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책임연구자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성과평가 대상 18

제3절 성과평가 내용 및 방법 19

제4절 성과평가 절차 22

제5절 성과평가 결과 활용 23

제2장 실적 평가(기초 평가) 24

제1절 저출산 부문 실적 평가 26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중영역) 26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45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중영역) 71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중영역) 92

제2절 고령사회 부문 실적 평가 105

1. 노후소득보장 강화(중영역) 105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중영역) 115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중영역) 144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중영역) 171

제3절 대응기반 강화 부문 실적 평가 196

1.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중영역) 196

2. 홍보·인식개선 활성화(중영역) 198

3.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중영역) 202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206

1. 목표달성도 평가 206

2. 예산 평가 218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 평가) 226

제1절 저출산 부문 핵심성과지표 평가 229

1.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229

2. 임신유지율 231

3. 청년고용률 235

4.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238

5.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41

6.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44

7. 사교육비 부담 247

제2절 고령사회 부문 핵심성과지표 평가 250

1. 노인상대빈곤율 250

2.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254

3. 노인교통사망률 257

4. 여성고용률 259

5. 고령자 고용률 264

6. 고령친화산업 비중 268

제4장 국민 및 전문가 평가 272

제1절 국민 인식 조사 274

1. 개요 274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74

3. 정책체감도 수준 분석 279

4. 정책효과성 분석 291

5. 국민 참여 평가 결과 종합 308

제2절 전문가 조사 311

1. 저출산 분야 312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 314

제5장 국제비교 평가 316

제1절 비교 방법 318

제2절 저출산 부문 320

제3절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부문 326

제6장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332

제1절 저출산 부문 334

1.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중영역) 334

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337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중영역) 340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중영역) 343

제2절 고령사회 부문 347

1. 노후소득보장 강화(중영역) 347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중영역) 349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중영역) 352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중영역) 355

제3절 대응기반 강화 부문 358

1.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소영역) 358

2. 홍보·인식개선 활성화(중영역) 358

3.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소영역) 359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개선방안 360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개선방안 362

1. 분야별 개선방안 362

2. 종합 개선 방안 377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실적 데이터 관리방안 378

