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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정책적 필요성 19
가. 연구 주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관계 설정 19
나. 연구 대상 지역: 중국, 대만 26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29
가. 총괄 연구목적 29
나. 연구 대상 영역과 연구 목적: 인력양성(교육) 및 보장성 30
다. 주요 연구내용 3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8
제2장 중의학 발전과 중의 자원 및 이용 현황 44
1. 전통의학 수용의 특징과 역사적 전개 47
가. 전통의학 수용의 유형 47
나. 중의학 위상 변화의 역사적 전개 51
2. 중국과 대만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과 이용 현황 63
가. 중국의 중의 및 중서의결합 자원 및 이용 현황 63
나. 대만의 중의서비스 자원 및 이용 현황 85
제3장 중국과 대만의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95
1. 중국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98
가. 중의학 인력 양성과정 98
나. 중서의결합 107
2. 대만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전통의학-현대의학 관계 설정 116
가. 대만의 의료인력 면허제도와 전통의학인력 양성과정 117
나. 대만의 중의학-서의학 교육 비교: 중국의약대학을 중심으로 124
다. 대만의 면허체계 운영과정에서의 중의학-서의학 관계설정 145
제4장 중국과 대만의 보장성 현황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147
1. 중국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150
가. 중국 의료보험의 개혁 연혁과 현행 의료보험제도 150
나. 중국 의료보험에서의 중의약 보장 현황 155
2. 대만의 의료보장과 중의학-서의학 관계 175
가. 대만 전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의 개요와 주요 특징 175
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서비스 보장 현황 182
다. 중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193
라. 전민건강보험에서의 중의학-서의학 협력 활성화 정책 198
제5장 현지조사 201
1. 중국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203
가. 조사 개요 203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205
2. 대만 현지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220
가. 조사 개요 220
나. 설문조사 주요 결과 22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39
1. 요약 및 결론 240
가.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설정의 의의 240
나. 인력양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243
다. 보장성 측면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 246
2. 중국 및 대만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관계 설정의 시사점 250
가. 교차 교육 확대와 이중면허자 활용 252
나.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254
다. 한의진료 또는 협력진료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 256
라. 한의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257
참고문헌 260
[부록 1] 대만의 중의학-서의학 협력에 대한 인터뷰 조사 내용 272
[부록 2] 중의약발전 13ㆍ5 규획(국문 번역) 282
[부록 3] 대만 현지조사 조사표 316
[부록 4] 중국 현지조사 조사표 323
[부록 5] 강소성 중의약서비스 급여항목 및 수가(2015년) 327
판권기 3
표 1-1. 국가/지역별 Herbal Supplements 및 Remedies 시장 현황 25
표 2-1.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전통의학 수용 유형 50
표 2-2.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ㆍ5규획』의 발전 이념과 정책과제 54
표 2-3. '중의약발전 13ㆍ5 규획' 의 중점 목표별 추진 과제 57
표 2-4. 대만의 연도별 서의사 및 중의사 집업인 수 62
표 2-5. 「건강서비스 업무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의 주요 임무와 내용 66
표 2-6. 최근 10년간 중국 의료시장의 성장: 의료비 지출 67
표 2-7. 중국의 의료기관 분류 70
표 2-8. 중국의 주요 의료기관 추이 71
표 2-9. 중의학 및 중서의결의학 관련 주요 의료기관 추이 73
