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책임연구자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 방법 25
1. 연구의 주요 내용 25
2. 연구 방법 28
제2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31
제1절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절차 33
1. 1단계 : 예산자료 수집 및 입력 34
2. 2단계 :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협의 대상사업의 판단 37
3. 3단계 : 미협의 사업 확인 및 결과 도출 37
제2절 조사의 범위 :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39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개념 39
2. 예산의 조직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42
3.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상의 사회보장사업 조사 기준 43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46
1.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판단과 입력 자료 46
2. 1차 자료 입력 47
3. 지방자치단체 통보 및 확인 50
4. 지방자치단체 확인과 추가 입력 52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54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분석 54
2. 신설변경 협의대상 여부의 판단 54
제3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미협의사업 조사 결과 59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사업 조사 결과 61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61
2.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의 조사 결과 63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65
1. 서울 65
2. 부산 69
3. 대구 72
4. 인천 75
5. 광주 77
6. 대전 80
7. 울산 82
8. 세종 84
9. 경기도 86
10. 강원 90
11. 충북 94
12. 충남 97
13. 전북 100
14. 전남 103
15. 경북 107
16. 경남 111
17. 제주도 115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사업 분석 117
1. 사업의 담당조직 및 유형별 현황 117
2. 사업의 대상 및 지원목적별 현황 119
3. 예산의 편성목별 현황 121
4. 미협의 사업의 다빈도 사례 123
제4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 분석 131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지표 133
1. 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분석의 지표 설정 133
2. 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138
3. 사회보장 예산의 자치단체 간 비교·분석 방법 140
제2절 사회보장예산 분석 결과 144
1.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144
2. 분석 결과 145
제3절 분야별 지표 분석 결과 150
1. 사회복지 분야(080) 예산 150
2. 보건 분야(090) 예산 154
제4절 기초생활보장 부문 지표 분석 결과 158
1. 제도 여건 및 추이 158
2.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162
3. 의료급여 예산 166
제5절 복지대상자별 지표 분석 결과 170
1. 제도적 추이 170
2. 영유아 보육 예산 173
3. 장애인복지 예산 177
4. 노인복지 예산 181
제6절 사회보장예산 분석의 소결 및 시사점 185
1. 분석지표 산출 값의 분포 특성 185
2. 지표의 산출 값과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190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193
제5장 결론 19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7
1.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197
2. 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분석의 결과 201
제2절 정책 제언 204
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개선 204
2. 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분석의 시사점과 제언 206
3.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개선 207
참고문헌 209
부록 211
부록 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사업 목록 211
부록 2. 분석지표의 시도별 결과 221
〈표 1-2-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30
〈표 2-1-1〉 080, 090 이외 영역에 대한 추가 점검 분야·부문 35
〈표 2-1-2〉 2016년과 2017년의 자료수집, 입력방식 비교 36
〈표 2-2-1〉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사회복지(080) 영역 40
〈표 2-2-2〉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보건(090) 영역 41
〈표 2-3-1〉 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범위 47
〈표 2-3-2〉 1차 자료 입력 양식 48
〈표 2-3-3〉 단위 사업 당 하위 산출 근거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49
〈표 2-3-4〉 예산서 내의 조정산출근거식 50
〈표 2-3-5〉 지방자치단체 통보 양식 : 사업 목록 및 예산 51
〈표 2-3-6〉 지방자치단체 통보 양식 : 사업 정보 입력 52
〈표 2-3-7〉 추가 입력 양식 53
〈표 3-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2017년 본예산 기준) 62
〈표 3-1-2〉 협의대상 사업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의 시·도별 현황 63
〈표 3-1-3〉 미협의 사업의 자치단체별 현황 64
〈표 3-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서울) 66
〈표 3-2-2〉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서울) 67