1. 서론 378

2. 방법 378

참고문헌 388

부록 390

〈표 1-1〉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계획) 18

〈표 1-2〉 2016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 19

〈표 1-3〉 2016년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현황 20

〈표 2-1〉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추진실적 27

〈표 2-2〉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추진실적 30

〈표 2-3〉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추진실적 31

〈표 2-4〉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추진실적 34

〈표 2-5〉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실적 35

〈표 2-6〉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추진실적 39

〈표 2-7〉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추진 현황 41

〈표 2-8〉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42

〈표 2-9〉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추진실적 42

〈표 2-10〉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추진실적 43

〈표 2-11〉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추진실적 43

〈표 2-12〉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추진실적 45

〈표 2-13〉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추진실적 47

〈표 2-14〉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추진실적 49

〈표 2-15〉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실적 50

〈표 2-16〉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구축 추진실적 52

〈표 2-17〉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53

〈표 2-18〉 여성 건강 증진 강화 추진실적 54

〈표 2-19〉 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추진실적 55

〈표 2-20〉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추진실적 55

〈표 2-21〉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56

〈표 2-22〉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추진실적 57

〈표 2-23〉 포용적 가족관 형성 추진실적 58

〈표 2-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실적 59

〈표 2-25〉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60

〈표 2-26〉 사업별 이용자 수 61

〈표 2-27〉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추진실적 61

〈표 2-28〉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추진실적 62

〈표 2-29〉 아동이 행복한 사회 추진실적 67

〈표 2-30〉 아동이 안전한 사회 추진실적 70

〈표 2-31〉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추진실적 72

〈표 2-32〉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추진실적 75

〈표 2-33〉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77

〈표 2-34〉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추진실적 78

〈표 2-35〉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추진실적 80

〈표 2-36〉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추진실적 82

〈표 2-37〉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추진실적 86

〈표 2-38〉 공교육의 역량강화 추진실적 88

〈표 2-39〉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실적 90

〈표 2-40〉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실적 91

〈표 2-41〉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추진실적 93

〈표 2-42〉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94

〈표 2-43〉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추진실적 96

〈표 2-44〉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실적 99

〈표 2-45〉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실천여건 확충 추진실적 100

〈표 2-46〉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실적 101

〈표 2-47〉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102

〈표 2-48〉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추진실적 103

〈표 2-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추진실적 103

〈표 2-50〉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 검토 추진실적 104

〈표 2-51〉 1인 1국민연금 확립 추진실적 107

〈표 2-52〉 기초연금 내실화 추진실적 108

〈표 2-53〉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추진실적 109

〈표 2-54〉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추진실적 110

〈표 2-55〉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추진실적 111

〈표 2-56〉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추진실적 112

〈표 2-57〉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추진실적 113

〈표 2-58〉 노후준비지원 확대(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114

〈표 2-59〉 고령자 운동 활성화 추진실적 116

〈표 2-60〉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추진실적 117

〈표 2-61〉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118

〈표 2-62〉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실적 119

〈표 2-63〉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121

〈표 2-64〉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추진실적 122

〈표 2-65〉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추진실적 123

〈표 2-66〉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추진실적 124

〈표 2-67〉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추진실적 125

〈표 2-68〉 고령친화형 컨텐츠 개발 추진실적 126

〈표 2-69〉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추진실적 127

〈표 2-70〉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29

〈표 2-71〉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추진실적 130

〈표 2-72〉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추진실적 131

〈표 2-73〉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132

〈표 2-74〉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추진실적 133

〈표 2-75〉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추진실적 133

〈표 2-76〉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추진실적 134

〈표 2-11〉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실적 136

〈표 2-78〉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추진실적 137

〈표 2-79〉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137

〈표 2-80〉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추진실적 139

〈표 2-81〉 노인안심생활 지원 성과지표 139

〈표 2-82〉 노인안심생활 지원 추진실적 141

〈표 2-83〉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 142

〈표 2-84〉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추진실적 143

〈표 2-85〉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실적 145

〈표 2-86〉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추진실적 146

〈표 2-87〉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47

〈표 2-88〉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강화 추진실적 149

〈표 2-89〉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추진실적 150

〈표 2-90〉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추진실적 151

〈표 2-91〉 계속고용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추진실적 152

〈표 2-92〉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추진실적 153

〈표 2-93〉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추진실적 155

〈표 2-94〉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58

〈표 2-95〉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추진실적 159

〈표 2-96〉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추진실적 161

〈표 2-97〉 '고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추진실적 162

〈표 2-98〉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실적 163

〈표 2-99〉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추진실적 164

〈표 2-100〉 취업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실적 165

〈표 2-101〉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추진실적 165

〈표 2-102〉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추진실적 167

〈표 2-103〉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추진실적 168

〈표 2-104〉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추진실적 170

〈표 2-105〉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축 추진실적 171

〈표 2-106〉 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추진실적 174

〈표 2-107〉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추진실적 175

〈표 2-108〉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추진실적 176

〈표 2-109〉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76

〈표 2-110〉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추진실적 177

〈표 2-111〉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추진실적 178

〈표 2-112〉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실적 179

〈표 2-113〉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추진실적 180

〈표 2-114〉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추진실적 181

〈표 2-11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실적 182

〈표 2-116〉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추진실적 183

〈표 2-117〉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 감축·폐지 추진실적 184

〈표 2-118〉 대학 구조개혁 추진 추진실적 184

〈표 2-119〉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추진실적 185

〈표 2-120〉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추진실적 186

〈표 2-121〉 농촌지역 활성화 추진실적 190

〈표 2-122〉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실적 191

〈표 2-123〉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추진실적 192

〈표 2-124〉 재정효과 내용 193

〈표 2-125〉 특수직역 연금 개혁(사학연금 개혁) 추진실적 193

〈표 2-126〉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실적 194

〈표 2-127〉 세입기반 확충 추진실적 195

〈표 2-128〉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추진실적 195

〈표 2-129〉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추진실적 197

〈표 2-130〉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 추진실적 198

〈표 2-13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추진실적 199

〈표 2-132〉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추진실적 200

〈표 2-133〉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추진실적 201

〈표 2-134〉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추진실적 202

〈표 2-135〉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실적 203

〈표 2-136〉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추진실적 203

〈표 2-13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실적 204

〈표 2-13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실적 205

〈표 2-139〉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06

〈표 2-140〉 2016년도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09

〈표 2-141〉 2016년도 기본계획 저출산 부문 과제별 목표달성도 210

〈표 2-142〉 2016년도 기본계획 고령사회 부문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14