표 2-10. 중의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의사 및 간호사 근무 인력 추이 75
표 2-11. 중국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구성 77
표 2-12. 중의학 및 중서결합의학 관련 주요 의료기관 보유 병상 추이 78
표 2-13. 중의병원 내 진료과목별 병상 보유 현황 79
표 2-14. 중의 및 중서의의료기관 방문횟수 80
표 2-15. 주요 의료기관 종류별 입원 이용량 82
표 2-16. 종합병원, 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의 병원 이용 현황 추이 83
표 2-17. 중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인당 의료비 및 약품비 현황 84
표 2-18. 대만 중의약사 각 과별 업무사항 86
표 2-19. 대만의 의료기관 현황 87
표 2-20. 대만의 중의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개설 현황 89
표 2-21. 대만의 주요 의료인력 현황(집업인력 기준) 90
표 2-22. 대만 건강보험 코호트의 중의서비스 이용 현황(2000년 2005년, 2010년) 92
표 2-23. 대만 건강보험 코호트에서의 다빈도 중의서비스 이용 질환 93
표 2-24. 연도별ㆍ부문별 대만 건강보험 외래 이용건수 및 상대가치 점수 94
표 3-1. 중국의 고등 및 중등 중의약인력 양성과정 설치 현황 103
표 3-2. 남경중의약대학 5년제 교과과정 106
표 3-3. 고등 중의약대학 및 서의과대학의 중서의결합 전공 석박사 배출 현황 110
표 3-4. 중의약대학 본과(本科) 중서의결합 전공자 배출 현황 113
표 3-5. 중서의결합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 기준 114
표 3-6. 대만 의사법 상의 의사 및 중의사 고시 응시자격 기준 118
표 3-7. 대만 중의학계 대학과 고시 및 집업등록 자격 119
표 3-8. 대만 의과대학 및 중의과대학 교육과정별 필수 학점 현황 120
표 3-9. 대만 3개 중의학대학 중의사 배출 현황 122
표 3-10. 중국의약대학 중의학원 구성 기구 현황 125
표 3-11. 중국의약대학 중의학원 및 의학원의 교육목표 비교 126
표 3-12. 중국의약대학 중의학계 갑조(중서의복수전공) 교육과정(2015학번) 127
표 3-13. 중국의약대학 중의학계 을조(중의단일전공) 교육과정(2015학번) 132
표 3-14. 중국의약대학 학사후중의학계 교육과정(2015학번) 136
표 3-15. 교육과정별 교양과목 학점 비교 140
표 3-16. 교육과정별 중의기초과목학점 비교 141
표 3-17. 교육과정별 중의임상과목학점 비교 142
표 3-18. 교육과정별 중의임상실습 학점 비교 142
표 3-19. 교육과정별 서의기초과목 학점 비교 143
표 3-20. 교육과정별 서의임상과목 학점 비교 144
표 3-21. 교육과정별 서의임상과목 학점 비교 144
표 3-22. 대만의 이중면허자 의료행위 관련 유권해석 146
표 4-1. 중국 의료보험 비급여 및 일부 급여 항목 사례(전국 및 중경시) 160
표 4-2. 중의 의료서비스 급여항목 및 수가 사례: 상해시, 강소성, 섬서성 163
표 4-3. 중국의 약품총생산액 166
표 4-4. 중국 「국가기본약물목록」에 포함된 약품 수 168
표 4-5. 1999년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관련 법 상의 '갑류' 와 '을류' 약품 172
표 4-6. 약품 종류별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상의 갑류 및 을류 구성 173
표 4-7. 중국 의료보험별 약가 보상 현황 174
표 4-8. 지역별 '의료보험적용 약물목록'의 서약 및 중약 추가 현황(17개 지방정부) 174
표 4-9. 대만 전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추이 176
표 4-10. 대만 전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구성 177
표 4-11.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중의 및 서의 요양기관 종별 계약 현황 179
표 4-12. 대만 전민건강보험 의료 이용 추이 180
표 4-13. 대만 전민건강보험 부문별 총액예산의 연간 증가율 182
표 4-14. 대만 전민건강보험 중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분류 184
표 4-15.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중의서비스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187
표 4-16.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외래 본인부담액 187
표 4-17. 중의의료비용 심사 주의사항 주요 내용 188
표 4-18. 대만의 연도별 각 부문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점유율 190
표 4-19. 대만의 중의외래 항목의 연도별 상대가치점수 및 점유율 190
표 4-20. 대만의 연도별 각 부문 건강보험 의료비지출 결산액 및 점유율 191
표 4-21. 대만의 연도별 각 부문 건강보험 이용자 수 및 성장율 192
표 4-22. 대만의 연도별 각 부문 건강보험 이용건수 및 건당점수 193
표 4-23. 대만 전민건강보험 중의총액지불제도 품질확보방안 주요 사항 195
표 4-24. 대만 전민건강보험 서의 입원환자의 중의 치료에 대한 지불보상계획 199
