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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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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I. 서론 59
1. 연구목적 64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5
II.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67
1. 사회복귀시설 현황 69
2. 정신보건기관 현황 79
3.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 현황 82
4. 정신보건시설 주간재활 프로그램 현황 84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현황 85
6. 인력 현황 89
7. 정신질환 관련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 현황 99
III. 선행연구 및 문제점 분석 101
1. 선행연구 103
가. Health 201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내용 103
나. 국가정신건강정책 10년 플랜 104
다. 2008년도 사회복귀시설 평가 결과(보도자료,2009.1.13.) 107
라. 정신장애인과 사회적 지지의 이해 107
마. 사회복귀시설 및 사회복귀서비스 109
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및 그룹홈 116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가. 문제점 120
나. 개선방안 122
IV. 외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125
1. 미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처계 127
가. 정신보건행정 전달체계 127
나. 정신보건서비스 재정 132
다. 지역사회 사회복귀 프로그램 133
라. 미국 사회복귀 프로그램 예: 필라델피아 사회복귀시설 Horizon House 134
2. 영국의 정신보건서비스 141
가. 영국의 정신보건서비스 141
나. 규모 142
다. 재정 142
라. 구조 143
마. 정신보건조합(Mental Health Trusts) 144
바. 성과 144
사. 영국 정신보건 프로그램 145
아. 외국제도 정리 147
V. 사회복귀시설 유사시설과 비교분석 149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151
2.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체계 154
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재편 과정 154
나. 현 장애인복지시설 체계 155
3.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체계 현황 165
가. 정신보건기관 유형 및 종류 166
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166
4. 사회복귀시설 체계 현황 및 재편 동향 167
가. 현 사회복귀시설 체계 167
나. 사회복귀시설 체계 재편 동향 169
VI.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 173
1. 우리나라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175
2.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178
3.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182
가. 이용시설 182
나. 입소시설 186
다. 주거시설 188
4.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의 문제점 190
5.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 개선방안 192
VII. 요양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내 정신질환자 현황조사 195
VIII. 사회복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 205
1. 사회복귀시설의 활성화에 제약 요인 207
가. 계속적인 정신병상의 증가 207
나. 정신질환 입원 의료이용 증가 207
다. 장기입원 중심의 치료서비스 209
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예산배분의 문제 211
마. 지역사회정신보건 인프라 미비 212
바. 사회복귀시설 내부의 문제점 212
2. 사회복귀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방안 212
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확보 213
나. 의료기관 관리방안 228
3. 사회복귀시설 수요추정 229
가. 불필요 입원을 사회복귀시설로 전환 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시설수 229
4. 기타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한 재편 방향 및 과제 232
참고문헌 235
〈표 I-1〉 전국 사회복귀시설 이용형태 및 지역별 현황 62
〈표 I-2〉 전국 사회복귀시설 기능 및 지역별 현황 63
〈표 II-1〉 사회복귀시설 이용형태 및 지역별 정원 현황 69
〈표 II-2〉 사회복귀시설 기능 및 지역별 정원 현황 70
〈표 II-3〉 사회복귀시설 이용형태 및 지역별 유료/무료/1일평균 이용자 현황 72
〈표 II-4〉 사회복귀시설 기능 및 지역별 유료/무료/1일평균 이용자 현황 73
〈표 II-5〉 사회복귀시설 이용형태별 유료/무료/무연고자/월평균 입소자 현황 74
〈표 II-6〉 사회복귀시설 기능별 유료/무료/월평균 입소자 현황 75
〈표 II-7〉 사회복귀시설 이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76
〈표 II-8〉 사회복귀시설 기능별 종사자 현황 76
〈표 II-9〉 사회복귀시설 입소시설 지역별 운영 현황 77
〈표 II-10〉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지역별 운영 현황 77
〈표 II-11〉 사회복귀시설 입소시설/주거시설 보유 시군구 78
〈표 II-12〉 시도별 정신보건기관현황 79
〈표 II-13〉 정신보건기관별 운영주체 80
〈표 II-14〉 정신보건시설 의료보장별 입원환자수 및 건강보험대상자 대비 비율 81
〈표 II-15〉 정신보건시설 및 관련시설에 입원(입소)한 정신질환자수 82
〈표 II-16〉 정신보건시설 및 관련시설에 입원(입소)한 성별, 연령별 정신질환자수 82
〈표 II-17〉 정신보건시설 및 관련시설에 입원(입소)환자의 연령별 분포 83
〈표 II-18〉 시도별 정신보건시설 주간재활 프로그램 이용 환자수 84
〈표 II-19〉 시도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록자 수(인구1만명당) 85
〈표 II-20〉 중증 정신질환자 대비 등록관리율 추이(2000-2007) 86
〈표 II-21〉 의료보장 종류별 분포 87
〈표 II-22〉 등록자의 의료보장 종류별 현황 88
〈표 II-23〉 등록자의 서비스제공기간별 현황 88
〈표 II-24〉 정신보건기관 종류별 상임인력 현황 89
〈표 II-25〉 시 도별 정신병상수의 분포(2007. 12. 31. 현재) 90
〈표 II-26〉 지역별 병상이용률 91
〈표 II-27〉 입원(입소)환자의 진단별 분포 92
〈표 II-28〉 시도별 입원(입소)환자 입원유형 현황 93
〈표 II-29〉 정신보건기관 입원(입소)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중앙값) 분포 94
