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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 30
1. 아동관련 법률 및 국내외 아동지표 연구 검토 30
2. 아동정책 영역 도출 및 영역별 아동정책 분석 30
3. 국내 아동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영역별 주요지표 도출 30
제3절 연구 방법 31
제2장 국내외 기존 연구 고찰 32
제1절 한국의 아동관련 법 및 제도 34
1. 아동의 정의 및 아동관련 법률 34
제2절 유엔아동권리협약 36
제3절 국내 아동지표 관련연구 38
제4절 국외 아동지표 관련연구 40
제3장 국내 아동정책 현황 44
제1절 국내 아동을 둘러싼 환경 46
1. 저출산 및 아동·청소년 수 감소 46
2. 가구 형태의 다양화 47
3. 아동 생활환경의 변화 52
제2절 국내 아동정책 예산투자 현황 56
제3절 영역별 아동정책 현황 58
1. 아동정책 영역 분류 58
2. 가정 및 대안 양육 59
3. 건강 및 안전 78
4. 교육 및 돌봄 103
5. 여가 및 권리·참여 115
제4장 아동정책 지표 및 아동현황 진단 122
제1절 아동정책 지표생산 현황 124
1. 가정 및 대안양육 125
2. 건강 및 안전 130
3. 교육 및 돌봄 139
4. 여가 및 권리·참여 142
제2절 아동정책 주요 지표 144
제3절 국내 아동 현황 진단 148
1. 가정 및 대안양육 149
2. 건강 및 안전 152
3. 교육 및 돌봄 156
4. 여가 및 권리·참여 161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164
제1절 논의 166
제2절 정책제언 167
1. 정책 성과지표 구체화 167
2. 지자체별 정책 성과지표 생산 및 비교 168
3. 지표의 국제비교 강화 168
4. 아동의 삶의 질 지표 활용 강화 169
5. 정책대상 아동에 대한 조사통계 생산 169
참고문헌 172
부록 180
부록 1. 아동정책 지표개발연구 전문가 자문위원단 180
부록 2. 정부 부처별 아동정책 정리표 181
부록 3. 아동정책 주요 지표 도출을 위한 1차 주요지표 189
〈표 1〉 영역별 아동정책 담당 부처 14
〈표 2〉 영역별 주요 아동정책지표 15
〈표 2-1〉 아동관련법률의 종류와 대상, 호칭, 목적 및 소관부서 34
〈표 2-2〉 유엔아동권리 협약 4가지 기본권 내용 및 관련 조항 37
〈표 2-3〉 국내외 아동지표 관련연구 정리 39
〈표 2-4〉 Anne E. Casey Foundation의 국가 주요 지표 41
〈표 2-5〉 UNICEF 선진국 아동 웰빙(Chlld Well-being in Advanced Economies)척도 42
〈표 2-6〉 UNICEF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지표 43
〈표 3-1〉 합계출산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2005-2012년) 46
〈표 3-2〉 청소년 관련 법률별 인구 변화추이(2005-2012년) 47
〈표 3-3〉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 변화추이(1970-2010년) 48
〈표 3-4〉 형성 사유별 한부모 가구수 및 비율 변화추이(1990-2010년) 49
〈표 3-5〉 한부모 가구 유형별 변화추이(2000-2012년) 49
〈표 3-6〉 연도별 혼인귀화자 수 변화추이(2007-2012년) 50
〈표 3-7〉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아동연령별 현황 50
〈표 3-8〉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의 성별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요일 평균 사용시간 51
〈표 3-9〉 보건복지부 아동관련 예산현황 57
〈표 3-10〉 가정 내 양육 아동 양육수당 지원기준 60
〈표 3-11〉 장애종류별 장애인 등록현황(0-17세, 2012년) 63
〈표 3-12〉 연도별 한부모가구 변화추이(2006-2012년) 65
〈표 3-13〉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 65
〈표 3-14〉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사업 67
〈표 3-15〉 새터민 입국 추세(2006-2012년) 68
〈표 3-16〉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부처 사업내용 68
〈표 3-17〉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수 및 발생원인 변화추이(2002-2012년) 70
〈표 3-18〉 연도별 요보호아동 조치 변화추이(2002-2012년) 70
〈표 3-19〉 가정위탁 유형 및 실태 71
〈표 3-20〉 가정위탁 지원 사업 72
〈표 3-21〉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73
〈표 3-22〉 가정입양 지원사업 74
〈표 3-23〉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현황 74
〈표 3-24〉 그룹홈 지원사업 75
〈표 3-3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76
〈표 3-26〉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현황 77
〈표 3-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2000-2012년) 80
〈표 3-28〉 영유아 건강검진율 및 구강검진율(2009-2011년) 81
〈표 3-29〉 12-18세 아동의 신체활동실천율(2011년) 85
〈표 3-30〉 중고등학생 아동의 흡연 및 음주 행태 추이(2009-2012년) 87
〈표 3-31〉 수면습관과 성행태 추이(2009-2012년) 87
〈표 3-32〉 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현황(2009-2012년) 89
〈표 3-33〉 중고등학생의 신체건강 현황 및 변화추이(2009-2012년) 91
〈표 3-3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92
〈표 3-35〉 아동의 생활안전 추세(2009-2011년) 93
〈표 3-36〉 1-18세 아동의 연간손상원인 및 연간 의도성 손상 현황(2009-2011년) 94
