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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박형수
목차
연구요약 11
I. 서론 8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81
제2절 평가내용 및 방법 87
1. 심층평가 기본방향 87
2. 심층평가 주요 내용 88
II.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개요 및 현황 95
제1절 노인요양서비스 부문 9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보건복지부 소관) 97
2. 장기요양급여지원(국가보훈처 소관) 116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부문 119
1. 노인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소관) 119
2. 국가보훈처 소관 노후복지지원 141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151
제3절 요양시설부문 152
1.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152
2. 국가보훈처 보훈요양병원 및 요양원 15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서비스 관련 사업 159
제5절 대상자 중복 관리 등을 위한 정보 연계 161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61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163
3. 대상자 및 서비스 중복 확인 166
제6절 해외 사례의 검토 169
1. 일본 개호보험제도 169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178
3. 노인돌봄서비스 180
III.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효과성 평가 191
제1절 노인요양서비스 부문 193
1.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비 부문 193
2. 신체상태의 변화 202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부문 208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208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215
3. 보훈처 재가노인복지지원의 효과성 평가 217
IV.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적절성·효율성 평가 219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문 221
1. 대상체계 221
2. 급여체계 226
3. 전달체계 234
4. 재원조달체계 236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부문 242
1. 대상체계 242
2. 급여체계 248
3. 전달체계 252
4. 재원조달체계 256
제3절 재정추계 263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263
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재정추계 267
3. 기타 노인관련 서비스 사업 재정추계 270
V. 지출효율화 방안 273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효율화 방안 275
1. 장기요양서비스 적용대상자의 적정유지 275
2. 장기요양서비스의 효율적 ·효과적 제공체계의 개발지원 276
3.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강화 278
4.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개선에 의한 효율성 제고 279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출효율화 방안 282
1. 대상자 선정방식 및 기준 합리화 282
2.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화 284
3. 돌봄제공인력 관리체계의 정비 및 전문성 제고 285
제3절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체계 방안 288
1.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통합 및 종합 관리체계 구축 288
참고문헌 297
[표 1-1]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진료비 현황 82
[표 1-2] 사업 예산 현황 84
[표 1-3]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예산 규모 91
[표 2-1]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가능한 노인성질환의 유형 101
[표 2-2] 장기요양인정점수별 등급기준(2014년말 현재) 102
[표 2-3] 노인장기요양 인정대상자수 추이 102
[표 2-4] 재가급여서비스의 월급여한도액(2014.7월 기준) 103
[표 2-5] 복지용구의 품목내용(2014년 기준) 103
[표 2-6] 보험급여유형별 지급액 추이 104
[표 2-7] 보험급여유형별 서비스지불수가(2014년) 106
[표 2-8] 노인장기요양시설수 및 정원수 추이 107
[표 2-9] 노인요양시설규모별 종사자 배치기준(2014) 108
[표 2-10] 노인 재가장기요양기관수의 추이 109
[표 2-11] 노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별 분포(2013) 110
[표 2-12] 재가노인요양기관유형별 종사자 배치기준(2014) 110
[표 2-13]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 112
[표 2-14] 2014년도 요양보호사 합격 통계 112
[표 2-15] 요양보호사의 종사부문별 추이 113
[표 2-16] 시설규모별 평균평가점수(환산) 실태 114
[표 2-17] 시설 운영주체별 평가점수 실태 114
[표 2-18]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보험료액 추이 115
[표 2-19] 장기요양보험재정 추이 115
[표 2-20] 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준 117
[표 2-21] 급여부분에 대한 감면 119
[표 2-22] 노인돌봄서비스 개요(2014년) 122
[표 2-23] 돌봄서비스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수 124
[표 2-24] 돌봄서비스별 제외대상 125
[표 2-25] 독거노인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2014년) 126
[표 2-2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2014년) 127
