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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
1. 효율성 20
제2절 연구 목적 22
제2장 담배가격제도의 분석틀 24
제1절 최적의 담뱃세 결정 기준 26
1. 효율성 26
2. 형평성 27
제2절 담뱃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고찰 28
1. 담뱃세의 효율성 28
2. 담뱃세의 형평성 36
제3장 담뱃세 구조 44
제1절 담배 가격 및 담뱃세의 구조 46
1. 담배 가격의 구성 46
2. 담뱃세의 구조 49
3. 각국의 담배세 구조 53
제2절 담뱃세와 담배가격의 관계 61
1. 담뱃세와 담배가격의 관계 61
2. 담뱃세 구조와 담배가격의 관계 62
제4장 사회계층별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64
제1절 수요함수(demand function)와 수요함수의 특징 66
1. 수요함수(demand function) 66
2. 수요함수의 특징 68
3. 수요 시스템 모형 68
4. 선형 점근 준 이상 수요체계 70
제2절 자료 및 추정방법 75
1. 자료 75
2. 추정방법: 반복적 표면 무관회귀 92
제3절 추정결과 93
1. 기초통계량 93
2. 표면상무관회귀 결과 97
3. 각종 탄력성 산출결과 99
제4절 논의 및 소결 105
제5장 사회계층별 금연의향가격조사 108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10
제2절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110
1. 조사 방법 110
2. 조사 내용 112
제3절 조사 결과 113
1. 응답자 특성 113
2. 사용하는 담배 제품의 제조회사 및 가격 115
3. 흡연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 119
제4절 논의 124
1. 표본의 대표성 124
2. 사용하는 담배의 가격 124
3. 흡연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 혹은 금연의향가격 125
제5절 소결 129
제6장 건강증진부담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132
제1절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재정확보방안 134
1. 담배에 부과되는 목적세 134
2. 목적세의 장단점 137
3. 담배에 부과되는 목적세의 타당성 139
4. 담배에 부과되는 목적세의 문제점 141
5. 건강증진부담금의 타당성 142
6. 건강증진부담금의 문제점 143
7. 건강증진기금의 타당성과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144
8. 국외의 목적세 부과 현황 146
제2절 저소득계층의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 150
1. 서론 150
2. 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 153
3. 외국의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 160
4.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기금 운용 방향 168
제7장 결론 176
제1절 담배가격제도의 개선방안 178
1. 담배가격제도의 개편 178
2. 건강증진기금의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179
3. 건강증진기금의 활용 제고 방안 180
제2절 연구의 제한점 180
제3절 기대효과 180
참고문헌 182
〈표 2-1〉 10% 담뱃세 인상이 담배 소비와 담뱃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29
〈표 2-2〉 캐나다 담뱃세 인하에 따른 흡연율 35
〈표 2-3〉 2007년 가구소득수준별 성인 현재 흡연율 36
〈표 2-4〉 세 가지 담뱃세 부담 측정 방법에 따른 담뱃세 인상의 효과 37
〈표 2-5〉 소득분위별 담뱃세 부담액 분포 39
〈표 2-6〉 소득분위별 담뱃세 부담 점유율 분포 39
〈표 2-7〉 소득분위별 실효 담뱃세율 분포 39
〈표 2-8〉 우리나라 각 조세부담의 형평성 40
〈표 2-9〉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연구 결과 정리 41
〈표 2-10〉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수요 변화 예측, 1981-1990 42
〈표 3-1〉 우리나라 담배 가격 구조 및 근거: 2500원 담배 기준 48
〈표 3-2〉 종량세와 종가세의 비교 50
〈표 3-3〉 혼합세의 장점과 단점 51
〈표 3-4〉 담배관련 제세공과금 및 가격구조의 변화 추이 54
〈표 3-5〉 소득수준별 지역별 담배소비세 구조의 분포 55
〈표 3-6〉 담배가격 구조의 국제비교(2007년 2월 기준) 56
〈표 3-7〉 미국 각주의 연기 없는 담배에 대한 세금 구조 59
〈표 4-1〉 주요 수요시스템 모형의 비교 69
〈표 4-2〉 분석에 사용된 가계조사의 연도별 관측치 수 76
〈표 4-3〉 가계조사자료의 흡연가구와 비흡연가구의 관측치 78
〈표 4-4〉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설명 79
〈표 4-5〉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80
〈표 4-6〉 가구주 연령구간별 음식물 지출 비중 82
〈표 4-7〉 가구주 연령구간별 보건의료 지출 비중 83
〈표 4-8〉 가구주 연령구간별 담배 지출 비중 84
〈표 4-9〉 교육수준별 음식물 지출 비중 85
〈표 4-10〉 교육수준별 보건의료 지출 비중 86
〈표 4-11〉 교육수준별 담배 지출 비중 87
〈표 4-12〉 소득수준별 음식물 지출 비중 88
