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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6
제2장 민간의료보험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28
제1절 민간의료보험 개념 및 현황 29
1.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29
2. 민간의료보험 유형 30
3.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44
4.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 56
제2절 해외 민간의료보험 유형 58
1. 호주 58
2. 캐나다 59
3. 덴마크 60
4. 영국 61
5. 프랑스 61
6. 독일 62
7. 이탈리아 64
8. 일본 65
9. 네덜란드 65
10. 뉴질랜드 66
11. 노르웨이 67
12. 스위스 67
제3절 민간의료보험 관련 주요 이슈 진단 69
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추가적 의료이용 문제 69
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에의 영향 7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83
1.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 83
2.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87
3.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91
제3장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94
제1절 분석개요 95
1. 이론적 고찰 95
2. 선행연구 고찰 97
제2절 분석방법 101
1. 분석모델 101
2. 분석자료 106
3. 분석변수 107
제3절 분석결과 116
1.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116
2. 민간의료보험 개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121
3.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124
4. 민간의료보험 개수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129
5.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134
제4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137
제1절 분석개요 138
1. 분석의 개요 138
2. 분석의 범위 138
제2절 분석방법 140
1. 기존 관련 연구 검토 140
2. 분석 차원 142
3. 분석 과정 143
제3절 자료구축 151
1. 각 자료별 자료원 및 시점 151
2. 자료구축 결과 153
제4절 분석결과 180
1. 총괄 180
2. 단계별 분석결과 182
3. 기존 결과와의 비교 183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 185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 연관성 186
1.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친 영향 186
2. 국민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친 영향 187
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 189
제2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191
1. 기본원칙 191
2. 합리적 발전방안 제시 194
제3절 기타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 제언 202
1. 정액형보험과 실손형보험의 중복급여 방지 202
2.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장치 마련 202
3.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가입 및 급여 차별화 203
참고문헌 204
〈표 1-1〉 민간의료보험 발전과정 20
〈표 1-2〉 민간의료보험 보험형태별 특성 민간의료보험을 둘러싼 논쟁 21
〈표 1-3〉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주요결과 22
〈표 1-4〉 연구 목적 및 내용 25
〈표 2-1〉 공적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29
〈표 2-2〉 민간의료보험 보험형태별 특성 32
〈표 2-3〉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차이 35
〈표 2-4〉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비교 35
〈표 2-5〉 실손의료보험에서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38
〈표 2-6〉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39
〈표 2-7〉 실손의료보험 상품(예시) 40
〈표 2-8〉 공적보험과의 관계와 관련된 민간의료보험 유형구분 42
〈표 2-9〉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가입개수 및 월평균 납입료(종신, 연금보험 포함) 44
〈표 2-10〉 개인단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개수 45
〈표 2-11〉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률(2015) 46
〈표 2-12〉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46
〈표 2-13〉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47
〈표 2-14〉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률(2014) 48
〈표 2-15〉 장기보험 : 표준화 실손형보험 위험보험료(2014) 49
〈표 2-16〉 생명보험 : 표준화 실손형보험 위험보험료(2014) 50
〈표 2-17〉 표준화 실손보험 지급액 및 지급률(2014) 51
〈표 2-18〉 연령별 장기보험 표준화 실손보험 지급액 및 지급률(2014) 52
〈표 2-19〉 연령별 생명보험 표준화 실손보험 지급액 및 지급률(2014) 53
〈표 2-20〉 민간의료보험사 현황 54
〈표 2-21〉 민간보험사 상품분류 및 비중 (FY2013기준) 55
〈표 2-22〉 민간의료보험의 주요 이해관계자 57
〈표 2-23〉 입원병명별 입원일수: 허위ㆍ과다입원 환자 vs 전체환자 71
〈표 2-24〉 허위ㆍ과다입원 환자 입퇴원 현황 72
