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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I. 총괄 부문 1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목적 24
제3절 연구의 범위 24
제4절 연구방법 26
제2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28
제1절 이차자료분석 결과 28
제2절 여론조사 결과 43
제3절 발굴한 정책의 시행 전략 76
제3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 기여도 100
제4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02
II. 제1세부과제: 주류 / 김광기 ; 제갈정 ; 박정은 103
제1장 서론 105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음주폐해예방과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알코올 정책 110
제1절 가격정책 110
제2절 비가격정책 113
제3절 종합: 비용효과적인 음주폐해 예방 감소 정책 126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38
제1절 가격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 138
제2절 대응 논리 166
제3절 주류 부담금 부과방식 180
제4장 논의 및 결론 187
참고문헌 190
부록: 주류의 과세표준액에 근거한 건강증진부담금 규모 추정 192
III. 제2세부과제: 담배 / 이주열 ; 조성일 ; 김현숙 ; 신효범 201
제1장 서론 203
제1절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현황 203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09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211
제1절 가격정책 211
제2절 우리나라 비가격정책 217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222
제1절 SimSmoke 모형을 통한 금연정책 분석 222
제2절 Korea SimSmoke 모형을 통한 비가격정책 분석 225
제3절 가격 및 비가격정책 효과와 강도 254
제4절 언론 보도자료 내용분석 260
제4장 논의 및 결론 268
제1절 향후 금연정책 방향 268
참고문헌 288
부록 : 비가격정책 관련 담배규제협약(FCTC) 가이드라인 내용 295
IV. 제3세부과제: 정크푸드 / 정영호 ; 고숙자 ; 김은주 312
제1장 서론 314
제2장 국내·외 연구현황 315
제1절 비만세 개념 315
제2절 비만세 도입에 대한 상반된 견해: 소비자의 선택과 정부개입 316
제3절 비만감소 인센티브와 비만세 정책 효과에 관한 근거 319
제4절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결론 330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332
제1절 비만 및 과체중의 사회경제적 비용 332
제2절 비만세 부과에 관한 신문기사 분석 348
제3절 주요국의 비만세 정책 360
제4절 우리나라의 비만세 부과에 관한 정책적 과제 375
제4장 결론 379
참고문헌 380
〈표I-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5
〈표I-2〉 건강위험요인 노출 정도 47
〈표I-3〉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49
〈표I-4〉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51
〈표I-5〉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정부 노력의 효과 53
〈표I-6〉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가격정책에 대한 의견 55
〈표I-7〉 부담금 재원 사용처에 대한 의견 57
〈표I-8〉 가격인상 효과에 대한 의견 60
〈표I-9〉 금연 결심 가능 담배가격 61
〈표I-10〉 음주문제 예방 및 감소 정책에 대한 지지 비율 66
〈표I-11〉 흡연예방 및 감소 정책에 대한 지지 비율 70
〈표I-12〉 비만예방 및 감소 정책에 대한 지지 비율 72
〈표II-1〉 고위험 감소를 위한 정책대안별 비용, 효과 및 비용효과성... 128
〈표II-2〉 국가별 정책대안별 비용과 비용효과성 비교 133
〈표II-3〉 신문기사 내용 분석 유목 139
〈표II-4〉 연도별, 언론사별 게재건수 142
〈표II-5〉 우리나라 음주폐해에 대한 의견 151
〈표II-6〉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152
〈표II-7〉 선호하는 가격정책 방법 153
〈표II-8〉 주세제도를 종가세에서 종량제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견 154
〈표II-9〉 주류부담금 또는 주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인상하여 생긴... 155
