과의 관계 57
1. 의정서의 적용 범위 57
2. 다른 협약과의 관계 57
3. 협약의 목표 58
제3절 담배의 불법거래방지 의정서 개발을 위한 협상회의 경과 58
1. INB 회의 58
2. 의정서 개발을 위한 INB 회의의 결과 59
제4절 의정서의 국내 비준절차 66
제3장 의정서의 주요 정책 70
제1절 공급망 규제 70
1. 허가제도(Licence) 70
2. 고객주의 의무 73
3. 추적관리제도와 실행사례 73
4. 국제적 추적체계의 실행가능성 74
제2절 위법행위규제의 방식 79
1. 관세업무상의 규제 79
2. 국제적인 범죄 및 법제의 강화 81
제3절 국제적 수준의 면세담배 판매금지 82
1. 개요 82
2. WTO 협정문에서의 시사점 83
제4절 소결 93
제4장 해외 규제 사례 94
제1절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현황 94
1. 미국과 캐나다 간 담배 불법거래 94
2. 미국 내 담배 불법거래 99
3. 유럽 및 기타 국가 담배 불법거래 100
제2절 공급망 규제 101
1. 캐나다 102
2. 미국 103
제3절 밀수와 위조방지를 위한 유럽의 정책사례 105
제4절 소결 109
제5장 담배밀수 규제의 경제적 효과 112
제1절 담뱃값 인상과 밀수 112
제2절 담배밀수의 결정요인 검토 113
제3절 담배밀수규제의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론 및 분석결과 116
1. 방법론 116
2. 자료 및 분석결과 117
제4절 소결 123
제6장 의정서의 국내 적용 방안 124
제1절 담배의 공급망 규제 124
1. 허가제도 124
2. 고객주의의무(Due diligence) 127
3. 추적제도(제8조) 130
4. 기록보관제도 135
5. 보완 및 예방조치(제10조) 137
6. 인터넷 등 신기술수단에 의한 판매 규제 139
7. 경제자유구역, 국제적 운송에 관한 규제 140
8. 면세판매의 규제 142
제2절 위법행위규제 144
1. 범죄행위를 포함한 위법행위 144
2. 법인의 책임 146
3. 기소 및 제제 147
4. 추징 148
5. 처분 또는 폐기 148
6. 특별조사기법 150
제3절 국제협력 150
1. 정보의 공유 151
2. 지원 및 협조 154
3. 주권의 보호 및 관할권 설정 155
4. 협조를 위한 공조 156
제4절 이행에 대한 보고 161
제5절 소결 162
제7장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 결과의 개요 166
제1절 FCTC 협약의 역사 166
제2절 제5차 당사국총회의 경과 168
1. 제5차 당사국 총회의 배경 168
2. 제5차 당사국 총회의 주요 결과 168
제3절 협약 제6조의 이행을 위한 원칙 173
제4절 협약제9조 및 10조의 부분 가이드라인 185
1. 개요 185
제5절 협약제17조 및 18조 관련 정책권고안 206
제6절 협약제19조이행을 위한 보고서 209
제7절 무연담배 및 전자식 니코틴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215
제8장 연구목표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218
제1절 연구목표달성도 218
제2절 연구의 제한점 219
제3절 대외기여도 219
제9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220
제1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20
제2절 추가연구의 방향 220
참고문헌 222
부록.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국영문대조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226
〈표 1-1〉 국내 담배밀수 적발 현황 47
〈표 1-2〉 유형별 국내 담배밀수 적발 현황 47
〈표 1-3〉 담배 불법유통의 사례 48
〈표 2-1〉 의정서 개발을 위한 INB의 주요 결과 60
〈표 2-2〉 국내 국제협약비준과정의 사례 68
〈표 3-1〉 동록제 실시 및 표시제도의 실시국가 71
〈표 3-2〉 산업별 고유표시 방법의 비교 76
〈표 5-1〉 담배밀수와 관련된 주요연구 114
〈표 5-2〉 기초통계량 및 한국과 비교 118
〈표 5-3〉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세수 119
〈표 5-4〉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유통마진 120
〈표 5-5〉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생애의료비 절감 121
〈표 5-6〉 담배밀수규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 122
〈표 7-1〉 제5차 총회 A위원회의 의사결정 개요 170
[그림 1-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주요 조항과 의정서 개요 44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45
[그림 2-1] 의정서의 채택에서 발효까지의 과정 56
[그림 2-2] 정부간 협상회의의 추진경과 59
[그림 2-3] 2회의 동의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다자협약 체결 절차 67
[그림 4-1] 캐나다 연방정부 담뱃세 인상과 연방경찰국이 압수한 불법거래된 담배 수량 95
[그림 4-2] 미국과 캐나다 담뱃세 및 가격 비교 98
[그림 5-1] 담배밀수증가 임계가격 115
[그림 5-2] 담배밀수규제의 경제적 효과 116
[그림 6-1] 싱가포르의 담배 납세 표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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