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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현황 24

제1절 2015년 협의조정 운영 개선사항 26

제2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31

1. 협의 안건 수와 제출기관 31

2. 협의 안건의 내용 35

제3절 협의조정 절차와 안건 처리 결과 41

제3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운영 분석 48

제1절 협의·조정 대상 50

1. 현행 협의조정 대상 50

2. 협의조정 대상의 쟁점과 개선 방향 54

제2절 협의·조정 절차 63

1. 현행 협의·조정 절차와 2015년 개선 사항 63

2. 절차 개선에 따른 협의·조정 운용 현황 69

3. 협의·조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73

제3절 협의 결과 통보와 안건 처리 78

1. 제출안건의 협의 결과 78

2. 협의 결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80

제4장 협의·조정 안건의 주요 사례 84

제1절 영유아 및 아동복지 86

1. 출산지원 사업 86

2.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91

3. 취학아동 교육지원 사엽 93

제2절 노인복지 95

1. 정기적 현금급여와 기초연금 유사수당 95

2.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 97

제3절 장애인복지 101

1. 장애인활동지원 101

2. 장애인복지서비스 103

제4절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10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사업 104

2. 긴급복지지원의 확장 106

제5절 보훈대상자 지원 109

제5장 제도 개선을 반영한 2016년 협의조정 운영 방안 112

제1절 협의·조정 개요 114

제2절 협의·조정 대상 117

제3절 협의·조정 절차 122

제4절 협의·조정 기준 126

제6장 결론 및 제언 130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의 분석 결과 132

1. 협의·조정 운영의 특징 132

2. 협의·조정 운영 결과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 134

제2절 제언 136

부록 : 2015년 협의 안건 목록 140

표목차

〈표 2-1-1〉 2014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28

〈표 2-1-2〉 2015년에 변경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29

〈표 2-2-1〉 연도별 협의 안건 제출기관 현황 32

〈표 2-2-2〉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협의 안건 현황 33

〈표 2-2-3〉 연도별, 제출기관별 협의 안건의 유형 34

〈표 2-2-4〉 2015년 협의 안건의 대상자별 현황 35

〈표 2-2-5〉 협의 안건(사업)의 목적별 현황 38

〈표 2-2-6〉 협의 안건(사업)의 목적별, 제출기관별, 연도별 현황 39

〈표 2-2-7〉 협의 안건(사업)의 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40

〈표 2-3-1〉 안건 검토와 협의 진행을 위한 협의회 개최 현황 41

〈표 2-3-2〉 협의 결과의 연도별 비교 44

〈표 2-3-3〉 안건의 대상자별, 목적별 협의 결과 46

〈표 3-1-1〉 협의·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 종류 53

〈표 3-2-1〉 협의회 분과별 안건의 대상자 현황 70

〈표 3-2-2〉 협의회 분과별 안건의 지원목적 현황 70

〈표 3-2-3〉 직권처리 안건의 대상자별, 지원목적별 현황 71

〈표 3-2-4〉 조정 안건의 현황 및 처리 결과 72

〈표 4-1-1〉 출산지원 다빈도 사업 유형 86

〈표 4-1-2〉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주요 사례 87

〈표 4-1-3〉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주요 사례 88

〈표 4-1-4〉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산후조리 비용 지원 관련 주요 사례 89

〈표 4-1-5〉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보육료 지원 관련 주요 사례 92

〈표 4-1-6〉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교복비 지원 관련 주요 사례 94

〈표 4-2-1〉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기초연금 유사수당 관련 주요 사례 96

〈표 4-2-2〉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관련 주요 사례 98

〈표 4-2-3〉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보행기, 보청기 지원 관련 주요 사례 99

〈표 4-3-1〉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주요 사례 102

〈표 4-3-2〉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요 사례 103

〈표 4-4-1〉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사업의 주요 사례 104

〈표 4-4-2〉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긴급복지지원 확대 관련 주요 사례 107

〈표 4-5-1〉 2015년 협의·조정 안건 중 보훈 관련 사례 109

그림목차

[그림 2-2-1] 협의 안건의 대상자별 현황의 연도별 추이 36

[그림 2-3-1] 2015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42

[그림 2-3-2] 안건 유형(신설, 변경)에 따른 협의 결과 45

[그림 3-2-1] 현행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절차 64

[그림 3-2-2] 직권처리방식의 신설에 따른 협의 절차의 개선 내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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