〈표II-10〉 주류부담금 또는 주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인상하여 생긴 재원을... 156
〈표II-11〉 담배, 주류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하나의 목적세로 제정하고 이 재... 158
〈표II-12〉 주류의 물리적 이용가능성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159
〈표II-13〉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추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160
〈표II-14〉 주류광고나 마케팅 제한의 대안 의견 161
〈표II-15〉 조기선별과 단기개입 대안 의견 162
〈표II-16〉 교육홍보와 함께 할 정책대안 의견 162
〈표II-17〉 정책대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 163
〈표II-18〉 연구방법론의 특성별 주류 가격탄력성 분포 169
〈표II-19〉 주류가격 또는 주세가 교통사고 사망률과의 관계 173
〈표II-20〉 주세 부과 방식 180
〈표II-21〉 연도별 정부 세입과 주세 추이 182
〈표III-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의 금연정책 목표 207
〈표III-2〉 우리나라 비가격정책의 추진 현황 218
〈표III-3〉 국민건강증진기금 대비 국가 금연사업 예산 219
〈표III-4〉 국가 금연사업 예산 221
〈표III-5〉 금연구역 정책 및 흡연율 감소효과 추정치 230
〈표III-6〉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 규제 변화 232
〈표III-7〉 금연홍보와 주요 금연정책의 유형 235
〈표III-8〉 성인의 금연캠페인 경험률(표준화) 237
〈표III-9〉 청소년의 금연캠페인 경험률 238
〈표III-10〉 청소년의 연간 금연 홍보 인지율 238
〈표III-11〉 금연홍보정책 239
〈표III-12〉 담배광고 규제정책 242
〈표III-13〉 흡연 경고문구 정책 244
〈표III-14〉 현재 흡연 청소년의 담배구매율 247
〈표III-15〉 청소년 구매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 248
〈표III-16〉 현재 흡연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 248
〈표III-17〉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248
〈표III-18〉 금연의 치료적 지원 250
〈표III-19〉 한국 흡연예측모델(Korea Simsmoke)에 적용되는 정책-2012년 252
〈표III-20〉 한국 SimSmoke 모형의 정책효과 가정 254
〈표III-21〉 한국의 담배규제 비가격정책 가중치, 1995-2012 256
〈표III-22〉 2013년 정책조합에 따른 2020년 남성흡연율 예측 258
〈표III-23〉 기사의 속성 범주 261
〈표III-24〉 담뱃값 관련 진술의 주제 262
〈표III-25〉 태도별 담뱃값 인상 동기 인지 262
〈표III-26〉 담뱃값 인상 효과 인지 263
〈표III-27〉 부정적 효과 대응방안과 대안적 정책에 대한 인지 264
〈표III-28〉 국가 금연사업 추진 체계의 내용 284
〈표IV-1〉 비만감소를 위한 포지티브 인센티브 사례 319
〈표IV-2〉 비만감소를 위한 네거티브 인센티브 사례 320
〈표IV-3〉 비만의 가격탄력성 328
〈표IV-4〉 비만 및 과체중의 정의 332
〈표IV-5〉 비용의 유형 338
〈표IV-6〉 비만 관련 질환과 상대위험도 339
〈표IV-7〉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입원비용 341
〈표IV-8〉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래비용 342
〈표IV-9〉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의약품비 343
〈표IV-10〉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직접의료비 343
〈표IV-11〉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간병비 344
〈표IV-12〉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교통비 344
〈표IV-13〉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생산손실비용 345
〈표IV-14〉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소득손실액 346
〈표IV-15〉 비만 및 고도비만으로 인한 간접비용 347
〈표IV-16〉 비만으로 인한 질병비용: 2010년 347
〈표IV-17〉 기사 분석 내용 350
〈표IV-18〉 데이터 추출 틀 351
〈표IV-19〉 본 연구에 포함된 기사 분포 352
〈표IV-20〉 연도별 기사 추이 353
〈표IV-21〉 비만세 관련 기사 유형 354
〈표IV-22〉 연도별 비만세 관련 기사 유형 354
