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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현황 24
제1절 2015년 협의조정 운영 개선사항 26
제2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31
1. 협의 안건 수와 제출기관 31
2. 협의 안건의 내용 35
제3절 협의조정 절차와 안건 처리 결과 41
제3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운영 분석 48
제1절 협의·조정 대상 50
1. 현행 협의조정 대상 50
2. 협의조정 대상의 쟁점과 개선 방향 54
제2절 협의·조정 절차 63
1. 현행 협의·조정 절차와 2015년 개선 사항 63
2. 절차 개선에 따른 협의·조정 운용 현황 69
3. 협의·조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73
제3절 협의 결과 통보와 안건 처리 78
1. 제출안건의 협의 결과 78
2. 협의 결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80
제4장 협의·조정 안건의 주요 사례 84
제1절 영유아 및 아동복지 86
1. 출산지원 사업 86
2.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91
3. 취학아동 교육지원 사엽 93
제2절 노인복지 95
1. 정기적 현금급여와 기초연금 유사수당 95
2.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 97
제3절 장애인복지 101
1. 장애인활동지원 101
2. 장애인복지서비스 103
제4절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10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사업 104
2. 긴급복지지원의 확장 106
제5절 보훈대상자 지원 109
제5장 제도 개선을 반영한 2016년 협의조정 운영 방안 112
제1절 협의·조정 개요 114
제2절 협의·조정 대상 117
제3절 협의·조정 절차 122
제4절 협의·조정 기준 126
제6장 결론 및 제언 130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의 분석 결과 132
1. 협의·조정 운영의 특징 132
2. 협의·조정 운영 결과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 134
제2절 제언 136
부록 : 2015년 협의 안건 목록 140
[그림 2-2-1] 협의 안건의 대상자별 현황의 연도별 추이 36
[그림 2-3-1] 2015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42
[그림 2-3-2] 안건 유형(신설, 변경)에 따른 협의 결과 45
[그림 3-2-1] 현행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절차 64
[그림 3-2-2] 직권처리방식의 신설에 따른 협의 절차의 개선 내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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