〈표 3-37〉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및 중독자 수 96
〈표 3-38〉 아동학대예방 사업 협력체계 97
〈표 3-39〉 실종아동 발생건수(2009-2013년) 101
〈표 3-40〉 보육아동·보육교사 현황 추이(2008-2012년) 105
〈표 3-41〉 정부의 보육사업 내용 105
〈표 3-42〉 시설양육(어린이집) 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106
〈표 3-43〉 연도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학생 추이(2005-2012년) 111
〈표 3-44〉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변화추이(2008-2012년) 112
〈표 3-45〉 아동(13-24세)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115
〈표 3-46〉 초(4-6년)·중·고등학생의 독서인구 비율 변화추이(2008-2011년) 116
〈표 3-47〉 초(4-6년)·중·고등학생의 '하루평균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추이(2008-2011년) 116
〈표 3-48〉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117
〈표 4-1〉 아동정책 지표 통계 생산현황 125
〈표 4-2〉 가정양육 관련 지표 126
〈표 4-3〉 대안양육 관련 지표 128
〈표 4-4〉 가정 및 대안양육영역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들 129
〈표 4-5〉 영유아 아동 건강관련 지표 131
〈표 4-6〉 아동 안전관련 지표 136
〈표 4-7〉 건강 및 안전 영역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들 138
〈표 4-8〉 교육 및 돌봄 관련지표 139
〈표 4-9〉 교육 및 돌봄영역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들 142
〈표 4-10〉 여가 및 권리·참여 관련 지표 143
〈표 4-11〉 여가 및 권리·참여 영역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들 144
〈표 4-12〉 영역별 주요 아동정책지표 및 지표생산현황 146
〈표 4-13〉 20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치 및 현황 154
〈표 4-14〉 OECD 국가 아동의 수학, 읽기, 과학 수행능력 157
[그림 1] 영역별 주요 아동정책 13
[그림 2-1] 유엔아동권리 협약 4가지 기본권 37
[그림 3-1]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2002-2011년) 48
[그림 3-2]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변화추이(2003-2012년) 51
[그림 3-3] 아동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율 변화추이(2009-2012년) 53
[그림 3-4]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2001-2010년) 54
[그림 3-5] 학제별 학업중단율 추이(2005-2012년) 56
[그림 3-6] 보건복지부 아동관련 예산 변화추이(2003-2012년) 57
[그림 3-7] 영역별 주요 아동정책 59
[그림 3-8]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61
[그림 3-9] 빈곤율 추이(2007-2011년) 62
[그림 3-10] 아동 청소년(1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추이(2001-2012년) 63
[그림 3-11] 연도별 국내·국외입양아동 수 비교추이(2000-2012년) 73
[그림 3-12] 아동급식 지원 아동 수 추이(2003-2012년) 83
[그림 3-13]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2002-2012년) 99
[그림 3-14]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건수 100
[그림 3-15] 청소년 가출경험율 변화추이(1999-2012년) 102
[그림 3-16] 보호소년, 위탁소년 현황(2004-2013년) 103
[그림 3-17] 지난 10년간 운영주체별 어린이집 증가추이(2002-2012년) 105
[그림 3-18]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 추이(1970-2012년) 108
[그림 3-19] 다문화가정 학생 추이(2007-2012년) 108
[그림 3-20] 북한이탈아동·청소년 재학현황 109
[그림 3-21] 학제별 학업중단율 추이(2005-2012년) 110
[그림 3-2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2011-2013년) 113
[그림 3-23] 청소년 방과후 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2008년-2012년) 114
[그림 3-24] 연도별 아동 및 부모만족도 115
[그림 3-25] 권리보장 인식 118
[그림 3-26]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진학률, 취업률 추이(2005-2012년) 119
[그림 4-1] 아동빈곤율 150
[그림 4-2] 요보호아동수 대비 시설/가정 보호수 151
[그림 4-3] 전체 가구 수 대비 한부모 가구 수 및 저소득 한부모 가구 수 비율 151
[그림 4-4] 영아사망율 152
[그림 4-5] 비만율 153
[그림 4-6]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율(횡단자료) 156
[그림 4-7]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율(종단자료) 156
[그림 4-8] OECD 회원국 청소년의 학교소속감 159
[그림 4-9] 사교육비 현황 160
[그림 4-10] 아동 인터넷 중독률 161
[그림 4-11] 아동 스마트폰 중독률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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