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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여건 및 진단평가 8

제1장 기본계획수립 배경 및 경과 10

제1절 계획수립 배경 12

제2절 계획수립 경과 및 계획수립 방법 22

제2장 기본계획의 공공보건의료 개념 34

제1절 기본계획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개념 접근 관점 36

제2절 기본계획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개념 재정립 39

제3장 5년 후 달라질 공공보건의료 42

제2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46

제1장 지역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48

제1절 여건진단 및 평가 51

제2절 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55

제3절 중점 추진과제 56

제4절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85

제5절 추진일정 85

제6절 소요예산 86

제2장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미래 선제적 대응 88

제1절 여건진단 및 평가 91

제2절 장기 발전 방향 및 목표 93

제3절 중점 추진과제 94

제4절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112

제5절 추진일정 113

제6절 소요예산 114

제3장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116

제1절 여건진단 및 평가 119

제2절 장기 발전 방향 및 목표 124

제3절 중점 추진과제 125

제4절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136

제5절 추진일정 137

제6절 소요예산 137

제4장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제고 138

제1절 여건진단 및 평가 141

제2절 장기 발전 방향 및 목표 146

제3절 중점 추진과제 147

제4절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177

제5절 추진일정 178

제6절 소요예산 178

제5장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180

제1절 여건진단 및 평가 183

제2절 장기 발전 방향 및 목표 188

제3절 중점 추진과제 189

제4절 핵심 성과지표와 목표 199

제5절 추진일정 200

제6절 소요예산 200

표목차

[제1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여건 및 진단평가 14

〈표 1-1〉 소유형태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012년) 14

〈표 1-2〉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 15

〈표 1-3〉 전국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급여종류별 진료실적(2006~2011) 18

〈표 1-4〉 100병상당 전문의 수 및 공중보건의사 비율 18

〈표 2-1〉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주요 포함 사업 및 미포함 사업 41

[제2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51

〈표 1-1〉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관련 주요 추진 정책 51

〈표 1-2〉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가 부족한 지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총 58개 군) 57

〈표 1-3〉 분만 취약지 및 외래산부인과 취약지 현황 57

〈표 1-4〉 현행 주요 의료취약지 지원 정책 58

〈표 1-5〉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지원 현황 61

〈표 1-6〉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2012년) 61

〈표 1-7〉 의료기관 접근성: 각 의료기관까지 60분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63

〈표 1-8〉 의료취약계층의 장애요인 65

〈표 1-9〉 의료취약지 특성 67

〈표 2-1〉 고혈압과 당뇨병의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율 99

〈표 2-2〉 주요 만성질환별 피할 수 있는 입원률 99

〈표 2-3〉 사망자 수 추이 및 전망 100

〈표 2-4〉 4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08

〈표 3-1〉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제도 현황 121

〈표 3-2〉 치료를 중도 포기한 이유 및 치료 포기 가구의 특성 123

〈표 3-3〉 미충족 의료욕구 실태 126

〈표 4-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144

〈표 4-2〉 공공병원의 설립형태 및 기능별 구분 148

〈표 4-3〉 연차별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 154

〈표 4-4〉 지방의료원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 158

〈표 4-5〉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병상 당 의사수와 간호사수 비교 161

〈표 4-6〉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2014년 8월 현재) 162

〈표 4-7〉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비교 163

〈표 4-8〉 2013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양질의 의료의 조사항목 164

〈표 4-9〉 의사직을 대상으로 한 질 향상 활동 현황 167

〈표 4-10〉 질 향상을 위한 병원 성과 측정의 차원 168

〈표 5-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186

〈표 5-2〉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192

〈표 5-3〉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실적통계 제공현황('14.4월 기준) 195

그림목차

[제1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여건 및 진단평가 17

〔그림 1-1〕 보건의료 공급에서의 공공-민간 비중 17

〔그림 1-2〕 보건의료 공급에서의 공공-민간 비중(병상자원 중심) 17

〔그림 1-3〕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방법 도식도 32

〔그림 2-1〕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논의 과정에서의 공공보건의료 38

〔그림 2-2〕 다차원적 공공보건의료 개념 40

[제2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53

〔그림 1-1〕 농촌지역 고령화율 추이(1970~2013) 53

〔그림 1-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절차도 60

〔그림 1-3〕 의료취약지의 재정자립도 현황 66

〔그림 1-4〕 현행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선정절차 다양화 75

〔그림 2-1〕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95

〔그림 2-2〕 노인성 질환자의 의료비 추이 98

〔그림 2-3〕 쯔쯔가무시병 환자의 증가추세와 확산 106

〔그림 3-1〕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120

〔그림 3-2〕 연도별 보장률 vs 비급여본인부담률 122

〔그림 3-3〕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도 132

〔그림 4-1〕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2008년) 156

〔그림 4-2〕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병상당 의사수와 간호사수 비교 160

〔그림 4-3〕 WHO PATH 이론적 모형에서 병원의 질 향상 성과 차원 168

〔그림 4-4〕 임상의사결정지원의 단계 172

〔그림 4-5〕 임상의사결정지원의 단계국가 질 측정과 보고의 개념적 틀 175

〔그림 4-6〕 공공보건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175

〔그림 5-1〕 공공의료 통합모니터링 정보시스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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