〈표 2-25〉 허위ㆍ과다입원 환자 민간의료보험(생명ㆍ장기손보) 가입 건수 72
〈표 2-26〉 허위ㆍ과다입원 환자 민간의료보험(생명ㆍ장기손보) 수령보험금 72
〈표 2-27〉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76
〈표 2-28〉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 및 소요재정 78
〈표 2-29〉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86
〈표 2-30〉 민간의료보험에 따른 의료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90
〈표 2-3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93
〈표 3-1〉 종속변수가 "입내원일수"인 경우의 분석모형 101
〈표 3-2〉 종속변수가 건강보험 급여비일 경우의 분석모형 104
〈표 3-3〉 분석자료 활용 현황 106
〈표 3-4〉 종속변수 요약 107
〈표 3-5〉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별 의료이용 요약통계 (개인별 종단 가중치 적용), 2008-2013년 108
〈표 3-6〉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별 의료비 요약통계(개인별 종단 가중치 적용), 2008-2013년 109
〈표 3-7〉 독립변수: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개수 변수의 요약통계(개인별 종단 가중치 적용) 111
〈표 3-8〉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별 통제변수 요약통계(개인별 종단 가중치 적용) 114
〈표 3-9〉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입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 타당성 검정 117
〈표 3-10〉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입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가입 회귀계수(coefficient) 118
〈표 3-11〉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입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 타당성 검정 120
〈표 3-12〉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입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평균한계효과 120
〈표 3-13〉 민간의료보험 개수가 입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개수 회귀계수(coefficient) 121
〈표 3-14〉 민간의료보험 개수가 입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 타당성 검정 123
〈표 3-15〉 민간의료보험 개수가 입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개수의 평균한계효과 123
〈표 3-16〉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회귀계수 125
〈표 3-17〉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 타당성 검정 126
〈표 3-18〉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총한계효과 128
〈표 3-19〉 민간의료보험 개수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개수의 회귀계수 130
〈표 3-20〉 민간의료보험 개수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 타당성 검정 131
〈표 3-21〉 민간의료보험 개수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개수의 총한계효과 133
〈표 3-22〉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34
〈표 3-23〉 전체 의료비 대비 민간보험 가입자의 추가지출 추정결과(2014년) 136
〈표 4-1〉 분석자료 153
〈표 4-2〉 보장성 강화정책의 연도별 소요액(2014-2017) 153
〈표 4-3〉 4대 중증질환 의료이용의 구성요소별 배분율(2013-2017) 156
〈표 4-4〉 선택진료 구성요소별 배분율(2014-2017) 163
〈표 4-5〉 상급병실 구성요소별 배분율(2014-2017) 169
〈표 4-6〉 실손의료보험 성ㆍ연령별, 상품별 가입률(2013-2015) 175
〈표 4-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율 178
〈표 4-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감소액 추정 180
〈표 4-9〉 기존 분석결과와의 비교: 전체 183
〈표 4-10〉 기존 분석결과와의 비교: 정책별 184
〔그림 1-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2008-2013) 21
〔그림 1-2〕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주요결과 23
〔그림 1-3〕 체계적ㆍ객관적 연구의 필요성 23
〔그림 1-4〕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발전방안 제시의 필요성 24
〔그림 1-5〕 각 장별 연구내용 및 방법 27
〔그림 2-1〕 공적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 30
〔그림 2-2〕 공적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 31
〔그림 2-3〕 보험사 및 위험유형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분류 32
〔그림 2-4〕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분류 33
〔그림 2-5〕 민간의료보험 유형 및 의료이용과 연관성이 높은 민간의료보험 34
〔그림 2-6〕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36
〔그림 2-7〕 공적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 42
〔그림 2-8〕 보장범위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 43
〔그림 2-9〕 급여방식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유형 43
〔그림 2-10〕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 56