〈표 3-2-3〉 미협의 사업 목록(서울) 68
〈표 3-2-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부산) 69
〈표 3-2-5〉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부산) 71
〈표 3-2-6〉 미협의 사업 목록(부산) 72
〈표 3-2-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대구) 73
〈표 3-2-8〉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대구) 74
〈표 3-2-9〉 미협의 사업 목록(대구) 74
〈표 3-2-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인천) 75
〈표 3-2-11〉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인천) 76
〈표 3-2-12〉 미협의 사업 목록(인천) 77
〈표 3-2-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광주) 78
〈표 3-2-14〉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광주) 79
〈표 3-2-15〉 미협의 사업 목록(광주) 79
〈표 3-2-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대전) 80
〈표 3-2-17〉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대전) 81
〈표 3-2-18〉 미협의 사업 목록(대전) 82
〈표 3-2-1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울산) 82
〈표 3-2-20〉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울산) 83
〈표 3-2-21〉 미협의 사업 목록(울산) 84
〈표 3-2-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세종) 85
〈표 3-2-23〉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세종) 85
〈표 3-2-24〉 미협의 사업 목록(세종) 85
〈표 3-2-25〉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기) 87
〈표 3-2-26〉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기) 88
〈표 3-2-27〉 미협의 사업 목록(경기) 89
〈표 3-2-28〉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강원) 90
〈표 3-2-29〉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강원) 92
〈표 3-2-30〉 미협의 사업 목록(강원) 93
〈표 3-2-3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충북) 94
〈표 3-2-32〉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충북) 95
〈표 3-2-33〉 미협의 사업 목록(충북) 96
〈표 3-2-3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충남) 97
〈표 3-2-35〉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충남) 98
〈표 3-2-36〉 미협의 사업 목록(충남) 99
〈표 3-2-3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전북) 100
〈표 3-2-38〉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전북) 102
〈표 3-2-39〉 미협의 사업 목록(전북) 103
〈표 3-2-4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전남) 104
〈표 3-2-41〉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전남) 105
〈표 3-2-42〉 미협의 사업 목록(전남) 106
〈표 3-2-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북) 108
〈표 3-2-44〉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북) 109
〈표 3-2-45〉 미협의 사업 목록(경북) 110
〈표 3-2-4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남) 112
〈표 3-2-47〉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남) 113
〈표 3-2-48〉 미협의 사업 목록(경남) 114
〈표 3-2-4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제주) 115
〈표 3-2-50〉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제주) 116
〈표 3-2-51〉 미협의 사업 목록(제주) 116
〈표 3-3-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미협의 사업 현황 117
〈표 3-3-2〉 미협의 사업의 담당부서별 현황 118
〈표 3-3-3〉 미협의 사업의 유형별 현황 119
〈표 3-3-4〉 미협의 사업의 지원대상별 현황 120
〈표 3-3-5〉 미협의 사업의 지원 목적별 현황 121
〈표 3-3-6〉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별 현황 122
〈표 3-3-7〉 미협의 사업의 지원 대상-목적별 현황 123
〈표 3-3-8〉 미협의 다빈도 사업 : 보훈대상자 지원 124
〈표 3-3-9〉 미협의 다빈도 사업 : 영유아·아동 지원 126
〈표 3-3-10〉 미협의 다빈도 사업 : 임산부, 출산모 지원 127
〈표 3-3-11〉 미협의 다빈도 사업 : 노인 대상 사업 128
〈표 4-1-1〉 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당초, 순계) 134
〈표 4-1-2〉 자치단체 사회복지, 보건 예산의 기능별 분류(2017년 본예산) 135
〈표 4-1-3〉 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분석의 분석지표 137
〈표 4-1-4〉 분석지표에 활용된 독립변수 138
〈표 4-1-5〉 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분석을 위한 예산자료 재분류 및 코딩 방법 140
〈표 4-1-6〉 군집분석에 따른 유사단체의 분류 141
〈표 4-1-7〉 유사단체 그룹별 지역주민 수, 사회보장 수요자 수, 2017년 총 예산 규모 142
〈표 4-2-1〉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145
〈표 4-2-2〉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 시도별 현황 146
〈표 4-2-3〉 기초자치단체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예산, 시도별 현황 147
〈표 4-2-4〉 기초자치단체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48