[표 2-27]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이용자 변화 128
[표 2-2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노인의 인구학적 특성(2014년 6월 기준) 128
[표 2-29]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내용 130
[표 2-3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월평균 필수 서비스 이용빈도 131
[표 2-3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률 132
[표 2-3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이용시간 및 단가 132
[표 2-3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진체계 및 주요 기능 135
[표 2-34]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136
[표 2-35]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 변화 137
[표 2-36]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현황 138
[표 2-37]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근로조건 139
[표 2-38] 소득수준에 따른 방문서비스 및 주간서비스 본인부담금 140
[표 2-39] 국가보훈대상자 개요 141
[표 2-40] 국가보훈처 소득인정액 기준 144
[표 2-41] 지방청별 목표 145
[표 2-42] 국가보훈처 노후복지서비스 내용 146
[표 2-43] 국가보훈처 서비스전달인력 급여 수준 149
[표 2-44] 이동보훈팀 운영 체계 150
[표 2-45] 이동보훈팀 지역사회 연계 사례 151
[표 2-46] 가사도우미 연간 지원 실적 152
[표 2-47] 연도별 보조금 교부 현황 154
[표 2-48] 연도별 노인요양시설수 및 전년대비증가수 154
[표 2-49] 연도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수 및 전년대비증가수 155
[표 2-50] 보훈원 입소현황 현황 156
[표 2-51] 보훈원 입소현황 현황 157
[표 2-52] 보훈요양원 현황 157
[표 2-53]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160
[표 2-54] 적용 대상 사업 범위 163
[표 2-5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시스템 165
[표 2-56] 중복사업 예시 167
[표 2-57]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172
[표 2-58] 일본 장기요양시설의 설치주체 현황 173
[표 2-59] 일본의 노인주거유형 174
[표 2-60] 독일 장기요양보험급여액 179
[표 2-61] 독일 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 179
[표 2-62] POPP의 주요 내용 184
[표 2-63] Supported Living 프로그램 종류 188
[표 3-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195
[표 3-2] 분석 대상 195
[표 3-3] 제도 도입 전후 일인당 연간 총 진료비 차이 197
[표 3-4] 제도 도입 전후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199
[표 3-5]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이용 비교 200
[표 3-6]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진료 행태에 따른 의료이용 비교 201
[표 3-7] 진료 행태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벼 의료이용 비교 201
[표 3-8] 변수 정의 203
[표 3-9] 연구대상자의 특성 204
[표 3-10] 연구대상자의 비용 및 기능상태 변화(전체 - 7,273명) 205
[표 3-11] 연구대상자의 비용 및 기능상태 변화(1등급 - 406명) 206
[표 3-12] 연구대상자의 비용 및 기능상태 변화(2등급 - 1,276명) 207
[표 3-13] 연구대상자의 비용 및 기능상태 변화(3등급 - 5,591명) 207
[표 3-14] 부가서비스 종류별 만족도 210
[표 3-15]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효과성 지표 및 결과 212
[표 3-16] PSM 추정결과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여부와 노인우울수준 213
[표 3-17] PSM 추정결과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여부와 자기방임 213
[표 3-18] PSM 추정결과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여부와 사회적 관계망 214
[표 3-1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조사 내용 215
[표 3-20] 국가보훈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 217
[표 4-1] 한국, 독일 및 일본의 장기요양등급체계 비교 222
[표 4-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장기요양 적용범위 222
[표 4-3]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장기요양 적용범위 223
[표 4-4]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장기요양 적용범위 223
[표 4-5] 독일 장기요양등급별 급여수급자 추이 224
[표 4-6] 일본 장기요양등급별 급여인정자 추이 225
[표 4-7] 보험급여유형별 지급지출액 변화 추이 227
[표 4-8] 일본 보험급여유형별 지급지출액 구성현황(2012년) 227
[표 4-9]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이용자의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혼재 232
[표 4-10] 노인장기요양인정자수대비 노인요양시설 정원수 추이 234
[표 4-11] 장기요양등급자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수(실인원 기준) 분포(2013) 234
[표 4-12]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정원수 및 입소실인원수 분포(2013) 235
[표 4-13]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238
[표 4-14] 연도별 수입, 지출 증가율(전년대비) 현황 239