〔그림 2-11〕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및 운영체계 57
〔그림 2-12〕 민간의료보험 유형별 수요자 도덕적 해이 발생요인 69
〔그림 2-13〕 민간의료보험 유형별 수요자 도덕적 해이 발생요인 70
〔그림 2-14〕 민간의료보험 유형별 수요자 도덕적 해이 발생요인 70
〔그림 2-15〕 허위ㆍ과다입원 환자의 입원 주요 병명 71
〔그림 2-16〕 4대 중징질환 보장강화 내용 80
〔그림 2-17〕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보장강화 내용 82
〔그림 3-1〕 정액형 보험의 건강보험 지급 추가 유인 기전 96
〔그림 3-2〕 실손형 보험의 건강보험 지급 추가 유인 기전 96
〔그림 3-3〕 선행연구 대비 개선방안 97
〔그림 3-4〕 의료패널-청구자료 연계 98
〔그림 3-5〕 분석방법관련 개선방안 99
〔그림 3-6〕 결과해석관련 개선방안 100
〔그림 3-7〕 negative binominal model 산출식 102
〔그림 3-8〕 2SRI-NB2 model 산출식 103
〔그림 3-9〕 평균한계효과 산출식 103
〔그림 3-10〕 Two-part 모형 산출식 105
〔그림 3-11〕 의료비지출의 총 한계효과(FME) 105
〔그림 3-12〕 유한차분(finite-difference method) 방식을 이용한 의료비지출의 총 한계효과(FME) 분석 105
〔그림 3-13〕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별 외래일수 108
〔그림 3-14〕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별 입원일수 108
〔그림 3-15〕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별 외래 급여비 110
〔그림 3-16〕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별 입원 급여비 110
〔그림 3-17〕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별 약국 급여비 110
〔그림 3-18〕 연도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추이 112
〔그림 3-19〕 연도별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 추이 112
〔그림 4-1〕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영향 및 본 연구의 분석범위 139
〔그림 4-2〕 김용익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추정방법 및 결과 140
〔그림 4-3〕 연령별 의료이용현황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141
〔그림 4-4〕 분석 차원 검토 142
〔그림 4-5〕 분석 차원 설정 143
〔그림 4-6〕 보장성 강화 전후 로직(예시): 4대 중증질환 144
〔그림 4-7〕 보장성 강화 전후 로직(예시): 선택진료 144
〔그림 4-8〕 보장성 강화 전후 로직(예시): 상급병실 145
〔그림 4-9〕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의료이용 프로파일 추출 146
〔그림 4-10〕 상급병실료 보장성 강화 관련 의료이용 프로파일 추출 147
〔그림 4-11〕 상급병실료 보장성 강화 관련 의료이용 프로파일 추출 148
〔그림 4-12〕 실손의료보험 관련 프로파일 추출 149
〔그림 4-13〕 추정 과정 개념도 150
〔그림 4-14〕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추정(2013): 전체 154
〔그림 4-15〕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추정(2013): 남성 155
〔그림 4-16〕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추정(2013): 여성 155
〔그림 4-17〕 선택진료비 의료이용의 연령별 분포(2014): 전체 161
〔그림 4-18〕 선택진료비 의료이용의 연령별 분포(2014): 남성 162
〔그림 4-19〕 선택진료비 의료이용의 연령별 분포(2014): 여성 162
〔그림 4-20〕 상급병실료 의료이용의 연령별 분포(2014): 전체 167
〔그림 4-21〕 상급병실료 의료이용의 연령별 분포(2014): 남성 168
〔그림 4-22〕 상급병실료 의료이용의 연령별 분포(2014): 여성 168
〔그림 4-23〕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수(2013): 전체 173
〔그림 4-2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수(2013): 남성 174
〔그림 4-25〕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수(2013): 여성 174
〔그림 4-2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감소액 추이(2013-2017): 규모 181
〔그림 4-2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감소액 추이(2013-2017): 비중 181
〔그림 4-2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감소액 추이(2013-2017): 구성비 181
〔그림 4-2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주체별 영향 182
〔그림 4-30〕 기존 분석결과와의 비교: 전체 183
〔그림 4-31〕 기존 분석결과와의 비교: 정책별 184
〔그림 5-1〕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상호 유의한 영향 확인 189
〔그림 5-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관리체계 190
〔그림 5-3〕 보험법에 의한 민간보험 관리체계 190
〔그림 5-4〕 공사보험 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원칙 192
〔그림 5-5〕 건강보장체계 안에서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193
〔그림 5-6〕 공사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방향 194
〔그림 5-7〕 보장성 강화 영역 및 방향 195
〔그림 5-8〕 비급여 영역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사보험 역할 설정 196
〔그림 5-9〕 공사보험의 지출효율화 관리 협조체계 구축 197
〔그림 5-10〕 공사보험의 가입자 건강관리 협조체계 200
〔그림 5-11〕 공사보험의 가입자 건강관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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