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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2. 국민행복 및 복지 체감도 관련 선행연구 3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0

1. 연구내용 및 구성 40

2. 연구방법 41

제2장 국민행복 및 복지 체감도 관련 이론적 접근 43

제1절 국민행복과 관련한 이론적 접근 45

1. 행복의 의미와 접근방법 45

2. 객관적 수준에서 삶의 질 접근과 함의 50

3. 주관적 수준에서의 삶의 질 접근과 함의 58

4. 주관적 행복 결정 요인 63

제2절 복지 체감도와 관련한 이론적 접근 70

1. 복지 체감도 접근의 필요성과 개념 70

2. 복지 체감도의 결정 요인 79

제3장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 체감도 분석 87

제1절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 체감도 거시분석 89

제2절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 체감도 미시분석 111

제4장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 체감도 증진 정책과제 133

1. 체감도관련 이론 및 분석이 체감도 증진 정책과제 도출에 주는 함의 135

2. 체감도 증진을 위한 복지제도 전반의 공통 정책과제 136

3. 국민연금건강보험 체감도 증진 정책과제 149

4. 보육·노인·장애인 체감도 증진 정책과제 151

참고문헌 157

표목차

〈표 1〉 체감도 증진을 위한 복지 전반 공통 정책과제 25

〈표 2〉 체감도 증진을 위한 국민기초보장제도 정책과제 26

〈표 3〉 체감도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국민연금 정책과제 27

〈표 4〉 체감도 증진을 위한 보육, 장애인, 노인 정책과제 28

〈표 1-1〉 사회복지지출규모 및 국민 1인당 복지비용 추이 34

〈표 2-1〉 한국의 HDI 점수의 변화 52

〈표 2-2〉 HDI와 EIU 삶의 질 지수와 한국의 순위 53

〈표 2-3〉 한국인의 행복감 정도 61

〈표 2-4〉 한국인의 삶의 만족 정도 62

〈표 2-5〉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의 정도(순위) 62

〈표 3-1〉 OECD 국가의 노동비용 대비 조세부담(Tax wedge) 99

〈표 3-2〉 정부지출 구조(COFOG 분류 2008년) 103

〈표 3-3〉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일반국민조사) 112

〈표 3-4〉 복지수준에 대한 특성별 분석 113

〈표 3-5〉 국민들의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 114

〈표 3-6〉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여부, 상담 및 신청여부 116

〈표 3-7〉 지난 5년간(2008~2012)의 정부정책 평가 117

〈표 3-8〉 국가 의료보장 책임에 대한 인식(2011년기준) 118

〈표 3-9〉 지난 5년간(2008~2012)의 평가-저소득층 자립 및 소득지원 119

〈표 3-10〉 지난 5년간(2008~2012)의 평가-서민주거지원 120

〈표 3-11〉 지난 5년간(2008~2012)의 평가-취업 및 일자리지원 121

〈표 3-12〉 미취학 아동의 돌봄형태(2011년 기준) 122

〈표 3-13〉 지난 5년간(2008~2012)의 평가-보육지원 123

〈표 3-14〉 지난 5년간(2008~2012)의 평가-노인들의 삶의 질 지원 124

〈표 3-15〉 지난 5년간(2008~2012)의 평가-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125

〈표 3-16〉 장애인들의 복지사업 이용경험 126

〈표 3-17〉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지원 시설 인지도 127

〈표 3-18〉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받은 적 있는 교육 및 지원서비스 종류 128

〈표 3-19〉 사회보험 가입여부(개인기준) 128

〈표 3-20〉 사회보험 및 기타정부서비스(정부보조금 포함) 수급여부 129

〈표 4-1〉 주거급여 한도액 및 주거 현물급여 수준(2013) 144

그림목차

[그림 1-1] 사회복지지출규모 34

[그림 1-2]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35

[그림 2-1] KlHASA 종합복지지수 추이(1990~2010) 57

[그림 2-2] 이스털린의 정리 81

[그림 2-3] 대상효율성에 대한 기본개념 85

[그림 3-1] 정부별 복지지출의 변화 90

[그림 3-2] OECD 국가의 공적사회지출 91

[그림 3-3]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정부사회지출(ppp로 조정된 달러, 2009년) 92

[그림 3-4] 주요 OECD 국가의 분야별 공적사회지출 추이 93

[그림 3-5]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1인당 공적 복지지출 비교 95

[그림 3-6]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과 1인당 공적 복지지출 비교 97

[그림 3-7] OECD 국가의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 99

[그림 3-8] OECD 국가 GDP 대비 유형별 조세지출(2008년) 101

[그림 3-9]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빈곤 간의 관계 106

[그림 3-10]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불평등 간의 관계 106

[그림 3-11] OECD 국가의 1인당 복지지출과 빈곤 간의 관계 107

[그림 3-12] OECD 국가의 1인당 복지지출과 불평등 간의 관계 107

[그림 3-13] OECD 국가의 1인당 GDP와 UN 행복지수 간의 관계 109

[그럼 3-14] OECD 국가의 1인당 복지지출과 UN 행복지수 간의 관계 109

[그림 4-1]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사각지대 규모 138

[그림 4-2] 국민연금 적용 현황 및 잠재적 사각지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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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적 수행방안 : 복지 체감도 증진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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