표 5-1. 중국의 중의학-서의학 의학교육 및 이용에 관한 조사 개요 205
표 5-2.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6
표 5-3. 지난 5년간 중의학-서의학 결합의 성과 207
표 5-4. 지난 5년간 중국 국민들의 중의학-서의학 결합의료 이용량 208
표 5-5. 중국 국민들의 중의학-서의학 결합의료 효과에 대한 신뢰 208
표 5-6. 향후 중의학-서의학 결합의료 전망 210
표 5-7. 대학에서의 상호 교차 교육 효용성에 대한 인식 211
표 5-8. 향후 상대 학문에 대한 교차 교육 확대에 대한 의견 212
표 5-9. 상대 학문에 대한 교차 교육 확대 찬반 사유 213
표 5-10. 협력진료 과정에서 임상진료지침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215
표 5-11. 중의학과 서의학의 협력진료가 효과적인 질환(중복 응답) 216
표 5-12. 중의학과 서의학 협력진료의 환자 부담 의료비 수준 217
표 5-13. 상호 교차 교육 및 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개선사항 219
표 5-14. 대만의 중의학 및 서의학 공급자 대상 조사(설문 및 인터뷰) 개요 221
표 5-15.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23
표 5-16. 대만 국민들의 중의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대한 인식 224
표 5-17. 대만 국민들의 중의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인식 225
표 5-18. 현재 대만의 중의사-서의사 협력 진료 수준 226
표 5-19. 중의사-서의사 협력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28
표 5-20. 중의학-서의학 협력 진료가 효과적인 질환 229
표 5-21. 중의사-서의사 협력 진료 활성화 방안 230
표 5-22. 상대 학문에 대한 대학교육이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도 231
표 5-23. 중의-서의 관계 설정을 위한 정책적 시도에 대한 의견 233
표 5-24.. 상대 학문의 비과학성, 비효과성, 부작용에 대한 인식 236
표 5-25. 상대 학문으로 인한 사회적 위상 및 경제적 이익의 저하에 대한 인식 237
표 5-26. 상대 학문으로 인한 사회적 위상 및 경제적 이익의 저하에 대한 인식 238
표 6-1. 우리나라 한방건강보험 급여 범위(2014.3. 기준) 258
그림 2-1. 전세계ㆍ동아시아ㆍ중국ㆍ한국의 인구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64
그림 2-2. 중국 도시ㆍ농촌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율 추이 65
그림 2-3. 중국의 의료이용량 추이(외래 및 입원) 68
그림 2-4.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74
그림 2-5. 중의약인력 수 추이 76
그림 2-6. 종합병원 내 진료과목별 외래진료량 81
그림 2-7. 대만 주요 의료인력의 집업율 비교 91
그림 3-1. 중국 의사인력의 면허종류와 학제 101
그림 3-2. 중국의 고등중의약인력 양성과정 학생 현황 104
그림 3-3. 대만 중의ㆍ서의 면허 및 교육체계 123
그림 4-1. 도시근로자의료보험 및 도시주민의료보험 가입자 추이 154
부록표 1-1. 중ㆍ서의사간 갈등 여부에 대한 인터뷰 결과 272
부록표 1-2. 중ㆍ서의사간 갈등 존재 이유에 대한 인터뷰 결과 274
부록표 1-3. 중ㆍ서의사간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인터뷰 결과 275
부록표 1-4. 중ㆍ서의사간 협력진료 현황에 대한 인터뷰 결과 276
부록표 1-5. 중ㆍ서의사간 협력진료 방식에 대한 인터뷰 결과 277
부록표 1-6. 중ㆍ서의사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터뷰 결과 278
부록표 1-7. 중ㆍ서의사간 협력 진료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 결과 279
부록표 1-8. 중ㆍ서의사간 갈등 및 협력 인터뷰 결과 종합 280
부록표 2-1. '12ㆍ5규획' 주요 지표 및 실제 현황 287
부록표 2-2. 주요 발전지표 292
부록표 2-3. 중의학 의료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297
부록표 2-4. 중의학 치미병 건강사업 추진 299
부록표 2-5. 중의약 과학기술 계승 및 혁신 301
부록표 2-6. 중의약 계승 및 혁신 인재사업 304
부록표 2-7. 중의약 건강에 대한 문화적 소양 제고 305
부록표 2-8. 지속가능한 중의약 발전 사업 307
부록표 2-9. 중의약 서비스 신규 업종 창출 309
부록표 2-10. 중의약 관리체계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 311
부록표 2-11. 중의약 해외 발전 사업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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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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