〈표 4-13〉 소득수준별 보건의료 지출 비중 89
〈표 4-14〉 소득수준별 담배 지출 비중 90
〈표 4-15〉 품목별 지출 비중 연도별 평균 91
〈표 4-16〉 각 항목에 대한 평균(1985~2007) 94
〈표 4-17〉 사회경제특성별 담배지출 몫 평균(전체가구) 94
〈표 4-18〉 흡연가구의 각 항목에 대한 평균(1985~2007) 95
〈표 4-19〉 흡연가구의 사회경제특성별 담배지출몫 평균 96
〈표 4-20〉 수요체계에 대한 동차성 및 대칭성 검정 97
〈표 4-21〉 표면상무관회귀법 추정결과(전체가구) 97
〈표 4-22〉 수요체계에 대한 동차성 및 대칭성 검정(흡연가구) 98
〈표 4-23〉 표면상무관회귀법 추정결과(흡연가구) 99
〈표 4-24〉 담배의 수요 탄력성 산출 결과 100
〈표 4-25〉 소득수준에 따른 담배의 수요 탄력성 102
〈표 4-26〉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담배의 수요 탄력성 103
〈표 4-27〉 가구주 연령수준에 따른 담배의 수요 탄력성 104
〈표 5-1〉 담배가격제도 응답자 인구구성 111
〈표 5-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4
〈표 5-3〉 담배 제조회사별 분포 115
〈표 5-4〉 구매담배 가격의 분포 117
〈표 5-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구매담배 가격 118
〈표 5-6〉 흡연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 119
〈표 5-7〉 제시가격별 최대지불의사금액 120
〈표 5-8〉 추가지불의사금액의 분포 121
〈표 5-9〉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추가 지불의사 금액 123
〈표 5-10〉 담배회사별 시장점유율 추이(1999~2007년) 124
〈표 5-11〉 소비자 잉여를 통한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 사회경제적 계층별 128
〈표 6-1〉 담뱃값 가격구조 134
〈표 6-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 변동 연혁 135
〈표 6-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현황 135
〈표 6-4〉 담배소비세 현황 136
〈표 6-5〉 지방교육세 현황 136
〈표 6-6〉 건강증진기금 현황 143
〈표 6-7〉 목적세 부과 국가 및 활용 146
〈표 6-8〉 목적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 150
〈표 6-9〉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기금사용 범위 154
〈표 6-10〉 기금 조달 실적 155
〈표 6-11〉 기금 사용 내역 총괄 156
〈표 6-12〉 건강증진사업비 사용 현황 157
〈표 6-13〉 건강증잔질병예방 사업비 사용 현황 158
〈표 6-14〉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사용 현황 159
〈표 6-15〉 건강증진 운영조직의 법적 근거, 관리조직 및 재원 160
〈표 6-16〉 ThaiHealth의 주요 활동영역 및 프로그램 162
〈표 6-17〉 ThaiHealth의 기금배분 비율 164
〈표 6-18〉 Healthway의 사업별 기금의 배분율 165
〈표 6-19〉 건강증진기금의 배분율 170
〈표 6-20〉 중점 대상인구와 사업내용 173
[그림 2-1] 평균 실질 담배소비세와 실질 담배 수입: 미국(1970~2000) 28
[그림 2-2] 담배소비세 수입의 추이(1989~2007): 전국 30
[그림 2-3] 전체 지방세 수입과 담배소비세 수입의 추이(1989~2007): 전국 31
[그림 2-4] 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 담배소비세 수입의 비율(1989~2007): 시도별 31
[그림 2-5] 우리나라 담배물가지수와 담배소비량의 추이(1999~2008년) 34
[그림 2-6] 영국의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 추이(1972-1992년) 35
[그림 3-1] 담배 가격의 구조 46
[그림 3-2] EU 담배 가격의 구조의 예 47
[그림 3-3] EU 국가의 혼합세 형태에서 종량세와 종가세의 비 58
[그림 3-4] 궐련 가격과 세금비중의 국제비교(2003년 6월1일 기준) 61
[그림 3-5] 담배 관련 세금 및 판매가격의 국제비교 62
[그림 3-6] 담뱃세 구조와 담배 가격의 관계: Middle income 국가들의 경우 62
[그림 3-7] 담뱃세 구조와 담배 가격의 관계: High income 국가들의 경우 63
[그림 4-1] 소비자 이론에서 쌍대(dual) 관계 67
[그림 4-2] 가구주 연령구간별 음식물 지출 비중 82
[그림 4-3] 가구주 연령구간별 보건의료 지출 비중 83
[그림 4-4] 가구주 연령구간별 담배 지출 비중 84
[그림 4-5] 교육수준별 음식물 지줄 비중 85
[그림 4-6] 교육수준별 보건의료 지출 비중 86
[그림 4-7] 교육수준별 담배 지출 비중 87
[그림 4-8] 소득수준별 음식물 지출 비중 88
[그림 4-9] 소득수준별 보건의료 지출 비중 89
[그림 4-10] 소득수준별 담배 지출 비중 90
[그림 4-11] 품목별 지출 비중 연도별 평균 91
[그림 4-12] 소득수준에 따른 담배 가격탄력성 102
[그림 4-13]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담배 가격탄력성 103
[그림 4-14] 가구주 연령수준에 따른 담배 가격탄력성 104
[그림 5-1] 금연의향가격을 위한 설문 문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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