〈표IV-23〉 비만세 관련 기사 성격 355
〈표IV-24〉 연도별 비만세 관련 기사 성격 355
〈표IV-25〉 신문기사 내용 중 비만세 관련 표현 356
〈표IV-26〉 비만세 부과에 대한 기사 주내용 여부 356
〈표IV-27〉 비만세 부과에 대한 태도 357
〈표IV-28〉 연도별 비만세 부과에 대한 태도 357
〈표IV-29〉 신문기사 제목에서의 비만세 용어 사용의 분포 358
〈표IV-30〉 비만세 부과에 대한 외국 사례 제시 국가 빈도 359
〈표IV-31〉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에 따른 예상 가격변화 364
〈표IV-32〉 현행 청량음료와 스낵 관련 조세 369
〈표IV-33〉 미국의 salty snack의 조세부과에 따른 일인당 연간구매감소량... 370
〈표IV-34〉 주요국의 비만세 정책 371
〈그림I-1〉 현재흡연율-성별 28
〈그림I-2〉 연령별 현재흡연율-남자 29
〈그림I-3〉 연령별 현재흡연율-여자 30
〈그림I-4〉 소득수준별 현재흡연율-남자 31
〈그림I-5〉 소득수준별 현재흡연율-여자 32
〈그림I-6〉 정상음주율-성별 33
〈그림I-7〉 연령별 정상음주율-남자 34
〈그림I-8〉 연령별 정상음주율-여자 35
〈그림I-9〉 소득수준별 정상음주율-남자 36
〈그림I-10〉 소득수준별 정상음주율-여자 37
〈그림I-11〉 비만 유병률(BMI기준)-성별 38
〈그림I-12〉 연령별 비만 유병률(BMI기준)-남자 39
〈그림I-13〉 연령별 비만 유병률(BMI기준)-여자 40
〈그림I-14〉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BMI기준)-남자 41
〈그림I-15〉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BMI기준)-여자 42
〈그림I-16〉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48
〈그림I-17〉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50
〈그림I-18〉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정부 노력의 효과 52
〈그림I-19〉 건강위험요인에 관리를 위한 가격정책에 대한 의견 54
〈그림I-20〉 부담금 재원 사용처에 대한 의견 56
〈그림I-21〉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망 58
〈그림I-22〉 가격인상 효과에 대한 의견 59
〈그림I-23〉 금연/절주 결심 가능한 수명 연장 기간 62
〈그림I-24〉 음주문제 예방 및 감소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 64
〈그림I-25〉 흡연예방 및 감소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 68
〈그림I-26〉 비만예방 및 감소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 71
〈그림I-27〉 음주문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과... 73
〈그림I-28〉 흡연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에... 74
〈그림I-29〉 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에... 75
〈그림I-30〉 National Prevention Strategy... 86
〈그림II-1〉 고위험음주자가 많은 국가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131
〈그림II-2〉 연도별 신문기사 건수 추이 141
〈그림II-3〉 기사형태 분포 143
〈그림II-4〉 기사의 성격 144
〈그림II-5〉 정책에 대한 태도 145
〈그림II-6〉 연도별 정책에 대한 태도 분포 추이 145
〈그림II-7〉 기사내용의 사회적 맥락 146
〈그림II-8〉 주세인상과 주류소비 및 음주폐해 간의 개념적 관계 167
〈그림II-9〉 기존 연구들의 주중별 가격탄력성 분포 168
〈그림II-10〉 연도별 정부 세입 중 주세 비율 183
〈그림II-11〉 연도별 콜라 vs. 맥주 vs. 소주 물가지수 비교 184
〈그림III-1〉 금연사업 추진 방향 205
〈그림III-2〉 금연사업 추진 체계 206
〈그림III-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금연정책... 207
〈그림III-4〉 담배소비세 수입 추이 212
〈그림III-5〉 흡연행태의 동역학(dynamics) 223
〈그림III-6〉 긍정태도 인지지도 265
〈그림III-7〉 부정태도 인지지도 266
〈그림IV-1〉 비만관련 중재안의 비용효과성 329
〈그림IV-2〉 비만 유병률 추이 333
〈그림IV-3〉 OECD 국가의 과체중 비율 추이 및 예측 334
〈그림IV-4〉 비만관련 만성질환 발병의 주요 경로 335
〈그림IV-5〉 특정식품소비와 질환발생율과의 관계: logistic incidence... 336
〈그림IV-6〉 기사분석 프로세스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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