〈표 4-2-5〉 기초자치단체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예산, 유사단체별 현황 149
〈표 4-3-1〉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150
〈표 4-3-2〉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시도별 현황 151
〈표 4-3-3〉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자 1인당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시도별 현황 152
〈표 4-3-4〉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자 1인당 사회복지 분야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53
〈표 4-3-5〉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자 1인당 사회복지 분야 예산, 유사단체별 현황 153
〈표 4-3-6〉 광역자치단체의 보건 분야 예산 154
〈표 4-3-7〉 기초자치단체의 보건 분야 예산, 시도별 현황 155
〈표 4-3-8〉 기초자치단체 주민 1인당 보건의료 예산, 시도별 현황 156
〈표 4-3-9〉 기초자치단체 주민 1인당 보건 분야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57
〈표 4-3-10〉 기초자치단체 주민 1인당 보건 분야 예산, 유사단체별 현황 157
〈표 4-4-1〉 광역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162
〈표 4-4-2〉 기초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시도별 현황 163
〈표 4-4-3〉 기초자치단체 기초보장수급자 1인당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시도별 현황 164
〈표 4-4-4〉 기초자치단체 기초보장수급자 1인당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65
〈표 4-4-5〉 기초자치단체 기초보장수급자 1인당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유사단체별 현황 165
〈표 4-4-6〉 광역자치단체 의료급여 예산 현황 166
〈표 4-4-7〉 기초자치단체 의료급여 예산, 시도별 현황 167
〈표 4-4-8〉 기초자치단체 기초보장수급자 1인당 의료급여 예산, 시도별 현황 168
〈표 4-4-9〉 기초자치단체 기초보장수급자 1인당 의료급여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69
〈표 4-4-10〉 기초자치단체 기초보장수급자 1인당 의료급여 예산, 유사단체별 현황 169
〈표 4-5-1〉 광역자치단체 보육 예산 173
〈표 4-5-2〉 기초자치단체 보육 예산, 시도별 현황 174
〈표 4-5-3〉 기초자치단체 영유아 1인당 보육 예산, 시도별 현황 175
〈표 4-5-4〉 기초자치단체 영유아 1인당 보육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76
〈표 4-5-5〉 기초자치단체 영유아 1인당 보육 예산, 유사단체별 현황 176
〈표 4-5-6〉 광역자치단체 장애인복지 예산 177
〈표 4-5-7〉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복지 예산, 시도별 현황 178
〈표 4-5-8〉 기초자치단체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시도별 현황 179
〈표 4-5-9〉 기초자치단체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80
〈표 4-5-10〉 기초자치단체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80
〈표 4-5-11〉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 예산 181
〈표 4-5-12〉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 예산, 시도별 현황 182
〈표 4-5-13〉 기초자치단체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 시도별 현황 183
〈표 4-5-14〉 기초자치단체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 동종단체별 현황 184
〈표 4-5-15〉 기초자치단체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 유사단체별 현황 184
〈표 4-6-1〉 분석지표 결과 값의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차이 191
〈표 4-6-2〉 분석지표 결과 값의 유사단체 그룹별 차이 191
〈표 4-6-3〉 자치단체 특성 변수와 분석지표 결과 값의 상관성 192
〈표 5-1-1〉 20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내역) 수의 시도별 현황 197
〈표 5-1-2〉 자치단체 사회보장 자체사업 현황 및 사업변동(2017년 본예산 기준) 198
〈표 5-1-3〉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의 시·도별 현황 200
〈표 5-1-4〉 분석지표 결과 값의 동종단체별 차이 201
〈표 5-1-5〉 분석지표 결과 값의 유사단체별 차이 202
〈표 5-1-6〉 자치단체 특성 변수와 분석지표 결과 값의 상관성 203
〔그림 1-2-1〕 지방자치단체 예산총칙 및 세출예산명세서 양식 26
〔그림 2-1-1〕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단계 및 절차 33
〔그림 4-1-1〕 자치단체 사회복지 부문 예산의 세출구조별 비율 134
〔그림 4-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수급자 추이(전국 기준) 159
〔그림 4-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수급자 추이, 시도별 현황 160
〔그림 4-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원별 현황 161
〔그림 4-4-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현황 161
〔그림 4-6-1〕 수급자 1인당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의 분포 특성 185
〔그림 4-6-2〕 수급자 1인당 의료급여 예산의 분포 특성 186
〔그림 4-6-3〕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의 분포 특성 187
〔그림 4-6-4〕 영유아 1인당 보육사업 예산의 분포 특성 187
〔그림 4-6-5〕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 예산의 분포 특성 188
〔그림 4-6-6〕 주민 1인당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분포 특성 189
〔그림 4-6-7〕 주민 1인당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분포 특성 19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