[표 4-15]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현황 240
[표 4-16] 노인요양시설 지원 241
[표 4-17]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기관 비교 243
[표 4-18] 장기요양 등급외 A·B 대상자 대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비율 변화 244
[표 4-19] 65세 이상 농가인구 현황 246
[표 4-20] 사업별 서비스 내용 비교 249
[표 4-21]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 비교 250
[표 4-22] 사업별 서비스 제공 인력 비교 254
[표 4-23]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서비스 단가 비교 255
[표 4-24] 시도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014년도 예산 256
[표 4-25]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2014년도 예산 258
[표 4-26] 노인돌봄서비스 외 사업 재정현황 258
[표 4-27] 연도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재정 현황 259
[표 4-28] 기타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 현황 261
[표 4-29] 기타 노인돌봄서비스 재정현황 262
[표 4-30] 기존 연구결과 및 실제 인정자 추이 263
[표 4-3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재정추계 현황 269
[표 4-32] 기타 노인관련 서비스 재정 중 추계가 필요한 사업 예산 추이 270
[표 4-33] 보훈처 관련 사업 재정추계 272
[표 5-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별 서비스 내용 개편 예시 285
[표 5-2] 요양 및 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2014년 기준) 286
[표 5-3]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개편(안) 287
[표 5-4] 노인요양서비스사업군 구성(안) 288
[표 5-5] 복지부·농식품부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전달체계 개선 방안 291
[표 5-6]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종합적 관리체계 방안 293
[그림 1-1] 세계의 고령화율 추계 81
[그림 1-2]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90
[그림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조 99
[그림 2-2] 노인요양서비스체계(보건복지부소관) 100
[그림 2-3] 시설운영주체별 침상수 분포 추이 108
[그림 2-4] 노인돌봄서비스 기본 구성 120
[그림 2-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134
[그림 2-6]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예산 변화 140
[그림 2-7]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142
[그림 2-8] 보훈서비스 신청 및 지원과정 147
[그림 2-9] 보훈서비스제공인력 추이 148
[그림 2-10] 범정부 시스템 구성도 162
[그림 2-11] 사회보장시스템의 활용 165
[그림 2-12] 행복e음 시스템 예시 168
[그림 2-13]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자와 적용제외대상자간 서비스지원내용 169
[그림 2-14]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자와 적용제외대상자간 선정절차 171
[그림 2-15] POPP 개념도 184
[그림 3-1] 분석개요 193
[그림 3-2] 필수서비스 종류별 만족도 209
[그림 3-3] 필수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 209
[그림 3-4] 서비스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211
[그림 3-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족도 및 성과 분석 결과 216
[그림 3-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PA 분석 결과 217
[그림 4-1]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인지기능척도 비교 231
[그림 4-2]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비교 231
[그림 4-3] 연도별 노인장기요양 수입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 현황 239
[그림 4-4]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현황 240
[그림 4-5] 국가보훈처 소관 재가복지관리 대상자 수 245
[그림 4-6] 가사간병서비스 실적 추이 245
[그림 4-7] 노인돌봄서비스 연도별 재정현황 259
[그림 4-8]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연도별 재정증감현황 260
[그림 4-9] 기존 추계 연구에서 제시된 대상자 추계결과 및 추세선 비교 264
[그림 4-10] 권순만(2011)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예측 265
[그림 4-11] 인정자 및 소요 재정 추계 예측 266
[그림 4-12] 7개년('08~'14년) 재정현황에 대한 추세선 267
[그림 4-13] 제도 도입 후 7개년('08~14년) 추세를 반영한 재정추계와 추세선(로그회귀선) 268
[그림 4-14] 최근 3개년('11~14년) 기하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재정추계와 추세선(로그회귀선) 268
[그림 4-15] 4개년('11~'14년) 재정현황에 대한 추세선(로그회귀선 추출) 271
[그림 4-16] 추계방법별 추계 결과 271
[그림 5-1] 돌봄서비스 종합관리체계 1안 :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노인돌봄종합지원 수행체계도(안) 291
[그림 5-2] 돌봄서비스 종합관리체계 2안 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안) 293
[그림 5-3]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운영(안)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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