〈표 2-143〉 2016년도 기본계획 고령사회 부문 과제별 목표달성도 215

〈표 2-144〉 2016년도 대응기반 강화 분야 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17

〈표 2-145〉 2016년도 대응기반 강화 부문 과제별 목표달성도 218

〈표 2-146〉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부문별 예산집행률 219

〈표 2-147〉 2016년도 저출산 부문 예산집행실적 220

〈표 2-148〉 2016년도 고령사회 부문 예산집행실적 221

〈표 2-149〉 2016년도 대응기반 강화 부문 예산집행실적 222

〈표 2-150〉 2016년도 저출산 부문 소영역별 예산 223

〈표 2-151〉 2016년도 고령사회 부문 소영역별 예산 224

〈표 2-152〉 2016년도 대응기반 강화 부문 소영역별 예산 224

〈표 3-1〉 핵심성과지표 228

〈표 3-2〉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229

〈표 3-3〉 임신유지율 231

〈표 3-4〉 2015년 임신종결된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에 따른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234

〈표 3-5〉 청년고용률 235

〈표 3-6〉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238

〈표 3-7〉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41

〈표 3-8〉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44

〈표 3-9〉 사교육비 부담 247

〈표 3-10〉 노인상대빈곤율 250

〈표 3-11〉 OECD 발표 노인상대빈곤율 253

〈표 3-12〉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254

〈표 3-13〉 노인교통사망률 257

〈표 3-14〉 OECD 대비 한국의 고령자 교통사고(2014년 기준) 259

〈표 3-15〉 여성고용률 259

〈표 3-16〉 여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263

〈표 3-17〉 고령자 고용률 264

〈표 3-18〉 2016년 고령자(55~64세)의 고용률 267

〈표 3-19〉 고령친화산업 비중 268

〈표 4-1〉 미혼남녀(만 20~39세) 응답자(300명) 특성 276

〈표 4-2〉 기혼남녀(만 20~54세) 응답자(400명) 특성 277

〈표 4-3〉 중·고령남녀(만 55~74세) 응답자(300명) 특성 279

〈표 4-4〉 미혼남녀(만 20~39세) 및 기혼남녀(만 20~54세)의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1

〈표 4-5〉 기혼남녀(만 20~54세)의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2

〈표 4-6〉 기혼남녀(만 20~54세)의 자녀양육 지원(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3

〈표 4-7〉 기혼남녀(만 20~54세) 의 자녀교육 지원(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3

〈표 4-8〉 미혼남녀(만 20~39세) 및 기혼남녀(만 20~54세)의 일-가정 양립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5

〈표 4-9〉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6

〈표 4-10〉 미혼남녀(만 20~39세)가 생각하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된 이유 1가지 286

〈표 4-11〉 기혼남녀(만 20~54세)의 육아 및 자녀수에 대한 인식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6

〈표 4-12〉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경제적 여건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변화(과거에 비하여) 에 대한 체감도 287

〈표 4-13〉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변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9

〈표 4-14〉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89

〈표 4-15〉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다양한 고용 기회 제공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90

〈표 4-16〉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변화(과거에 비하여)에 대한 체감도 291

〈표 4-17〉 중 고령남녀(만 55~74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291

〈표 4-18〉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도 293

〈표 4-19〉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결혼, 출산 가치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295

〈표 4-20〉 기혼남녀(만 20~54세)의 성별, 연령별 희망자녀수 변화 정도 296

〈표 4-21〉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자들의 희망 자녀수 증가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297

〈표 4-22〉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자들의 희망 자녀수 증가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계속) 298