〈표 II-30〉 시도별 입원환자의 재원기간별 분포(2007. 12. 31. 현재) 95
〈표 II-31〉 시도별 정신보건시설 의료보장별 입원(입소)환자 현황 96
〈표 II-32〉 시 도별 외래환자수 및 인구 10만 명당 비율 97
〈표 II-33〉 시도별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시설 97
〈표 II-34〉 등록자의 진단별 분포 98
〈표 II-35〉 정신질환관리(일반회계) 99
〈표 II-36〉 정신질환관리(건강증진기금) 99
〈표 V-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153
〈표 V-2〉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157
〈표 V-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159
〈표 V-4〉 시, 도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2006년 12월 31기준) 160
〈표 V-5〉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성 164
〈표 V-6〉 정신보건기관시설 현황(2008. 6월말 현재) 166
〈표 V-7〉 사회복귀시설 현황(2006년 6월말 기준) 169
〈표 V-8〉 사회복귀시설 상임인력 현황(2006년 6월말 기준) 169
〈표 V-9〉 사회복귀시설 종류 및 기능(안) 170
〈표 V-10〉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재편(안) 비교 171
〈표 VI-1〉 주치의와 협조 정도 182
〈표 VI-2〉 개별 회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 여부 183
〈표 VI-3〉 가족교육 및 모임의 정기적 실시 여부 183
〈표 VI-4〉 서비스 요구조사 실시 여부 184
〈표 VI-5〉 서비스 만족조사 실시 여부 184
〈표 VI-6〉 시설의 운영철학 및 중장기 사업계획 구성여부 184
〈표 VI-7〉 연간 사업겨획 구성 여부 185
〈표 VI-8〉 회원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참여정도 185
〈표 VI-9〉 자체평가 실시여부 186
〈표 VI-10〉 주치의 협조정도 186
〈표 VI-11〉 회원평가 186
〈표 VI-12〉 가족교육 및 모임 시행 여부 187
〈표 VI-13〉 서비스 고정 가족참여 정도 187
〈표 VI-14〉 연간 사업계획 구성 여부 187
〈표 VI-15〉 프로그램 시설 운영 참여정도 188
〈표 VI-16〉 낮프로그램 실시 연계 여부 188
〈표 VI-17〉 회원평가 여부 188
〈표 VI-18〉 가족교육 및 모임 시행 여부 189
〈표 VI-19〉 상담사례 관리 여부 189
〈표 VI-20〉 서비스 만족조사 여부 190
〈표 VI-21〉 연간사업계획 구성 여부 190
〈표 VII-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의료급여+건강보험 현황(2007) 197
〈표 VII-2〉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세부질병분류별 의료급여+건강보험 현황(2007) 198
〈표 VII-3〉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세부질병분류별 의료급여 수진현황(2007) 199
〈표 VII-4〉 종합병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세부질병분류별 의료급여 수진현황(2007) 200
〈표 VII-5〉 병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세부질병분류별 의료급여 수진현황(2007) 200
〈표 VII-6〉 의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세부질병분류별 의료급여 수진현황(2007) 201
〈표 VII-7〉 보건기관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세부질병분류별 의료급여 수진현황(2007) 201
〈표 VII-8〉 약국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세부질병분류별 의료급여 수진현황(2007) 202
〈표 VII-9〉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정신병원 급여현황(2007) 203
〈표 VII-10〉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알츠하이머병(G30) 의료급여 수진현황(총계)(2007) 204
〈표 VIII-1〉 연도별 병상수 증가 추이 207
〈표 VIII-2〉 연도별 정신질환 입원 의료이용 추이 208
〈표 VIII-3〉 연도별 정신질환 실환자당 입원 의료이용 추이 209
〈표 VIII-4〉 정신보건기관 입원(입소)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중앙값) 분포(2000~2007) 210
〈표 VIII-5〉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정신질환 입원관련 진료실적(2007년) 215
〈표 VIII-6〉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정신질환 입원 관련 불필요한 진료규모(2007년) 215
〈표 VIII-7〉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필요성 여부 216
〈표 VIII-8〉 1994년 현재 종합평가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입원입소환자의 재원적절성 216
〈표 VIII-9〉 1999년 현재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재원적절 여부 217
〈표 VIII-10〉 대상의 일반특성 217
〈표 VIII-11〉 대상자 재원기간: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의료기간에 입원한 경우도 인정 218
〈표 VIII-12〉 대상자 의료정보 219
〈표 VIII-13〉 대상자 입원한 의료기관 수 220
〈표 VIII-14〉 성별 재원기간 분포(T-검정) 220
〈표 VIII-15〉 연령그룹별 재원기간 분포(ANOVA) 221
〈표 VIII-16〉 보험자 구분별 재원기간 분포(ANOVA) 221
〈표 VIII-17〉 주진단명에 따른 재원기간 분포(ANOVA) 222
〈표 VIII-18〉 진단명수에 따른 재원기간 분포(ANOVA) 222
〈표 VIII-19〉 (정신질환코드만) 진단명수에 따른 재원기간 분포(ANOVA) 223
〈표 VIII-20〉 의료기관 종류별 재원기간 분포(ANOVA) 223
〈표 VIII-21〉 군집분석 결과 224
〈표 VIII-22〉 성별 군집분포 224
〈표 VIII-23〉 연령군별 군집분포 225
〈표 VIII-24〉 주진단명별 군집분포 226
〈표 VIII-25〉 보험자 구분별 군집분포 227
〈표 VIII-26〉 요양기관 종류별 군집분포 227
〈표 VIII-27〉 현재 의료급여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수가 229
〈표 VIII-28〉 주요 정신질환자 입원, 입소자 중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시설 수요 추계 230
〈표 VIII-29〉 광역자치단체별 등록자수와 실환자수 분포 231
〈표 VIII-30〉 광역자치단체별 불필요입원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수요추정 232
[그림 III-1] 중증정신질환 관리 기본방향 105
[그림 III-2] 중증정신질환정책의 성과 목표 105
[그림 III-3] 중증정신질환 주요사업 및 정책 106
[그림 VIII-1] 정신보건서비스의 분절화 상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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