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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과제 배경 30
2. 과제목적 3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3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 및 현황 38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과 유형 38
1.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 38
2.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 39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용 40
1. 대상별 추이 및 현황 40
2. 보훈지원내용 45
제3장 생활실태조사 지표선정 및 조사표 개발 58
제1절 생활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58
제2절 지표선정의 방향성 및 지표의 구성 61
1. 조사지표 선정의 방향성 61
2. 조사표의 구성 62
제3절 지표선정 및 조사표 개발 62
1. 가구조사표 지표 선정과 개발 62
2. 개인조사표(보훈대상자) 지표선정과 개발 64
제4장 생활실태조사 표본설계와 컨설팅 74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 표본설계 74
1. 모집단 분포 75
2. 표본설계 82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표본조사 컨설팅 85
1. 조사 수행 부문 85
2. 대상집단 분류와 표본설계 87
제5장 결론 94
제1절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작성 및 적용방안 94
1.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적용 현황 및 문제점 94
2.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작성 및 적용 방안 99
제2절 결론 및 제언 106
참고문헌 110
부록 112
[부록 1] 선행 조사연구 지표 검토 113
[부록 2]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표 139
〈표 1-1〉 연구 방법 및 적용 분야 34
〈표 2-1〉 보훈대상자 법적 분류 39
〈표 2-2〉 국가보훈대상자 현황(2004~2013) 41
〈표 2-3〉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대별 대상자 분포 현황 42
〈표 2-4〉 세부 대상별 연령분포 및 평균연령 42
〈표 2-5〉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44
〈표 2-6〉 주요 대상별 분포 44
〈표 2-7〉 독립유공자 보훈보상금 등 월 지급액 46
〈표 2-8〉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보훈보상금 등 월 지급액 47
〈표 2-9〉 국가유공자(군경유족 등) 보훈보상금 등 월 지급액 48
〈표 2-10〉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금 등 월 지급액 49
〈표 2-11〉 교육지원 수업료 면제 범위 50
〈표 2-12〉 생업 및 주택지원 한도액 및 상환조건 51
〈표 2-13〉 의료지원 대상 52
〈표 2-14〉 보훈병원 진료망 52
〈표 2-15〉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실적 (진료인원수 추이) 53
〈표 3-1〉 2004년 국가유공자 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지표(안) 59
〈표 3-2〉 가구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안) 63
〈표 3-3〉 개인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안) - 보건의료분야 65
〈표 3-4〉 개인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안) - 경제활동분야 69
〈표 3-5〉 개인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안) - 정책서비스분야 70
〈표 3-6〉 개인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안) - 여가 및 노후보장분야 70
〈표 3-7〉 개인조사표 주요 항목 및 지표(안) - 가족 및 대인관계분야 71
〈표 4-1〉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른 모집단 분포 75
〈표 4-2〉 주요 국가보훈대상별 분포(19개 집단) 76
〈표 4-3〉 국가보훈대상자 집단별 지역별 모집단 분포 78
〈표 4-4〉 지역별 표본배분 예시 84
〈표 4-5〉 1단계 읍, 면/동 배분 예시 84
〈표 4-6〉 주요 선행조사 예산규모와 조사 대상자수 88
〈표 4-7〉 9개 대상 집단의 구성 및 분포 89
〈표 4-8〉 9개 대상 집단의 표본추출 방법별 표본 수 90
〈표 5-1〉 주요 균등화지수(1인가구 기준) 96
〈표 5-2〉 2012년 소득계층 가계지출 대비표 97
〈표 5-3〉 주요 균등화 지수(4인가구 기준) 98
〈표 5-4〉 적용 데이터의 유형과 특성 비교 100
〈표 5-5〉 기준선 도출 방법에 따른 4인 가구의 중위 값 비교(2013년 기준) 102
〈표 5-6〉 기존방식 적용 2014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안) 103
〈표 5-7〉 맞춤형 급여 기준선 도출 방식 적용 2014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안) 104
〈표 5-8〉 작성방식에 따른 5등급·9등급의 가구원수별 기준금액 106
〈그림 4-1〉 조사설계·준비·실시 과정 예시 86
〈그림 4-2〉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예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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