〈표 4-23〉 중·고령자(만 55~74세)의 과거에 대비한 중·고령자의 삶의 질 변화 인식 정도 301

〈표 4-24〉 중·고령자(만 55~74세)의 향후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정도 301

〈표 4-25〉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302

〈표 4-26〉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계속) 303

〈표 4-27〉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향후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대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305

〈표 4-28〉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향후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대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계속) 306

〈표 4-29〉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 지표의 관련 정책 및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 312

〈표 4-30〉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 지표의 관련 정책 및 세부정책(과제)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313

〈표 4-31〉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 핵심성과 지표의 관련 정책 및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 314

〈표 4-3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 핵심성과 지표의 관련 정책 및 세부정책(과제)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315

〈표 5-1〉 핵심성과지표에 대응되는 국제 지표 목록 318

〈표 5-2〉 국제비교를 위한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국가군 319

〈표 5-3〉 저출산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320

〈표 5-4〉 청년 고용률 국제비교 321

〈표 5-5〉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국제비교 322

〈표 5-6〉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국제비교 323

〈표 5-7〉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이용자 비율 국제비교(2013년) 324

〈표 5-8〉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325

〈표 5-9〉 고령사회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326

〈표 5-10〉 노인상대빈곤율 국제비교 327

〈표 5-1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국제비교 327

〈표 5-12〉 노인교통사망률 국제비교 328

〈표 5-13〉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329

〈표 5-14〉 고령자고용률 국제비교 330

〈표 6-1〉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중영역) 평가 종합 336

〈표 6-2〉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평가 종합 339

〈표 6-3〉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중영역) 평가 종합 342

〈표 6-4〉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중영역) 평가 종합 345

〈표 6-5〉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노후소득보장 강화(중영역) 평가 종합 348

〈표 6-6〉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중영역) 평가 종합 351

〈표 6-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중영역) 평가 종합 354

〈표 6-8〉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중영역) 평가 종합 357

〈표 6-9〉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민간·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소영역) 평가 종합 358

〈표 6-10〉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홍보·인식개선 활성화(소영역) 평가 종합 359

〈표 6-11〉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소영역) 평가 종합 359

〈표 7-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세부과제의 데이터 데이블(data table) 380

〈표 7-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16년 시행계획 세부과제의 고유번호(ID) : 저출산 부문 381

〈표 7-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16년 시행계획 세부과제의 고유번호(ID) : 고령사회 부문 383

〈표 7-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16년 시행계획 세부과제의 고유번호(ID) : 대응기반 강화 부문 385

[그림 1-1]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틀) 21

[그림 2-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중영역) 구성 26

[그림 2-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45

[그림 2-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중영역) 71

[그림 2-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중영역) 92

[그림 2-5] 노후소득보장 강화(중영역) 105

[그림 2-6]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중영역) 115

[그림 2-7]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중영역) 144

[그림 2-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중영역) 171

[그림 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부문 196

[그림 3-1] 핵심성과지표 :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30

[그림 3-2] 핵심성과지표 : 임신유지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32

[그림 3-3] 핵심성과지표 : 청년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236

[그림 3-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 추이 237

[그림 3-5] 핵심성과지표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39

[그림 3-6] 핵심성과지표 :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42

[그림 3-7] 핵심성과지표 :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의 실측치와 목표치 245

[그림 3-8] 핵심성과지표 : 사교육비 부담의 실측치와 목표치 248

[그림 3-9] 핵심성과지표 : 노인 상대빈곤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251

[그림 3-10] 핵심성과지표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의 실측치와 목표치 255

[그림 3-11] 핵심성과지표 : 노인교통사망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258

[그림 3-12] 핵심성과지표 : 여성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261

[그림 3-13] 핵심성과지표 : 고령자 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265

[그림 3-14] 핵심성과지표 : 고령친화산업 비중의 실측치와 목표치 269

[그림 4-1]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인식도 308

[그림 4-2] 기혼남녀(만 20~54세)의 저출산 분야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인식도 310

[그림 4-3] 중·고령자(만 55~74세)의 고령사회 분야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인식도 311

[그림 5-1] 한국의 총사교육비 323