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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1.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추진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 27
2.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 필요 28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29
1. 연구목적 29
2. 연구내용 및 방법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2장 국내 정책성과 및 국제동향 33
제1절 담배와 담배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 33
1. 담배 33
2. 담배규제 33
3. 담배방출물(제9조 및 10조의 가이드라인) 34
4. 담배중독 관련 정의(제14조 가이드라인) 34
제2절 국내 금연정책의 성과 36
1. 흡연율 변화동향 36
제3절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의 국제동향 39
1. 담배가격정책 40
2. 금연구역정책의 동향 41
3.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규제동향 41
4. 담배광고판촉후원의 규제 41
5. 담배의존 및 금연에 대한 대책 42
6.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과 관련된 해외사례의 시사점 42
제3장 적정담배가격의 추정 및 정책추진방안 44
제1절 역수요함수를 이용한 담배적정가격 추정: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 44
1. 서론 44
2. 변수 및 자료 46
3. 추정방정식 및 추정결과 54
4. 소결 65
제2절 담배의 외부성과 정부정책 : 흡연율과 비가격정책을 중심으로 66
1. 서론 66
2. 방법론 70
3. 추정결과 77
4. 소결 88
제3절 정책추진방안 90
제4장 SimSmoke 모형을 이용한 담뱃값 인상의 효과 예측 93
제1절 Simsmoke 모형의 적용방향 93
제2절 방법 94
1. Korea SimSmoke의 구성 및 자료원 94
2. Korea SimSmoke의 흡연율 예측방법 95
3. Korea SimSmoke의 모델 조정과 타당도 검증 98
제3절 결과 101
제4절 결론 107
제5장 금연구역 정책 추진방안 108
제1절 간접흡연관리의 기본방향 108
제2절 외국의 금연구역 정책 110
1. 미국 110
2. 캐나다 119
3. 호주 126
4. 싱가포르 130
제3절 우리나라 금연구역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133
1. 우리나라 금연구역 정책 현황 133
2. 우리나라 금연구역 정책의 추진 방향 136
3. 소결 156
제6장 담뱃갑 건강경고의 정책방향 159
제1절 담뱃갑 경고 문구 및 그림 제정의 세계적 현황 159
제2절 우리나라 경고 문구의 현황 163
제3절 향후 경고문구 내용에 대한 검토 164
제4절 향후 경고 그림 도입의 추진 방안 166
제7장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을 위한 독립법안 168
제1절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함의 168
1. 의의와 체결경위 168
2. FCTC의 국내법적 효력 169
3.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 173
4.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구체화 방안 183
제2절 미국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법」의 제정 경과 184
1. 미국 담배규제법 추진의 배경 184
제3절 미국「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법」의 주요 내용 189
1. 개관 189
2. 담배규제법에 따른 FDA 권한 190
3. FDA 권한의 한계 193
4. 담배에 관한 사실판단 193
5. 담배 규제 관할 195
6. 담배제품 및 관련 용어의 정의 196
7. WHO FCTC와 관련된 규제사항 200
제4절 담배안전관리 관련 단독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 207
1. 국내법령의 현황 207
2. 단일 법률 규제의 타당성 215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9
제1절 담배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방향 219
가. 이원화 법안의 단일화 219
나. 금연정책의 중장기 플랜 219
다. 규제와 인식개선 교육 등 제반여건 병행 220
라. 담배관련 과학자문위원회 설치 220
제2절 금연정책변화의 방향 220
1. 기본권으로서 건강권보호 220
2.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221
3.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논리 222
4. 담배가격정책의 로드맵 222
5. 담배규제와 흡연예방을 위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의 조화 223
참고문헌 224
부록 231
부록 1.「담배안전관리 및 금연지원에 관한 법률」(안) 231
부록 2. 미국 담배규제법 번역본 261
