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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I. 서론 19

1.1. 연구배경과 방법 19

가. 연구목적 19

나. 연구내용 20

다. 연구방법 21

1.2. 선행연구의 개관 23

II.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모형 27

2.1. 모형의 데이터베이스 27

2.2. 모형의 구조 35

가. 생산구조 36

나. 중간재투입에 대한 수요 37

다. 투자재에 대한 수요 39

라. 가계 수요 41

III. 분석 결과 43

3.1. 개관 43

3.2.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45

3.3.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51

3.4.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증가의 영향 분석 53

공공행정 및 국방 54

사회보장 55

SOC 지출 56

교육지출 58

보건의료 59

요약 60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2

4.1. 연구결과의 요약 62

4.2. 정책적 시사점 62

4.3. 향후의 연구방향 63

참고문헌 65

[부록] 69

A-1. Macro SAM의 예 70

A-2. 개방경제의 사회회계행렬 71

B-1. 일반정부 지출의 분류 72

B-2. 중앙정부 지출의 분류 73

B-3. 비중앙정부 지출의 분류 74

C-1.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10분위별 소득 및 지출 규모, 2010년 75

C-2.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10분위별 소득 및 지출 규모, 2010년 (계속) 76

C-3. 2010년 소득 및 지출의 소득 10분위별 구성비 77

C. Gempack Code 78

〈표 1〉 모형별ㆍ지출시나리오별 취업유발 효과 25

〈표 2〉 사회회계행렬에 대한 balancing 방법의 비교 28

〈표 3〉 통합분류에 의한 28개 산업 분류의 재구성 30

〈표 4〉 Macro SAM (2009) 33

〈표 5〉 정부소비 지출 규모 및 추가 1조원의 증가율 44

〈표 6〉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45

〈표 7〉 분야별 1조원의 추가적 재정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48

〈표 8〉 분야별 재정지출의 GDP 탄력성 비교 49

〈표 9〉 분야별 재정지출의 고용 탄력성 비교 49

〈표 10〉 분야별 재정지출의 주요 변수에 대한 영향력 비교 50

〈표 11〉 초기 소득 분포와 분위별 소득증가율의 비교 51

〈표 12〉 상대소득 분포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53

〈표 13〉 공공행정 및 국방(순수공공재)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54

〈표 14〉 사회보장(이전지출)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56

〈표 15〉 SOC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57

〈표 16〉 교육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59

〈표 17〉 보건의료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60

〈표 18〉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적 효과의 비교 61

〈표 19〉 소득재분배 개선과 성장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61

[그림 1]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 29

[그림 2] 생산구조 39

[그림 3] 투자재에 대한 수요 40

[그림 4] 가계수요의 구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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