〈표 2-1〉 간접흡연노출률 변화 37
〈표 2-2〉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주요 변화 38
〈표 2-3〉 우리나라 간접흡연규제의 현황 39
〈표 2-4〉 WHO의 지역별 담배 조세부담의 현황 40
〈표 3-1〉 변수 및 설명 46
〈표 3-2〉 기초통계량 49
〈표 3-3〉 기초통계량과 우리나라 비교 50
〈표 3-4〉 담배수요함수(종속변수: 일인당 담배소비량) 57
〈표 3-5〉 담배 역수요함수(종속변수: PPP 달러 담배가격) 59
〈표 3-6〉 담배 역수요함수(종속변수: US달러 담배가격 표본: 전체 국가) 61
〈표 3-7〉 담배 역수요함수(종속변수: US달러 담배가격, 표본: OECD가입 국가) 62
〈표 3-8〉 담배 역수요함수(종속변수: US달러 담배가격, 표본: 담배가격 2달러 이상인 국가) 63
〈표 3-9〉 우리나라의 담배적정가격 산출 64
〈표 3-10〉 분석에 사용된 총량자료 71
〈표 3-11〉 흡연율 방정식 추정결과1 77
〈표 3-12〉 표준화 계추 추정결과 78
〈표 3-13〉 흡연율 방정식 추정결과2 79
〈표 3-14〉 시나리오 적용결과 82
〈표 3-15〉 시나리오 적용결과 83
〈표 3-16〉 시나리오 분석결과 83
〈표 3-17〉 국민건강증진 기금 및 금연정책예산 추정 85
〈표 3-18〉 금연정책예산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86
〈표 3-19〉 주요가정 86
〈표 3-20〉 2020년 흡연율 예측 87
〈표 4-1〉 한국의 담배규제 비가격 정책 가중치, 1995–2006 99
〈표 4-2〉 한국 SimSmoke 모형의 정책효과 가정 100
〈표 4-3〉 가격정책 강화만에 따른 연도별 남성흡연율(%) 예측 103
〈표 4-4〉 비가격정책 완전강화 시 가격정책 강화에 따른 연도별 남성흡연율(%) 예측 104
〈표 4-5〉 가격 및 비가격 정책 강화에 따른 2020년도 남성흡연율(%) 예측 105
〈표 4-6〉 단계적 가격인상 정책에 따른 흡연율 예측 106
〈표 5-1〉 미국 간접흡연규제 실시 주정부 수 변화(2011년/2005년/1995년) 112
〈표 5-2〉 미국 간접흡연 규제정책의 역사적 사건들 113
〈표 5-3〉 캐나다 주 정부의 간접흡연 규제 현황 125
〈표 5-4〉 호주 주정부의 간접흡연 규제법과 내용 127
〈표 5-5〉 호주 식당·술집 등의 완전금연구역 현황(2008.7.1) 130
〈표 5-6〉 싱가포르의 연도별 금연구역 지정 현황 130
〈표 5-7〉 싱가포르 금연구역 규정 위반 시 범칙금 현황 132
〈표 5-8〉 최근(2011. 6. 7.)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중 간접흡연규제 내용 134
〈표 5-9〉 식당과 술집 금연 실시 국가 138
〈표 5-10〉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40
〈표 5-11〉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141
〈표 5-12〉 흡연밀도와 ASHRAE Standard 62-1999 권고기준 공기교환주기 142
〈표 5-13〉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 연구와 사용 지표 143
〈표 5-14〉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필요 환기량 144
〈표 5-15〉 금연구역 지정 현황(2011년 11월 현재) 151
〈표 5-16〉 16개 광역시·도의 금연조례 제정 현황 152
〈표 5-17〉 일반아파트 주민의 금연구역지정 희망 장소 155
〈표 6-1〉 건강영향과 관련된 경고문구안 165
〈표 6-2〉 세계은행이 권하는 좋은 경구 문구의 예 165
〈표 7-1〉 '담배' 용어가 포함된 법령 목록 208
〈표 7-2〉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비교 209
〈표 7-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담배사업법 시행령 관련 규정 비교 213
〔그림 2-1〕 흡연율의 국제비교(성인남성) 36
〔그림 2-2〕 FCTC 정책의 이행수준 비교 43
〔그림 3-1〕 상대가격과 1인당 담배소비량 51
〔그림 3-2〕 소득-소비 곡선 52
〔그림 3-3〕 담배 소비량과 정부보건의료지출의 관계 52
〔그림 3-4〕 정부보건의료지출과 담배가격의 관계 53
〔그림 3-5〕 담배소비량과 중등교육기관 취학률의 관계 58
〔그림 3-6〕 시나리오 분석결과 84
〔그림 3-7〕 중장기 담배 가격인상 로드맵 92
〔그림 4-1〕 흡연행태의 동역학(dynamics) 96
〔그림 4-2〕 남성 흡연율(%)의 SimSmoke(I, II) 예측치와... 102
〔그림 5-1〕 미국에서 100% 실내금연을 실시하는 주(술집, 식당, 작업장) 118
〔그림 5-2〕 싱가포르 건물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설정 사례 132
〔그림 5-3〕 권장 실내 환기 방식 147
〔그림 5-4〕 금연구역 단계별 확대 정책 방안 151
〔그림 5-5〕 간접흡연피해 현황(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피해신고게시판 기준) 154
〔그림 5-6〕 포괄적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확대 대상 156
〔그림 6-1〕 세계 각국의 금연 경고 그림의 예 161
〔그림 6-2〕 민포장(plain packing)의 예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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